원희룡 "여당 '대장동 사건'에 얼마나 마음 상했겠나..오등봉 특혜의혹 제기 이해" "尹 국정과제 250만 가구 조기 공급..여가부 폐지 포함 안돼, 文공약한 코레일-SR 통합 결국 尹정부로..적자 누가 책임지나,,,
"尹 국정과제 250만 가구 조기 공급..여가부 폐지 포함 안돼,
<민생·외교>
부동산 대책 주요 국정과제로,
종부세·양도세 부문 부담 완화,
'합리적' 문구 추가..조정 시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법 개정,
검찰 중립성 강화안 두루 포함,
대북정책 北 비핵화 추진 방점,
원희룡 "여당 '대장동 사건'에 얼마나 마음 상했겠나..오등봉 특혜의혹 제기 이해"
원희룡 "집값 자극 우려 안전진단·재초환 당분간 건드리면 안돼"
국토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건설임대·소형주택부터 기반 마련"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수정..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조각조각 모아보니 '부동산정책'?..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 필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서면답변서 주택정책 '핵심' 엿보여,
"시장 과열 여파 남아있어..집값상승 부작용 최소화""文정부, 수요 부응하지 못한 공급으로 집값 급등"
규제완화 신중론…"시장 상황 모니터링 하겠다"
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 안정화 목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文공약한 코레일-SR 통합 결국 尹정부로..적자 누가 책임지나,
국토부,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고시.."계속해서 협의할 것"
전문가 "서비스 향상하는 시도 없이 통합은 성급"
"윤석열 정부, 너만 믿는다".. 4개월 새 '1.6억' 오른 일산,
세금 문제로 공시가 하향 민원 많아..전체 92.8%,
7.2%는 이례적으로 상향 요구,
개발지역 집주인은 공시가 높아야 보상금 올라,
빌라 대출받는 경우, 재초환 줄이려는 경우도 요청,
현대건설, '디에이치 라클라스 문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1기 신도시, 연말 마스터플랜 마련 후 재정비 시작,심교언 "연말 또는 내년부터 질서있게 재정비"
"고용, 4차산업 등 지역 재창조 방식으로 고민"
원희룡 "文정부 공급 부족에 집값 급등..시장기능 회복 목표"
"재개발·재건축은 시장 자극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
"문 정부 공공주도 재개발 주민의사 고려해 적합 방안 검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정책 완화책이 대거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폐지)’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법개혁 구상도 담았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부동산 파트는 상위 20대 국정과제 중 두번째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방향을 설정하며, 문 정부와의 차별화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지역별로 나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기 추진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다만 ‘합리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고려, 공약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문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법은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우선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근본적으로 세율체계 등 종부세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선 당초 공약에 담긴 ‘추진’이라는 문구가 ‘검토’로 바뀌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취득세도 개편해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첫 구매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에 담긴 ‘지역무관 70% 단일화’, ‘다주택자 30·40%로 완화’ 등의 내용은 예시로 둬 수정 여지를 남겼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 우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예산 편성·배정 주체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한다.
또 검·경이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검·경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한다.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 추진에 방점을 뒀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남북미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고,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담기지 않은 것은 존치 혹은 개편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원희룡 "여당 '대장동 사건'에 얼마나 마음 상했겠나..오등봉 특혜의혹 제기 이해"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또다시 ‘대동이’가 언급됐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지방선거 관여행위에 해당한다”며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갔다.
‘대동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을 표현하기 위해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의 제주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1조원에 가까운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던져놓고 돈 받은 자를 범인으로 모는 보험사기 사건이며, 대장동 사태의 진실은 엄연히 현실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여당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질의하시는 걸 보니 제가 ‘대동이’를 데리고 나올 걸 하는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후보자는 “대장동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과정에서, 또 저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좀 상했겠는가”라며 “오등봉에 대해 철저하게 돋보기와 현미경을 들이대려는 그 마음에 특별한 유감은 없지만 잘 들여다보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오등봉에서 제가 고민하고, 민간의 부당한 수익을 막기 위해 제가 고민하고, 거기에 장치했던 것들을 대장동에 넣고, 일부라도 기능했다면 대장동 이슈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송 의원은 “지방권력이 비리세력과 결탁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는지 대장동 사태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견제되지 않은 지방권력, 시의원, 도의원을 다 거머쥐고 어떤 비리가 발생해도 견제가 안 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엄정하게 심판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발언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또 “지금 지방선거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 후보자는 “제주도지사 시절 현재의 국회구성보다 훨씬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의회에서 7년동안 살아남았다”면서 “구체적 사업과 정책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 공통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협력하고 그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영역이 많다는 것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국토부장관 취임 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원희룡 "집값 자극 우려 안전진단·재초환 당분간 건드리면 안돼"
국토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건설임대·소형주택부터 기반 마련"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수정..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의 부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민간임대로 주택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자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를 여러 주택들을 구입해서 장기적인 다른 목적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악용되는 면 때문에 정책에 혼선이 있었다”며 “우선 매입임대보다는 건설임대부터, 아파트 같은 경우 소형 또는 일반 주택으로 투기의혹 우려가 적은 쪽부터 제도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각조각 모아보니 '부동산정책'?..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 필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서면답변서 주택정책 '핵심' 엿보여,"시장 과열 여파 남아있어..집값상승 부작용 최소화"
윤석열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공개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출범 이후 발표를 언급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르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文정부, 수요 부응하지 못한 공급으로 집값 급등"
1일 앞서 원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부담을 드린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이다.
그러면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리해보면 문 정부의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했으며 차기 정부에서는 민간 중심의 충분한 공급으로 이를 해소하겠다는 셈이다.
특히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집값의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집값의 하향, 이전 수준 회복' 중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자 "집값이 단기간 내 급등해 국민부담이 커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집값의 하향 안정 흐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규제완화 신중론…"시장 상황 모니터링 하겠다"
다만 부동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수술'을 예고한 일부 제도,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선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이끄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인수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 및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도 답변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들이 질서 있는 지원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기조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되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의 경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원희룡 "집값, 단기 하향 안정화 목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12시간이 넘게 진행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종일관 드러낸 메시지는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였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과 싸우려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보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심리가 포함된 과열 기대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지를 놓고 집중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규제 완화 방침으로는 임대차3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 부활, 확대를 통한 단기공급 방안도 재확인했다.
원 후보자는 민간임대사업과 관련해 "민간임대로 주택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한 부동산 규제 지역 완화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손질을 예고했다.
文공약한 코레일-SR 통합 결국 尹정부로..적자 누가 책임지나,
국토부,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고시.."계속해서 협의할 것"
전문가 "서비스 향상하는 시도 없이 통합은 성급"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통합'이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코레일과 SR의 분리 체제가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고 양측의 갈등이 계속돼 사실상 통합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4차 계획은 2021~2025년의 중장기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로 지연됐다.
코레일과 SR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수익성 및 적자 문제다.
코레일 근로자가 주축이 된 민노총 전국철도노조는 SR이 수익성이 높은 경부선, 호남선의 주요 시간대를 가져가 운영해 적자를 감수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R은 코레일-SR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코레일은 2020년 1조2114억원, 지난해 상반기에는 48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SR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각 234억원, 148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코레일과 SR, 이용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꾸려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이번 계획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4차 기본계획에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졌다.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에서도 분야별 추진과제로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포함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정리하지 않았다.
철도 건설, 운영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계와 반성 및 보완 방향까지 제시한 것과는 상반된다.
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협력적 철도산업발전 정책 수립·이행'에서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갈등 발생 시 충분한 협의와 대안을 검토하며, 갈등예상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추진 전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미룰 수 없어 이번에는 (통합이) 빠진 것이 맞다"면서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모임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별도 운영체제를 유지하되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서에서 SR, 서울역에서 코레일이 운행하는데 시민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교차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법하다"며 "지금 (코레일과 SR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시도도 없이 통합하자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 정부에서 철도통합을 논의할지는 미지수다. 코레일과 SR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분리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사전질의를 통해 "코레일-SR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운영사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장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중복비용 발생, 코레일 재무여건 악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너만 믿는다".. 4개월 새 '1.6억' 오른 일산,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지 대단지임에도 현재는 팔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22개동 1558가구. 1992년 10월 준공돼 올해로 서른살을 맞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강촌라이프'. 지난달 29일 방문한 이 아파트 단지 안은 평일 점심시간답게 고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1세대 택지개발지구인 1기 신도시 곳곳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기대가 커지며 아파트값 상승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1기 신도시는 일산과 부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올해 대선 전이었던 1월 1일~3월 9일 두 달 여 동안 0.07%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3월 10일~4월 22일) 0.26%로 0.19%포인트가 뛰었다.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진 것. 고양 일산(0.52%) 부천 중동(0.29%) 성남 분당(0.26%) 순으로 올랐다.
실거래가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촌라이프 47㎡(이하 전용면적)의 지난 4월 매매 실거래가는 2일 5억원(2층) 15일 4억7000만원(12층)에 신고됐다.
대선 전인 지난 1월에는 11일 4억6900만원(5층) 15일 4억8500만원(7층) 등에 거래돼 큰 상승세는 없었지만 최대 31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현행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거래 후 30일 이내로 이들 거래는 신고된 날보다 최대 한 달 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84㎡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여 거래가 없었으나, 올 3월 대선이 끝난 이후 거래가 활발해 3월 한 달 동안 19일, 22일, 27일, 28일, 30일 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4일 7억4500만원(16층) 15일 7억8500만원(16층)에 신고됐다.
올 3월에는 7억~7억4000만원에 거래돼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지만 거래 수가 급증했다.
직전 거래는 지난해 12월 4억7000만원(4층) 4억3000만원(19층)으로 신고가 이뤄졌다.
대선 전·후 같은 4개월 만에 같은 층의 가격차가 1억1200만원 벌어졌고 층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올랐다.
두산위브 인근의 B공인중개사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84㎡ 기준 6억50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에 1기 신도시에서 이 같이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인수위는 다시 지난달 29일 "계획대로 공약을 진행하고 있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세금 오르는데..'공시가 올려달라'고 민원 넣는 이유는?
세금 문제로 공시가 하향 민원 많아..전체 92.8%,
7.2%는 이례적으로 상향 요구,
개발지역 집주인은 공시가 높아야 보상금 올라,
빌라 대출받는 경우, 재초환 줄이려는 경우도 요청,
다만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도 669건(7.2%)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주인들은 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걸까요.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소유한 주택이 개발사업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올해 3억700만원으로 책정됐던 공시가격을 5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유 주택이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수용될 경우 보상비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주변 시세 등을 일부 보정한 금액에서 책정됩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 상향을 요청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임대인 중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초환)을 줄이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일부 오르더라도 원래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했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어차피 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단독명의자 11억원 이상, 공동명의자 12억원 이상) 이하라면 공시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현대건설, '디에이치 라클라스 문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주출입 문주 '디에이치 게이트 32-8'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부터 독일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4회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디에이지 라클라스의 주출입 문주 '디에이치 게이트 32-8'은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 박선기와 협업한 비정형 시설물이다.
높이 8m, 길이 70m에 달하는 규모로 마감 안쪽에는 수천 개의 LED 광원이 설치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물의 외벽에서 시작해 지상까지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디에이치 게이트 32-8'은 하이앤드 주택의 차별화된 외관 통합 디자인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연말 마스터플랜 마련 후 재정비 시작,
심교언 "연말 또는 내년부터 질서있게 재정비""고용, 4차산업 등 지역 재창조 방식으로 고민"
심 팀장은 이어 “지금 의원들 발의 법안을 보면 대락 해당 지역을 지정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겠다고 돼 있다”며 “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 4차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 재창조를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팀장은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 마다 어느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이다.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았다.
1기 신도시는 녹슨 수돗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설비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정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文정부 공급 부족에 집값 급등..시장기능 회복 목표"
"재개발·재건축은 시장 자극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
"문 정부 공공주도 재개발 주민의사 고려해 적합 방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고 평가하며 시장 기능을 회복해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1일 국회 관계자에 의하면 원희룡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의에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부담을 드린 측면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주거복지, 주거상향, 시장안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 등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차기 정부의 민간공급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원 후보자는 "도심 내 대규모 택지개발은 한계가 있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장자극 우려가 크므로, 경제여건, 시장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의사, 입지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그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민간정비사업을 보완하는 역할로 공공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수술을 예고한 임대차 3법을 두고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직접적 가격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지사 시절 비판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복지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화 계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 인수위에서 논의한 민간 등록 임대사업제도와 관련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한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 원인의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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