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지난 뉴스 액기스" '하늘색 넥타이' 매고 野에 폴더 인사…尹, 바로 안떠나고 '6분 악수', '건위적 인 추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씨, 한동훈 '장관님'이라 해보세요"…재소환된 그 사건,“한동훈 기사 보자마자 추미애가 떠올랐다” “하루아침에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지난 뉴스 액기스" '하늘색 넥타이' 매고 野에 폴더 인사…尹, 바로 안떠나고 '6분 악수', '건위적 인 추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씨, 한동훈 '장관님'이라 해보세요"…재소환된 그 사건,“한동훈 기사 보자마자 추미애가 떠올랐다” “하루아침에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하늘색 넥타이' 매고 野에 폴더 인사…尹, 바로 안떠나고 '6분 악수',

국회 찾아 추경 시정연설…박병석·윤호중과 인사하면 허리 더 깊이 숙여,
본회의장 곧바로 퇴장 않고 돌면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

'임명 강행' 앞둔 한동훈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 당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검찰 내부게시판에 사직 밝히며 거친 말 쏟아내
"정의·상식 기준, 외압에 흔들린 적 없다" 자평

윤석열과 한동훈의 고등교육 ‘모욕’은 닮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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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6일만인 16일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야당 의원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과 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 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대표·원내대표들과 사전환담에서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보다 허리를 더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 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 /뉴스1, 겹쳐,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 입구에서도 자신을 마중 나온 박병석 국회의장보다 더 깊숙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늘색 넥타이와 옅은 회색 정장을 착용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한 것을 놓고도 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야당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로텐더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6/뉴스1, 겹쳐,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 연설이 끝난 뒤에도 최단거리로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야당 의석을 따라 출입구 쪽으로 나가다가 발길을 돌려 연단 쪽으로 내려와 다시 올라가는 동선으로 최대한 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러다 보니 14분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악수를 나누는 데에만 6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 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 /뉴스1, 겹쳐,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한 뒤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통로 주변의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은 통상적이지만 이날 윤 대통령처럼 야당 의석을 모두 훑으며 인사를 나눈 전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로가 아닌 안쪽 자리에 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전 법무부장관)이 통로 쪽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과 모두 악수했다'고 묻자 "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임명 강행' 앞둔 한동훈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 당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검찰 내부게시판에 사직 밝히며 거친 말 쏟아내,
"정의·상식 기준, 외압에 흔들린 적 없다" 자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사직서를 냈다”고 알리며 A4 한 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에 오르려면 검찰에서 퇴직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검찰 내부에 사직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

상대가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다른 것 다 지워버리고 그것만 생각했다.

그런 사건에 따르는 상수인 외압이나 부탁 같은 것에 흔들린 적 없었다”며 스스로를 평가했다.

이어 “덕분에 싸가지 없단 소릴 검사 초년시절부터 꽤나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애, 술자리도 안 오는 애’로 되니 일하기 편한 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손잡고 ‘적폐수사’에 앞장섰던 한 후보자는 조국 사태 이후 좌천 당하고 수사 대상이 된 경험을 “광기” “린치” 등 감정을 담은 거친 용어로 쏟아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두들겨 맞으면서도,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담담한 마음이었다.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썼다.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수사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아온 특수통 검사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손발을 맞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기소했고, 2017년 윤 당선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된 뒤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보좌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도 검찰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한 후보자는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으로 2년 동안 수사를 받다 지난 6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고등교육 ‘모욕’은 닮은 꼴이다,

어떤 종류의 모욕은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끝없이 반복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지난해, 그의 배우자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 겸임교수로 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로, “시간강사는 (정식 교수를 뽑을 때처럼) 자료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어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다 그러면 그냥 얘기(시간강사 지원)를 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는, 시간강사는 전공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알음알음 뽑는 게 관행이라는 인식이 들어 있었다.

강사들은 “대학 시간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5월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 업적도 있어야” 하는 등 “연 수입이 2천만원도 넘기지 못하고 1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한 그 하찮은(?) 시간강사라도 해볼라치면” 고등교육 체계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만족시켰어야 했다는 비판이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미성년 자녀가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해 국외 저널들에 게재하는 등 부적절한 ‘스펙 쌓기’를 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그의 태도에는 지난해 윤 대통령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자녀가 쓴 글들을 “석·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과장”이며, 그것들이 게재된 곳은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게재가 완료되는 ‘오픈액세스 저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논란만 되지 않았다면, 한 후보자 자녀가 쓴 글들은 미국 대학 입시건 어디에서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포장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논문이 아닌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으로 도로 격하하기 위해, 돈만 내면 글을 실어주는 가짜·부실 저널을 그 대척점에 있는 ‘오픈액세스’ 저널로 둔갑시키는 무리수를 둔 셈이다.

오픈액세스는 비싼 구독료 없이도 연구 성과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인데, 구독료보다 게재료에 주로 기댄다는 특징을 악용한 가짜·부실 학회나 학술지는 이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힌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검증 과정에서 논문 표절, 자녀 입시 같은 대학과 고등교육 영역에서 곧잘 미끄러진다.

배경에는 대학과 고등교육이 ‘엘리트 세습’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하는, ‘모욕’에 가까운 대중 감정이 있다.

‘누군 부모 잘 만나서 저런 봉사활동도 하고 논문 저자도 되는구나!’ 그러나 단지 기회의 불평등·불공정을 탓하는 인식만으로는 포착해낼 수 없는 종류의 모욕도 있다.

‘‘명문대’ 학생이 왜 ‘지방대’ 표창이 필요하냐’,

‘시간강사는 그냥 뽑는다’,

‘간단한 투고 절차만 거치면 게재 완료’, ‘논문 아닌 에세이 수준의 글’ 따위의 말들에서 끊임없이 확인되는, 고등교육 본연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다.

학문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의 수단으로서만 바라보는 태도가 이런 모욕을 주는 주범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지위재(positioning goods)로만 취급된다.

‘좋은 대학’이 목표지만 ‘좋은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서열화된 대학 간판은 믿어도 고등교육이란 내용물은 믿지 않는다.

정치세력에 따라 공수만 바꿔가며 서로 불평등·불공정하다고 질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묻지마’ 정시 확대, ‘에이아이(AI)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공허한 교육정책 등이 ‘불평등·불공정 타령’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교육을 지위재로 취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대학이란 간판이 아니라 고등교육이란 내용물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은 비로소 누구에게나 공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재’(public goods)일 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재’(common goods)가 될 수 있다.


이시원 임명한 윤석열, 검사시절엔 ‘증거조작 사건’ 비판했다,

윤석열-이시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지난주 8년 남짓 만에 서초동(법조팀) 취재 현장에 복귀한 뒤 어리둥절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마무리돼 법조팀 취재영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취재원인 법조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낯선 일투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일은 현장 기자로서 취재했던 옛 이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호명되는 순간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원 전 검사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가 대표적이다.

이 전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에서도 가장 힘이 세다는 인사담당(속칭 ‘1-1호 검사’)으로 일하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 인사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전국 검사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성골 기획통’이 공안을 부전공으로 삼다니, 검사들 사이에서 “공안이 세긴 세구나”란 쑥덕거림이 나왔다.

이듬해 그가 맡았던 사건이 전국적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이른바 ‘증거조작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초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 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유가려씨는 법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자백했다”고 폭로했고, 재판부는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간첩임을 입증한 핵심 증거였던 동생의 진술이 쓸모없게 되자,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을 몰래 드나든 증거라며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 유씨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추가 증거로 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위조문서였고,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이 문서가 진짜라는 가짜 확인서까지 꾸며 검찰에 넘겼다.

이 전 검사는 이 위조된 문서들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에서 유우성씨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엔 제출된 서류들 모두 가짜란 사실이 들통났고, 대대적인 수사와 진상조사가 이어졌다.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를 법정에 제출한 이 전 검사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로서 당시 검찰 진상조사 결과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웠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기소, 치열한 1심 법정다툼 끝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전에 없던 결정적 증거들이 갑자기 발견됐다는 우연을 검사가 믿어준다?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조작된 증거가 재판에 제출됐는데 검사의 책임은 고작 정직 1개월이면 족하다는 것인가?

하지만 당시 검찰 구성원 대다수는 그의 ‘실수’를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답답증이 가시지 않던 가운데, 한 검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귀를 쫑긋 세워가며 들은 얘기들을 퇴근 뒤 낱낱이 메모해두었다.

최근 찾아낸 그때 메모의 일부를 옮겨 본다.

“예를 들어보자 말이야.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 쪽 내사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달라는데 ‘우리(검찰)가 줄 수 없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줄 수도 없다’ 그렇게 잘랐다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관 하나가 아는 검사 통해 받았다며 ‘무혐의처분 통지서’ 이런 걸 내놨다고 쳐. 그런데 이건 무조건 위조야.

공문서라는 건 (발급) 신청자가 있고 발급자, 수신자가 있는데, (이시원 전 검사가 재판부에 낸) 문서에 수신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검찰이) 발급했다는 확인서도 가져왔어. 그런데 그 확인서란 게 컴퓨터로 출력한 서류에 도장만 딱 찍혀 있어. 이걸 증거로 받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당시 이런 말을 한 검사는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던 검사는 청와대 안에서도 중책을 맡았다.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아니면 우리 편이면 증거조작 같은 일은 별다른 흠결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된 걸까? 윤 대통령의 설명이 듣고 싶다.


尹인수위, 전장연 시위현장 찾아가 만난다…이준석에 선긋기,

"찾아뵙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경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돕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현장을 찾아 이들의 요구를 듣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민을 볼모로 한 행위"라며 이들의 시위를 비난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28일 오후 인수위 기자실에서 질병관리청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던 중 전장연 관련 질문을 받고는 "내일 지하철역으로 찾아뵈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장애이동권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출근길 시위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뜻이다.

임 간사는 "(사회복지분과) 김도식 위원이 소통하고 있다"며 "찾아뵙고,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 특히 사회복지 분과에서 들어가서 경청하고, (전장연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대변인실도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간사와 김 인수위원은 29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역에서 (열리는)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임 간사와 김 위원은 전장연 측의 요구를 청취하고 인수위 분과 차원에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간사는 이들의 시위·요구에 대해 "정책 관련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어떻게 장애인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줄 것인지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시민을 볼모로 잡는 것",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등 전장연의 시위를 비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태도와 대비된다. (☞관련 기사 : 이준석 연일 장애인 단체 공격…"전장연 진정성 없어") 

인수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장연 측 내부 논의도 있을 것인데, 충분히 전장연의 의사를 들어보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등 정치권에서 장애인 단체를 공격하며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정치권이 시끄럽지만, 인수위가 전장연 시위 현장을 찾아가기로 한 것은 그런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

장애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장애인 투쟁, 서울시민 볼모로 잡아…오세훈 들어선 뒤 시위 의아해"

장애인 단체 "심각한 장애 차별적 시각"

장애인 활동가들의 지하철 탑승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심각한 장애 차별적 시각"을 내보였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에서 진행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시위를 비판했다.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더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해당 단체 간부 등에게 협의를 약속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이미 (정부, 국회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약속한 상황에도 장애인 단체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장애인 시위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과도 닮아있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글에 한 시민이 남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장애인들을) 설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댓글에 지난 1월 국민의힘이 게시한 '59초공약짤'을 답으로 달기도 했다.

해당 공약 영상엔 저상버스를 시외버스 등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이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후보 시절부터 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약속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대표의 이러한 인식이 지난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부부 추락 참사로부터 21년 간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약속해왔지만, 결국 그 약속을 실천할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날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지하철 시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일어났다. 

지난 2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혜화역 출근길 선전전에 등장한 피켓 ⓒ프레시안, 겹쳐,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저상버스 추가 도입 의무화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한 국비지원이 명시됐지만,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확정되면서 예산집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서울시든 정부든 요즘엔 장애인 이동권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돼 이동권이 실제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집행이 되지 않거나, 약속을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선 국면에서 약속했다는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두고도 한 실장은 "4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출근길 선전전 방문,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에서의 장애인 권리 언급 정도"였다며 "이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약속이나 협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 전장연 시위 참여…이준석 발언 대신 사과,

"제가 당 대표 아니지만 대신 사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에 참여해 무릎을 꿇었다.

이준석 당 대표 발언을 사과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장장에서 열린 전장연 시위에 참여해 "그동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혐오의 눈초리와 화를 내시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나서) 장애계를 대변해주심에 감사"한다며 "장애인이 큰 사고나 중상을 당해야 언론이 주목하고, 언론이 주목하면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까지 최근 들어 연이어 이준석 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시민을 볼모로 한 행위" "직접 제재할 것"으로 지적한 데 관한 대리 사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한편 출근길 시민을 향해서도 " 정치권이 겪어야 할 불편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인수위원장도 당선인도 당 대표도 아니지만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앞줄 오른쪽)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3호선에서 전장연 및 시민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요구 시위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 참여한 뒤 승강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어떻게 해야 집회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국민(과 장애인이)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지 조정해 말로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편 "장애인이 편해야 모두가 편해진다"며 "(장애인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 유아차와 휠체어 어르신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장애를 새로운 '혐오 정치' 대상으로 삼는 자 누구인가?

[시민건강논평]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다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누린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투쟁에 빚지고 있다.

먼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몇 달 동안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이어가며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하는 실천과 직접 연결된다.

장애인이 '눈에 보이도록' 시위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제외되고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무산되는 등 도무지 나아질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위의 효과라 해야 할까?

이제는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시위라며 적대감을 조장하는 혐오정치가 꿈틀거린다.

그 민낯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내부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관련 기사 : <비마이너> 3월 19일 자'' 장애인=적?' 서울교통공사 언론공작 문건에 장애계 경악') 

공사는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부인했지만, 우리는 이를 공사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한다.

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이다. 

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기업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받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주의가 지배한다(다른 공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당연히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내면화한 문건 작성자는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된 상태로 여론전(!)의 승리를 위해 이동권 보장에 '충분한 공감'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방식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제는 상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대부분 아니 전부는 '일시적 비장애인'이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장애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또한 '당사자'이다.

이동권은 지금 나에게도 미래의 나에게도 중요하다.

시민건강연구소,

우리는 개인의 자기 이해와 공감을 넘어 장애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에 따른 지배적인 삶의 구조는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을 배제하고 억압한다.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이동의 자유는 장애인들을 부자유한 상태에 남겨놓는 구조적 부정의와 무관하지 않다.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은 단지 기술과 예산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간의 배치 문제이기도 하다.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드러나지 않는가. 지하철의 출입구조차 오른손을 쓰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비장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공간이 생산, 배치되도록 만들면서, 장애인을 주변화시킨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장애인이 접근할 '자유'가 존재하는가. 

공사가 준비한 문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자신들이 여론전에서 불리한 까닭을 약자는 항상 선하다고 믿는 '언더도그마'의 문제에서 찾는 '반동'적 인식에 있다.

이는 이동권 투쟁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그 누구도 약자는 선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본질은 오히려 비장애인의 시혜와 동정에 기대는 '착한' 장애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구조에 저항하는 진보적 장애 운동이라는 데 있다.

불법시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실정법 만능주의도 문제다.

기존 법률과 제도가 장애인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한, 장애를 둘러싼 투쟁은 체제에 대한 도전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운동의 역사도 그렇지 않은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요구하는 것만으로 그 완고한 질서를 바꾼 예가 얼마나 되는가.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 때문에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그 오랜 구조에 틈을 내기 위한 것일 터. 물론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

'을'과 '더 불리한을'이 싸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날 것. 오히려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동권의 연대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이동의 제약은 실업과 빈곤, 즉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므로 누구에게나(!)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지금 구조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쪽이 훨씬 더하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장애인에 불리한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어도 장애인에 대한 억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동권을 토대로 하되 그를 넘어, 당연히 더 근본적인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는 현실이 차마 비전을 말할 여유가 없을 만큼 나쁘다는 점이다.

일부 유력 정치인이 정말 그 길로 나설지 모르지만, 장애를 새로운 혐오 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장 나쁜 미래다.

억압과 배제를 벗어나려는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과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그 혐오 정치에 맞서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한다. 


'전장연 비판' 당내 우려에 이준석 "靑집무실 이전 이슈가 더 타격"

당내 '전장연 비판' 우려에, '尹 청와대 이전'으로 반박한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비판에 대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보다 더 타격인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이 대표의 '이슈 파이팅'을 우려하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왜 하필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이슈 파이팅을 하나"라고 우려했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 않나"라며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보다 더 타격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당 차원이 아닌 제 개인 자격으로 하는 이슈 파이팅"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전장연은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방식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있을 땐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은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서울 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지 않으면 제가 전장연이 불법시위하는 현장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제지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상민, 이준석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잔혹한 망언 돌아보라"

"장애인에게 얼마나 잔혹한 망언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더니"라며 "장애인에게 얼마나 잔혹한 망언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관련 발언이 담긴 기사를 잇달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어린시절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다.  

이 의원은 먼저 '이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혐오'를 덧씌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아무리 나이 젊어야 뭐합니까?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고 엉망이니 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성교육부터 먼저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라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승하차 시위를 "비문명적"이라고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준석 대표, 거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비문명적, 볼모삼아 운운"(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반문명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잔혹한 망언을 하는 것인지" 돌아 보시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에) 실망만 깊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장연은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방식으로 지속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투쟁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 잡고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넣는 방식으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지하철 운행을 막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현재 방식의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의 요구사항이 100% 용납된다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와 대화가 아니라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건 누가 치워요?” 전장연이 시위 현장서 남긴 스티커들 ‘웅성’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지하철 전동차에 붙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스티커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직원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쾌적환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장연이 휩쓸고 지나간 시위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 A 씨는 지하철 내부와 역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 많은 것은 누가 치우나"라고 했다.

A 씨의 사진에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 나라가 아니다' 등 문구가 쓰인 스티커가 벽면 곳곳에 붙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티커의 특성상 (제거가)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모여 '제2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전장연은 이날로 이틀째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결의식을 열고 제17차 삭발식과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오전 9시4분께 3호선 경복궁역에서 오금방면 전동차에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

5대의 휠체어가 전동차에 타는 시간이 걸려 약 7분간 열차는 지연됐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 법안 제정·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난 20일 내놓은 답변이 미흡하다며 22일만인 전날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는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선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며, 저희는 2001년부터 장애인 문제를 이야기해왔다"고 했다.


노동부 이정식·농림부 정황근…비서실 외 내각 인선 마무리,

尹당선인, 장관 후보 3차 발표…18개 부처 인선 마무리,
경제부총리 추경호 사회부총리 김인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하는 등 2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정식 후보자에 대해선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 관계 정립의 밑그림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여년 간 노동계에 몸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다.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는 평을 듣는다.

이 후보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보호 문제, 사회 취약계층인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보호, 차별시정 완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야 간 협치와 노사 간 신뢰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조정하며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추가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발탁했다. 2022.4.14 /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겹쳐,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요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으로 이뤄져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빨리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민간 부분 활력을 제고하면서 민간 부분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게끔 노사 관계 참여 협력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공공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식으로 같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정황근 후보자에 대해선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 농림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림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청와대 농축산식품 비서관을 지내며 농업 정책 전반을 설계했다.

정 후보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TPPT)은 국가 이익 차원에선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상당히 피해본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농업인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까지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지법 관련해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 국민을 위해 농지 보존하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결합해야 한다"며 "농지 중 자투리나 개발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역 개발이나 경관 차원에서 얼마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문제는 정확히 분류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내각 인선, News1, 겹쳐,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1차 내각 인선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각각 지명했다.

2차 내각 인선에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외교부·통일부 장관에는 박진·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환경부 장관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 황상무 단수 공천..'윤심 논란'에 곳곳 파열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가까운 인사들이 잇따라 공천되자, 탈락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4일 강원지사 후보에 황상무 전 <한국방송> (KBS) 전 앵커를 단수 공천했다.


6.1 지방선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가까운 인사들이 잇따라 공천되자, 탈락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4일 강원지사 후보에 황상무 전 <한국방송>(KBS) 전 앵커를 단수 공천했다.

황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대위 언론전략기획단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대응 전략 등을 조언했고, 강원선대위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황 전 앵커와 함께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배제(컷오프)됐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컷오프 사유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김 전 의원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포인트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황상무 전 <한국방송> 앵커. 황 전 앵커 페이스북 갈무리,

김 전 의원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시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등 세월호 비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고, 2019년 2월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 폄훼 물의를 빚어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 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관위에) 이의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김 전 의원을 컷오프한 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행 대변인은 “황 후보의 경우 티브이 토론에 잠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당원이 윤 당선인과 이런저런 친분이 있는 것”이라며 “경선 신청하신 후보가 두 분 뿐이었고, 한 분이 컷오프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윤심’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울산시장을 지냈던 박맹우 전 의원은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이날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신권력에 가까운 울산의 일부 정치인들과 중앙의 신권력층 일부가 합세해 철저히 박맹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윤 당선자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겨냥했다.

박 전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윤 당선자와 홍준표 의원 사이에서 한동안 중립을 지킨 것이 결국 공천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충북지사 공천에선 이혜훈 전 의원이 컷오프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충북지사 경선에는 대선 과정부터 윤 당선자를 도왔던 김영환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윤 당선자 대변인이던 김은혜 의원이 전격 출마하면서 윤심 논란이 불거진 경기지사 경선에선 심재철·함진규 전 의원 등 경쟁자들이 김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하는 등 ‘밀어주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공교롭게도 ‘윤심’이라고 의심할만한 일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각 인선 마무리한 尹, 참모진 인선 속도…정무수석 이진복,

尹측 "참모진 인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의논…기다려 달라"
경제수석 김소영,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경호처장 김용현 등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하면서 청와대 수석 등 참모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이자 정무적 경험이 풍부해 참모진 역시 능력에 기반한 실무형 인재를 발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정됐으니 비서실장과 의논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니 기다려주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첫 정무수석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1820대 내리 3선(부산 동래) 의원을 지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 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4.13 /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이 전 의원은 장제원 실장 등 윤 당선인의 측근들과 친분이 있고 여야 불문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어 정당 간의 소통 및 관계 조율에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인수위는 청와대 조직을 현행 대비 약 30% 축소하는 안을 마련한 상태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정책실을 민관합동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책실 산하의 일자리수석실을 폐지하고 경제·수석실은 일부 기능을 조정해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현 청와대는 Δ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실 체제 아래 Δ정무수석-국민소통수석-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인사수석(이상 비서실), 일자리수석-경제수석-사회수석(이상 비서실 소속 정책실) 8수석, 국가안보실 소속 1·2차장, 경제 및 과학기술보좌관(정책실 소속)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실장은 인수위에서 올라온 개편안을 검토한 후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수석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수석에는 내각 인사 검증 팀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가 거론되며, 홍보수석엔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와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 등이 거명된다.


홍준표 "경선 트라우마…내가 후보였으면 10% 이상 이겼을 것"

'관풍루' 출연…"11만명 급조당원들 몰표, 경선 패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과정을 떠올리며 “급조 당원들 몰표 때문에 경선에서 졌다”고 말했다.

13일 홍 의원은 TV매일신문 ‘관풍루’의 ‘대구시장 후보 특집’에 출연했다.

대구시장엔 홍 의원 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출사표를 냈다.

이날 홍 의원은 “지난번 대선후보 경선 때 국민여론 조사는 제가 11% 이겼다.

그런데 8-9월에 들어온 급조당원들 몰표 때문에 경선에서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경선 트라우마가 조금 있다.

여론이 아무리 앞서도, 지난번 대선후보 경선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좀…”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선 당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최종 득표율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7점85%, 홍 의원은 41점50%로 선출되지 못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윤 전 후보가 21만 34명, 홍 의원은 12만 6519표를 얻은 반면 여론조사에선 홍 의원이 17만 5267명, 윤 전 후보가 13만 7929명의 표를 얻어 ‘민심’보다 ‘당심’이 앞섰다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이를 들은 진행자는 홍 의원에게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님이 안되길 바라서 윤 후보를 돕자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홍 의원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데 여론은 압도적으로 제가 좋았지 않았나.

당심이 민심을 거역하니 정권교체에 고생을 했다.

불과 0점73% 그 차이로 됐는데 당심이 민심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선거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권교체 과정이 힘들었다.

민심을 거역하지 않고 저를 후보로 뽑았다면 10% 이상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본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며 “스스로 많이 되돌아봤고, 지난해 12월에 대구시장에 나갈 결심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윤 당선인에 대해선 “하늘이 도운 사람이다.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라는 것도 일리 있다”며 “대통령 감이다.

요즘 하는 것 보면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지만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당일 날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며 “속이 쓰라렸다기보다 하늘의 뜻이라고 봤다.

내가 그걸 (당원 투표 결과를) 직후에 알았다.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알았으면 대책을 세웠을 텐데 경선 발표 날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한 뉴스는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신천지 과천 본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7월 구역장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홍 의원은 “신천지 개입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거 경선 직후에 알았다”며 사전에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노정희 사퇴 압박 "국민 신망 상실…버틸 명분 없다"

"선수·관중 심판 못 믿겠다는데, 홀로 몽니 부리는 격"
"상임위원단 거취표명 요구까지…선택할 길 사퇴 뿐"
김세환 사무총장 사퇴에 '꼬리자르기 사과' 비판,

국민의힘은 17일 “이제 ‘노정희 선관위’는 밖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안으로는 조직원들의 신망을 상실했다.

더 버틸 명분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선수와 관중 모두가 심판의 경기 운영 능력과 판정을 못 믿겠다는데, 심판 홀로 끝까지 경기장에 남아 경기를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이 전날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언급하며 “이제 노 위원장이 선택해야 할 길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퇴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사전선거 관리부실’만 해도, 토요일이라는 핑계로 무책임하게 출근조차 하지 않고 주말이 다 지나고서야 긴급 운운하며 회의를 개최한 노 위원장의 책임이 어찌 물러난 김세환 사무총장보다 적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 부실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향해 ‘난동을 부렸다’는 폄하를 서슴지 않았던 김 사무총장의 사퇴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며 “채용과 해외 파견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김 사무총장이 등 떠밀리듯 한 ‘꼬리 자르기’ 사과로 성난 민심을 덮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렇기에 어느 조직보다 견고하고 튼튼해야 할 선관위는 지금 위태롭게 쌓여 있는 모래성과도 같다”면서 “노 위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모래성을 뒤엎겠다는 성난 민심의 파도는 더욱 밀려들 것이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서 노 위원장의 양심에 호소한다”며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투표해주신 국민의 허탈함, 공명선거를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소속 공무원들이 느껴야 할 자괴감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촉발된 선관위 책임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김 사무총장은 지역선관위에서 근무하는 아들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불거져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무총장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한 선관위원 전체회의가 17일 소집되는 만큼, 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김건희가 '♥' 누른 "조민 입학취소 부당" 글…尹절친이 썼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서 "조민이 무슨 잘못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절친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가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적은 글에서 “학교는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심의위원회가 고려했어야 하는 것엔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거둔 성과는 어떠했는지’,

‘입학취소로 얻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에 이를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흐름으로써 형성된 법적 관계들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등 제반 사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서야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그는 ‘입학 취소’ 발표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정권교체가 가시화되었거나 이미 된 후에 발표한 데에서 보는 ‘참을 수 없는 조치의 비굴함’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대학이 변명하는 그 결정이 과연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웠는지를 묻게 만든다”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 대광초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55년 지기다.

김 여사는 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으며, 이 외에도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과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등의 보수진영 인사들도 ‘좋아요’를 눌렀다.

앞서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조민이 뭔 잘못인가. 부모 잘못 만난 거지.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만 잘못 만났잖아”라며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라고 발언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고,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조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고려대에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위적 인 추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씨, 한동훈 '장관님'이라 해보세요"…재소환된 그 사건,

“한동훈 기사 보자마자 추미애가 떠올랐다” “하루아침에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하자 온라인 상에는 지난해 8월 벌어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 후보자의 ‘호칭 논란’이 재소환된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추 전 장관과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판결 내용을 두고 입씨름을 하다 호칭 대립각을 세웠다.

한 후보자가 추 전 장관을 “추미애씨”라고 하자 추 전 장관 측은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씨라고 부르는 용기는 가상하다”고 일침한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호칭은 중요한 게 아니니 추미애씨가 원하는 대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만, 공인인 추미애씨를 추미애씨라고 부르는데 ‘가상한 용기’ 가 필요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당시 논란을 기억하고 있던 누리꾼들은 한 후보자와 오랫동안 갈등을 벌여왔던 추 장관이 한 후보자를 어떤 호칭으로 부를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님이라 해보세요. 할 수 있나요?” “하루 아침에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한동훈 기사 보자마자 추미애가 떠올랐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대립해왔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기소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1년 12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검언공작에 대한 진상 조사 보고서에는 한동훈이 범정을 연결해준다고 이동재 기자에게 범정에 제보하라고 유인, 설득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추미애씨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에도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을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8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면서 격앙된 어조로 “저는 여러분(취재진)이 그분(한 후보자)의 실명을 물을 때마다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금도(禁度·넘지 말아야 할 선)라는 게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 한다”며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함을 느낀다”며 “무섭다”고 했다.

이렇듯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박범계와의 악연을 근거로 한 후보자가 부임하면 ‘보복성 수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법무부 장관 내정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한 후보자는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수사·재판·검찰·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했다.

‘파격 인사’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고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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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00다는것
  • 7시간 전

검찰을 정치의 개로 만든 추씨 조 씨 ~~
이제 한동훈이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어야 한다 ~~

답글
공감12반대11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00HAIHWA
  • 2시간 전 · 공유됨(1)

당원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개양아치 찢재명을 내세운 벌을 받는것이다

답글
공감1반대2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00ocust
  • 5시간 전 · 공유됨(1)

추메씨는 그시절 법무권력이랍시고 유능한 검새들을 이리저리 보내고 낄낄대더니 참 세상오래살고 볼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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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3반대6
  • 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
  • 00ounghee Goh
  • 5시간 전

기사를 거꾸로 쓰네.
추미애가 한동훈한테 한동훈씨라고 해야지.
일개장관희보자가 한동훈씨.
한동훈이 한테 말해 놓을게 ㅋㅋㅋ
진짜 부끄러운 자화상,

답글
공감2반대2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00메신저
  • 5시간 전 · 공유됨(1)

추미애씨 ... 예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에게 범죄협의가 차고 넘친다 하였는데 지금 어찌된건가요...

권력은 무한한것이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답글1
공감3반대7
  • 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
  • 00ounghee Goh
  • 5시간 전

00메신저 한동훈씨 ㅋㅋㅋ
일개장관후보따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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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4반대2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00현준
  • 5시간 전 · 공유됨(1)

추개?아들 병영 미귀 발생시 사건 무마시킨 대위 재조사해서 군법을 어긴 점이 있었는지 엄정 조사필요함,,,!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 아들·딸, 아빠 병원서 `봉사활동` 스펙쌓아,

정 후보자 경북대 진료처장 당시 아들·딸 봉사활동,
봉사활동 점수, 경북의대 편입학 서류에 반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딸과 아들 모두 아버지가 근무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같은 봉사활동은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을 염두에 두고 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정 후보자 아들·딸의 의대 편입 전형 심사 기록에 따르면 2017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딸은 2016년 1월 11~15일, 7월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일 간 경북대학교에서 환자 이송 업무 등 봉사활동을 했다.

2018년에 편입한 아들 역시 2015년 1월 19~23일, 2016년 1월 11~15일, 7월 25~29일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 물품 정리 등 업무를 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딸과 아들 모두 아버지가 근무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

이들은 편입 이전 아버지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편입을 전형을 목표로 스펙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2015년 1월 19일은 교육부가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봉사활동 등 전형 요소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후다.

교육부는 2014년 2월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를 병행 운영하던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은 2015년부터 4년간, 경북대를 비롯해 의학전문대학체제에서 의대로 복귀하는 11개 대학은 2017년부터 4년간 학사 편입을 받기로 결정했다.

두 자녀가 봉사활동을 한 2015~2016년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을 맡고 있었다.

봉사활동 점수는 서류평가에 반영됐다.

2017~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 요강에는 자기기술서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전공교육 성취도, 의학적성 및 발전가능성, 전공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적혀있다.

또 봉사자 혹은 리더로서 활동과 경력을 서류면접 중 전공소양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서류전형은 1단계 전형 총점 500점 중 200점을 차지한다.


尹 당선인 측 "안철수, 끝까지 책임 다할 것으로 기대"

배현진 "安, 인수위 중요성 각별히 고심하고 생각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줄 것이란 기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내각 인선에서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동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앞으로 공동정부라는 목표를 갖고 이끌어가야 하는 5년이란 긴 시간 남았다"며 "인수위 기간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겹쳐,

이 짧은 (인수위 활동) 시간은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을 위해 아주 농축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안 위원장이 각별히 고심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안 위원장이 이날 오전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직접 보고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인수위원장 일정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밤 윤 당선인이 함께한 만찬에 안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자리였다"며 "이 자리에 안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 개인 사정이 있으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안철수, 인수위 일정 취소 '결단 초읽기'…공동정부 파국 기로,

安위원장, 오전 소방정책-오후 코로나특위 모두 불참
尹당선인 "공동정부, 누구의 사람에 맡기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 인선을 둘러싸고 윤 당선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4일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공개 일정이 없다.

통의동(인수위 집무실)에 안 계시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전, 오후 일정이 비공개라고 들었다.

어디 계신지 모른다"라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11차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13/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30분 서울소방본부를 방문해 소방정책을 점검하고 오후 2시 코로나특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안 위원장의 공개 일정 취소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6개 부처 부총리·장관 인선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1명도 없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2일 "인선 과정에서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과의 공동정부 파기 등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안 위원장 측이 내각에서 배제돼 공동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공동정부라는 것은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누구 사람,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尹정부 첫 내각 발표 8인…'경상도·60대·남자' 절반이 서울대 출신,

인수위·선대본서 주로 발탁…尹당선인 국정철학 이해도에 포커스,
평균 연령 60대, 30대 장관 약속은 아직…尹 "할당·안배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며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각 인선 기준에 대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주실 분인가를 기준에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며 "고위공직자 인선과 검증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나 선거대책본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물을 전면에 배치했다.

나이·성별에 따른 기계적 할당 대신 본인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정책으로 구현할 만한 전문가를 주로 선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 20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0 /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겹쳐,

대표적으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인수위에서 각각 경제2분과 간사와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국방부 장관으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각각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김현숙 전 고용복지 수석·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종섭 후보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며, 김현숙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특별고문을 지냈던 박보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당선인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도 나이·성별·지역을 고려한 기계적인 할당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9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60대 영남, 서울대 출신 남성이 주류를 이뤘다.

이번 내각 인선의 평균 연령은 61.9세이고, 지역별로는 경남(2명)과 경북(1명), 대구(2명) 등 영남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대 출신도 4명이다.

여성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때문에 '30대 장관을 여럿 기용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경육남'(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잔치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내각 후보자와 관련해 지역, 성별 등의 안배가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그는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 이끌 분을 지명하다 보면,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아서 지역, 세대, 남녀가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시장자유주의'와 '한미동맹 및 대북 억지력 강화' 정책에 적합한 인물을 발탁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인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한 소득주도성장과 평화프로세스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추 후보자를 비롯한 이른바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정책통'으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해 미국의 억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대북 억지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안보 관념과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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