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조수진 "원한 청문? " 최강욱 제척요구…崔 "이해관계 없다"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국민 피해 너무나 명확" '박범계 "유폐됐다" 발언에…檢 내부 "스스로 고립시킨 것 아니냐" 비판,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처분’ 수사팀 보고 반려, 추미애-박범계-한동훈, 재조명되는 ‘악연의 실타래’ ‘조국 수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두고 연일 충돌,,,

"조수진 "원한 청문? " 최강욱 제척요구…崔 "이해관계 없다"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국민 피해 너무나 명확" '박범계 "유폐됐다" 발언에…檢 내부 "스스로 고립시킨 것 아니냐" 비판,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처분’ 수사팀 보고 반려, 추미애-박범계-한동훈, 재조명되는 ‘악연의 실타래’ ‘조국 수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두고 연일 충돌,,,

"조수진 "원한 청문?" 최강욱 제척요구…崔 "이해관계 없다"

국회 법사위, 최강욱 제척 하지 않기로,

한동훈 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이창양 후보자도 검증대에,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국민 피해 너무나 명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형평에 맞게 인사"
"정의와 상식의 법치 하겠다"…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검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국민 신뢰 회복"

"법치주의 확립·정치적 중립성 보장 역할하겠다"

박범계 "유폐됐다" 발언에…檢 내부 "스스로 고립시킨 것 아니냐" 비판,

"누구도 장관 유폐시킨 적 없어… 당론만 대변하지 말아달라"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목소리도…"국민투표부의권, 헌법서 보장"

한동훈 후보 ‘검언유착 의혹’ 악연 이성윤 만났다,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처분’ 수사팀 보고 반려,
한동훈, 1심 무죄 판결에 “이성윤 책임 물어야” 대립각,

홍준표 "검수완박? 패배했으면 조용히 물러나야"

추미애-박범계-한동훈, 재조명되는 ‘악연의 실타래’ 

‘조국 수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두고 연일 충돌,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며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든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이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피고인이 후보자를 청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청문회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와 직접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이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최 의원이 이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 후보자를 청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속기록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며 "저는 25년 가까이 신문기자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 의원은 "(저는) 공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한 후보자와 저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한 후보자와 제 악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어떤 점에서 (청문위원을 회피해야 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피의자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피의자"라며 "그리고 후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고발을 여러 건 당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최 의원을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제척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을 펼쳤으나 결국 제척하지 않기로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은, 위원회에서 다수가 제척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의결을 해 (청문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절차"라며 "다수가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이창양 후보자도 검증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대적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하고 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도 예상된다.
국회 들어서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일본 TCK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약 8억원의 보수를 받은 적 있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직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 과거 언론사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정책 역량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국민 피해 너무나 명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형평에 맞게 인사"
"정의와 상식의 법치 하겠다"…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9일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반대의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그는 또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두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앞에 다가온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높이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이 국격에 맞는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도 약속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검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국민 신뢰 회복"

"법치주의 확립·정치적 중립성 보장 역할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겹쳐,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른바 검수완박)한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한국형 FBI'의 소관 부처에 대해선 "새 수사기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이니만큼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겹쳐,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선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언론의 검찰 수사 취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던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선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들도 있었다"며 "검찰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공개 범위를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법기관과 언론 간 유착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도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유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시작, 15 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겹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보편적인 공감대 마련이 중요하므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동성애·동성혼에 대해서도 "본질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로 법 제도상 어떻게 구현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취임한다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는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점검· 평가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실효적인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묻자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자세와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 밖에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 조항(공수처법 24조)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해석에 공감한다"고 하는 등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범계 "유폐됐다" 발언에…檢 내부 "스스로 고립시킨 것 아니냐" 비판,

"누구도 장관 유폐시킨 적 없어… 당론만 대변하지 말아달라"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목소리도…"국민투표부의권, 헌법서 보장"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유폐' 발언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관 스스로를 검찰로부터 분리·고립시킨 것이 아니냐"며 "쓴소리 한 마디만 해줬어도 소외감은 못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37·사법연수원 40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 '유폐'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인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서 쓴소리 한 마디만 해줬어도 지금 느끼는 소외감은 절대 못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전국고검장회의에서 '나는 유폐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국면에서 검찰이 자신과 논의 없이 집단 반발을 이어가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법안을 둘러싼 갈등 3주간 내 역할이 무엇인가 돌아봤다"며 "(그간 검찰국과 소통을 잘 해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실상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날 저문 과객'에 불과하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의견을 이야기했으니 나머지는 입법부인 국회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신 검사는 "어느 누구도 장관님을 유폐시킨 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다"며 "저를 포함한 검찰공무원들은 쓴소리 한 마디 못하는 장관께 많은 실망과 함께 마지막 남은 작은 기대조차 접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2.4.27 /뉴스1,겹쳐,

이어 "장관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 직위를 겸하고 있다"며 "소속 정당이 채택한 당론을 못 본척 하실 수 없겠지만, 장관님 아래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검사나 검찰공무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당론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구성원들의 깊은 우려와 간곡한 요청에도 장관님은 검수완박 법안에 당당히 서명하고 말았다"며 "그 서명은 법무부의 존재의의를 뒤흔드는 행동이었다고 확신한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신 검사는 "이제 스스로 만든 고립에서 벗어나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당당히 내주길 바란다"며 "국회에 문제점과 국민 권익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적극 전달해주시고 대통령께도 법률의 위헌성 등에 대해 설득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 법안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에 대한 판단과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가의 결정은 대통령 재량"이라며 "국민의 여론이 극도로 분열된 점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국민투표 부의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일부 조항에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하위법에 의해 상위법인 헌법이 예속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권나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도 전날 "국민투표법 투표인명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입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부의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부장은 "선관위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 ‘검언유착 의혹’ 악연 이성윤 만났다,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처분’ 수사팀 보고 반려,
한동훈, 1심 무죄 판결에 “이성윤 책임 물어야” 대립각,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준비단은 19일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을 찾은 이 고검장과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에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첫날 서울고검장을 예방했다.

하지만 한 후보가 첫 출근한 지난 15일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연가를 내면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 후보자와 이 고검장은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껄끄러운 관계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한 후보자는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고검장 등 정권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한 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홍준표 "검수완박? 패배했으면 조용히 물러나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정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치에 불관여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권은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게” 발언 논란에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20일 소위를 재소집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사과 없이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 역시 “사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20일 최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굉장히 어이없고 기가막힌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를 진행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최 의원의 “저게”라는 발언으로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전주혜 의원을 지칭한 표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최 의원은 이날 사과할 의향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최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 정부기관에서 나온 사람에게 태도를 지적하는 질문을 하는 것 아니냐”며 “(전 의원이) 유착이란 단어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르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피해자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들면서 마치 제가 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다.

검언유착 사건은 내가 피해자 아니냐”면서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일관적인 태도가 지연이다.

최대한 발언을 길게 하고 최대한 세세하게 따지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박범계-한동훈, 재조명되는 ‘악연의 실타래’ 

‘조국 수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두고 연일 충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조국 수사’를 계기로 변방으로 밀려났던 인물이다.

정권 교체와 동시에 한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한 후보자와 민주당 출신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과의 악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은 실력자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권력 수사의 중심에는 한 후보자가 있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출세길’이 막혔다.

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른바 ‘조국 수사’를 주도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휘말린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후보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연이어 좌천됐다.

그러나 대선이 윤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주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며 한 후보자 중용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가 오는 검찰 정기 인사에서 가장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지검장의 한참 ‘윗선’인 법무부 장관 자리로 직행하게 됐다.

한 후보자의 ‘초고속 승진’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상당 부문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한 ‘맞대응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했던 검찰개혁 관련 모든 업무가 ‘올스톱’ 되거나 ‘리셋’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 후보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및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견원지간’이다.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칭을 생략하거나 ‘씨’로 대체하는 식으로 불신과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1년 12월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검언공작에 대한 진상 조사 보고서에는 한동훈이 범정을 연결해준다고 이동재 기자에게 범정에 제보하라고 유인, 설득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썼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추미애씨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정권 교체 뒤에도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거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냈다.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을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장관이 반발했다.

그는 8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면서 격앙된 어조로 “저는 여러분(취재진)이 그분(한 후보자)의 실명을 물을 때마다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금도(禁度·넘지 말아야 할 선)라는 게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 한다”며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함을 느낀다”며 “무섭다”고 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의 악연을 근거로 한 후보자가 부임하면 ‘보복성 수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내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사님은 시계 받은 걸 알면 노대통령님께서 크게 화내실까 봐 집에 숨겨 놨었대,,,

시계 받았다는 것을 대통령님도 모르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 소스를 검찰한테 흘린 건지도 모르겠지만,

검찰이 압수수색하는데 숨겨놨던 시계가 나와서 대통령님은 그제서야 알고 화나셔서 망치로 깨부순 다음 버리셨대.


차용증도 없었대유.

검찰이 오히려 이걸 불구속 기소로 덮고 수사종결했는데 사위새낀 반성해야지 왜 저러는 거야,,,?



#조수진 원한 청문? #최강욱 제척요구 #崔 "이해관계 없다 #국회 법사위 최강욱 제척 하지 않기로 #한동훈 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 #이창양 후보자도 검증대에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 #국민 피해 너무나 명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만들겠다 #형평에 맞게 인사 #정의와 상식의 법치 하겠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 #가장 시급한 현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 #수정관실 부활 예고 #검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국민 신뢰 회복 #법치주의 확립·정치적 중립성 보장 역할하겠다 #박범계 "유폐됐다 발언에 #檢 내부 스스로 고립시킨 것 아니냐 비판 #누구도 장관 유폐시킨 적 없어 #당론만 대변하지 말아달라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목소리도 #국민투표부의권 헌법서 보장 #한동훈 후보 ‘검언유착 의혹 악연 이성윤 만났다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처분’ 수사팀 보고 반려 #한동훈 1심 무죄 판결에 이성윤 책임 물어야” 대립각 #홍준표 "검수완박? 패배했으면 조용히 물러나야 #추미애-박범계-한동훈 재조명되는 악연의 실타래 #조국 수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두고 연일 충돌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든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이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피고인이 후보자를 청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청문회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와 직접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이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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