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우리는 모두 지켜 보았습니다*.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성남fc, (성남FC 후원금 市 체육단체로 유입… ‘권력형 비리’ 아닌가?) 대장동 핵심 인물 유동규, "극단적 선택 시도 후 회복 안 돼"...재판 불출석, 갑질 김혜경 이재명 프로먹방러 부부, 복집 318만원 법카 결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경기의힘,,,

*우리는 모두 지켜 보았습니다*.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성남fc, (성남FC 후원금 市 체육단체로 유입… ‘권력형 비리’ 아닌가?) 대장동 핵심 인물 유동규, "극단적 선택 시도 후 회복 안 돼"...재판 불출석, 갑질 김혜경 이재명 프로먹방러 부부, 복집 318만원 법카 결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경기의힘,,,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국민 86% "대장동 재수사 찬성", 71% "586 정치인 퇴장을"

검찰 보완수사 요구 3개월 만에 첫 압색,
성남시 정책기획과 등 5개부서 서류 등 압수,
작년 9월 불송치 결정 내린 수사팀이 계속 수사,

대장동 핵심 인물 유동규, "극단적 선택 시도 후 회복 안 돼"...재판 불출석,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법무부 "사실 아냐"

변호인 "처 딸에게 미안하다 유서 남겨 ,,, 변론분리 요청서 제출'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후보 겨냥?

경기도 법인카드 김혜경씨 유용 의혹… 경찰, 고발인 조사,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 前공무원 고발,

“사적 유용 의심되는 부분 확인”

국민의힘, '과잉의전‧법카유용' 김혜경 공수처 고발,

갑질 김혜경 이재명 프로먹방러 부부, 복집 318만원 법카 결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경기의힘,

대장동, (국민 86% "대장동 재수사 찬성", 71% "586 정치인 퇴장을")

김혜경 법카, (도지사를 했던 이는,,,?!)

경기도 “‘김혜경 법카’로 수백만원 사적 유용 의심”

“배씨 주도로 음식값 등 결제” 
70~80건, 액수 700만~800만원 달해,
구체적 액수는 경찰 조사 이유로 비공개,

결제 사유는 도정 협의 간담회 경비,

김혜경, ‘과잉 의전’ 논란 사과,
A씨 “진정성 없어, 많은 양 누가 먹었나”

이재명 지사를 특가법 뇌물죄로 구속, 처벌해야만 합니다,

권력비리 성남FC 165억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장영하 대표), 자유연대 일동,

성남fc, (성남FC 후원금 市 체육단체로 유입… ‘권력형 비리’ 아닌가?)

국힘, 성남FC 사건 수사검사 사의에 "권력형 비리 덮기"

"성남지청장은 '친정권'…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엔 사임뿐"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 막았다” 진상 밝혀야,

이재명, 기업 후원금 받고 특혜 준 의혹,    

성남지청장 수사 뭉개자 차장검사 사표,

'법카 의혹' 이재명·김혜경...'국고손실죄 5억5천' 적용 여부가 '관건'

그 의전팀,

헌법 제44조,

백현동 옹벽 아파트비리, 성남FC후원금비리, 쌍방울수상한돈-- 곧 진실 드러날것.

李 출마에 뿔난 사라진 초밥 십인분 “시민 외침은 날파리 였나” 

'정영학 파일' 25일 대장동 재판서 공개…유동규 추가 구속도 18일 결정,

대장동 비리 주요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음파일'

재판부 25일부터 30시간 분량 증거조사 결정,

유동규 추가 구속 여부도 18일 판가름,

"毒하고 剋해야 勝利한다"

***1조원대 대장동게이트,
7천만원상당 김혜경 법카 소고기 초밥,,, 기생충사건,
우크라이나 음해 궤변과 변명,
견강부회(牽强會)라고 해야하나,

대통령,,,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하늘이 허락한들 나는 인정 못한다,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보완수사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이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물건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 분당경찰서는 2일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 시청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분당서는 지난해 9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압수수색은 분당서 수사2과에서 진행했는데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일 뿐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팀이 맡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때 멤버 그대로가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검찰의 수사 무마 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관할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재수사 필요성을 보고했고,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결단을 유보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박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성남FC 의혹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친정권 성향의 박은정 지청장과 마찰을 빚다가 사표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박 지청장이 수사팀과 갈등 상황에서 청 내 위임·전결 규정을 수정하고 부서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대검찰청이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해 성남지청 수사팀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한 금융자료 조회를 요청하려 했지만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지청장과 통화를 했고, 금융자료 요청을 다시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반려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네이버 후원금 40억원 중 39억원이 2017년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제윤경 전 의원의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로 흘러간 과정을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수사 무마 논란이 확산하자 부장검사 회의 등을 거쳐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성남지청은 분당서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차례 불송치 결정을 했던 분당서에 사건이 재배당 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장동 핵심 인물 유동규, "극단적 선택 시도 후 회복 안 돼"...재판 불출석,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접견 때도 유 전 본부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유 전 본부장이 그제 수면제 수십 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병원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황상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변론을 분리하기로 하고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투자한 경영자문업체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이 모 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법무부 "사실 아냐"

변호인 "처 딸에게 미안하다 유서 남겨 ,,, 변론분리 요청서 제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경기도 제공. ] (서울=연합뉴스) 겹쳐,


유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유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들어서는 유동규 변호인 김국일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겹쳐,

법원은 전날 유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 씨는 이날 밤 12시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더 하게 됐다.

유씨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한 사실혼 배우자 A씨 역시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며,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교사 재판을 분리해서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변론분리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성남fc, 법카, 등등 형수한테 씨발하고 국민들은 고발하고 정권에는 반발하고 대가리는 백발하고 거짓말만 남발하고 민주당은 발발긴다,


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후보 겨냥?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오늘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9월 한차례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이뤄진 강제 수사인데, 이 전 지사를 직접 겨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압수수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시청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청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성남 FC와 관련한 의혹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시청 압수수색입니다."

6시간에 걸친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성남시가 기업들에서 받은 후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전 지사를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 전 지사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잘못이 있다면)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의 앞선 수사 결과를 뒤집고 이재명 전 지사를 직접 겨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장동,성남fc, 법카, (이재명 더불어 상임고문 부인 김혜경여사 법카),

경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이 4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경기도청 총무과, 감사관실, 의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처방전 불법 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인카드를 관리·사용한 부서, 관련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두루 포함됐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그러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비서관 배모씨 등 개인이나 자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배씨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 쇠고기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경기도 전 비서실 7급 직원의 공익신고 등을 토대로 제기됐다.

대선 이전에 국민의힘 등은 법인카드 유용 및 과잉 의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배씨 등을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법인카드 유용 및 과잉 의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이 전 지사, 배씨 등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김씨 등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도 지난달 25일 핵심 인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퇴직해 민간인 신분인 배씨는 경기도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발과 수사의뢰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수사하되 진행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도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압수물 분석, 배씨와 경기도 관련 직원 조사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역시 배씨의 비서관 채용 등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된 이 전 후보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 前공무원 고발, 유용 의혹… 경찰, 고발인 조사,

경기도,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인 前공무원 고발

“사적 유용 의심되는 부분 확인”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25일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대선 직전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배씨 지시로 도청 법인카드로 쇠고기와 초밥 등 음식을 사서 김씨의 집으로 배달했고, 김씨의 약도 대리 처방받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았다.

경기도는 배씨에게도 출석과 소명을 요구했으나,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배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도가 발송한 질의서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배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배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관련 의혹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약 대리 처방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과잉의전‧법카유용' 김혜경 공수처 고발,

국민의힘이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최춘식 의원은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혜경씨와 이재명 후보,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배아무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검찰청에 관련 사건을 고발한 바 있지만 당국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당사를 나서는 모습,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사적유용에 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선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에선 수사 의지 없이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행위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이라고 추가 고발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만 파악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오른쪽부터), 유상범, 최춘식 의원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아무개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전직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금고, 충분히 쓸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썼다는 것은 횡령"이라며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드러난 것을 보면 한 부서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몇몇 부서들이 기획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거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조직적으로 국고를 탐한 죄"라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 이재명부인 김혜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이재명부인 김혜경 법인카드 사용내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부인 김혜경 법인카드 논란 ,

한편 의혹의 당사자인 김혜경씨는 과잉 의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해당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대국민 사과했다

 

갑질 김혜경 이재명 프로먹방러 부부, 복집 318만원 법카 결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경기의힘,

김혜경자택 근처 복집서만 318만원 법카 긁었다

‘이재명 분당 아파트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보도에 李 측 “처음 듣는 이야기

이날 TV조선은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원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천만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과잉 의전 논란' 제보자인 전 경기도 비서 A씨에게 '김씨의 음식 주문량이 많다'고 한 통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국민 86% "대장동 재수사 찬성", 71% "586 정치인 퇴장을")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과 공정 확립을 주문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 다수는 20대 대선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민 상당수가 정치 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권을 주도해온 586세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중앙이 창간 54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티브릿지코퍼레이션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 관련해 특별 여론조사를 해 분석한 결과다.

월간중앙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20.2%),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16.4%), 국민통합 및 정치 개혁(15.2%),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14.2%), 부동산 가격 안정(11.3%), 저출산 고령화 대책(9.1%), 코로나19 피해 극복(6.8%), 연금개혁(4.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 응답 비율은 30대(23.4%), 50대 이상(50대 24.2%, 60세 이상 23.6%)에서 다른 연령층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꼽은 비율은 18세 이상 20대(24.8%), 인천/경기(20.2%)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 과제’로는 ▶여야가 참여하는 통합정부 구성(29.9%) ▶대통령 중간평가 도입(26.3%)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18%) 등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9.5%),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4.3%) 등은 소수 의견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통합정부 구성을 꼽은 비율이 여성(33.7%), 60세 이상(38.7%), 부산/울산/경남(33.1%), 광주/전라(37.1%), 강원/제주(34.1%)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통령 중간평가 도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하(18세 이상 20대 33.5%, 30대 31.4%, 40대 36.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군인 연금과 통합해야 한다(36.8%),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개혁해야 한다(35.5%)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국가 재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14.2%), 국민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7.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공무원/군인 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40.4%), 30대(44.0%), 40대(40.8%), 대구/경북(40.8%), 강원/제주(52.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39.1%), 60세 이상(40.0%), 서울(39.8%), 대구/경북(39.2%), 광주/전라(41.5%)에서 많이 나왔다.

박해성 ㈜티브릿지코퍼레이션 대표는 “일반적인 정책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성장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부패 척결, 공정 확립 요구와 함께 정치 개혁 열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결과는 대선 직후 시행된 여론조사인 데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 캐릭터, 그리고 그가 선거 기간 강조했던 공정 메시지의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 사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모은 결과 대장동 게이트 재수사와 586 정치인들의 퇴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등에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나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비율은 10.2%에 그쳤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76.1%포인트로 찬반을 묻는 문항 가운데 차이가 가장 컸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91.3%), 대구/경북(90.8%)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부 계층으로 보면 30대 남성(90.4%), 30대 여성(92.3%), 60세 이상 여성(89.8%)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586세대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1.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2.6%, 의견 유보는 6.1%에 그쳤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48.7%포인트다.

성·연령·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81.6%), 부산/울산/경남(77.0%)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40대 이하 남성(18세 이상 20대 남성 77.9%, 30대 남성 77.2%, 40대 남성 79.7%), 50대 여성(74.9%)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2.3%가 찬성한다,

23.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3.8%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40대(75.5%)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40대 남성(79.9%), 60세 이상 남성(78.4%), 30대 여성(77.9%)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18세 이상 20대 여성(77.5%)에서 평균보다 높은 찬성 비율이 나온 것이 눈길을 끌었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연령층에서는 반대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다.

중임제 개헌에 대해 63.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33.2%가 반대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30.2%포인트다.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성(73.5%), 40대(68.2%), 50대(68.2%), 광주/전라(69.7%)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성·연령 세부 계층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대 남성(78.4%)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18세 이상 20대 여성(56.9%), 40대 여성(63.4%), 50대 여성(60.6%)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60세 이상 여성(50.9%)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30대 여성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이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찬성이 47%, 반대가 40.8%였다.

1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반대 간 격차는 6.2%포인트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46.0%), 60세 이상(54.0%), 서울(54.2%), 대구/경북(49.2%), 부산/울산/경남(45.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광주/전라(48.5%)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남성, 50대 이하,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성·연령별로도 50대 이상 남성(50대 남성 52.4%, 60세 이상 남성 51.2%), 60세 이상 여성(56.2%)에서는 찬성 의견이, 40대 여성(50.0%), 50대 여성(52.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나머지 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3%가 찬성한다,

40.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남성(59.2%), 30대 이하(18세 이상 20대 51.7%, 30대 56.4%), 60세 이상(56.8%), 서울(54.9%), 인천/경기(52.7%), 대구/경북(75.4%), 부산/울산/경남(55.3%), 대전/세종/충청(51.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광주/전라(60.5%), 강원/제주(59.3%)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1.8%가 찬성, 43.2%가 반대했다.

18세 이상 20대(51.3%), 50대 이상(50대 51.4%, 60세 이상 60.1%), 서울(57.4%), 대구/경북(59.7%), 부산/울산/경남(56.5%), 대전/세종/충청(60.9%)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40대(55.3%), 광주/전라(64.0%), 강원/제주(6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성·연령으로 보면 18세 이상 20대 남성(59.6%), 50대 남성(51.9%)에서는 찬성이, 40대 남성(55.7%), 18세 이상 20대 여성(52.3%)은 반대가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7.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54.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18세 이상 20대 여성(51%)에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고, 18세 이상 20대, 60세 이상, 광주/전라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박해성 대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은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로 해석되고, 여가부 폐지 찬반 항목에서 2030 남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대선 과정을 통해 젠더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젠더 갈등이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로 떠오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3월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100%) 임의 전화 걸기(RDD)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고 표본은 성·연령·지역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댓글들,,,

fabi****3분 전

좌공 문재인 정권치하에 저지러진 반 민주적인 만행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처벌해야한다~

윤석열을 국민이선택한이유~

chwh****3분 전

사악한 좌파 문가정권 니들은 철저하게 끼리끼리 다 해 쳐먹고 이제 정권이 넘어 가니 통합정부를 꾸리자 이건 도둑놈 심보잖아 ~

그러나 조건부 통합은 가능하다 문가정권 적패 철저히 청산한 후 통합으로 가야한다

baia****6분 전

일본순사 앞잡이나 막처먹는 죄명이놈 앞잡이나... 광화문에 걸어놓고 돌팔매로 처야

koms****6분 전

민주화 운동했다는 586들 중에 정치하는 놈들은 모두 고사포총 사냥감이다.

민주를 핑계로 모든 비리의 원천이 되지 않았는가?

나라 분열시키고, 국가 사업따먹고, 권력으로 성추행하고, 심지어 국가 유공자 타이틀 서로 주고 받아 국가 혜택 받아먹고... 이들이 멸종시키지 못하면 앞으로도 30년은 갈등과 분열 속에 살게 될 것이다.

form****8분 전

대장동 수사하면 이재명, 걸리지 않나?

재수사 반대할걸~

blg5****11분 전

선거때 매일 같이 대장동 개 지 랄 하던 틀딱들이..

선거 끝나니..

대장동 특검을 존 나 두려워 한다.ㅋㅋㅋ 국짐 50억 클럽 족 쳐라.토건비리 윤석두 감방으로! 올해안에 탄핵!

hoho****14분 전

권력의 비호없이 투자금의 1,3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겠는가.

철저히 수사를 하여 그 수익금을 성남시나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kts5****19분 전

지난 5년간의 적폐를 대대적으로 청산해야 한다.울산시장 부정선거, 불법 탈원전, 라임 옵티머스 비리, 대장동 백현동 이재명 비리, 성남FC, 법인카드 공금횡령 등 모든 법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devi****19분 전

당선인과의 만남조차 거래조건을 내걸어 놓고 무산시키고, 선거기간에는 말 한마디 없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침 튀기며 반대하고, 새정부 출발도 하기전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비거는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때려잡을 도둑놈 명단에서 자기 이름만은 빼달라고 요구하는데, 답변을 안주니깐, 몽니부리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은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도둑놈 때려잡고 그동안 해 쳐먹은것 토해내게 하고 감빵보내면, 그냥 지지도 급상승할 겁니다.

개돼지들 울부짖는다고 절대 타협하고 봐주지 마시길.

djmi****25분 전

제대로 된 여론 조사 왜 이제 보도하냐?

cine****28분 전

586, 친이, 친박 모두 퇴장해라.

최상목인가 하는 아이는 최순실 심부름꾼 하던 아이이던데, 이런 아이까지 도로 부활시키냐 ㅠㅠ

sys5****29분 전

어찌 대장동 뿐이랴 ,

지난 5년에 이자들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들이 현재 수면위로 들어난것 보다도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닌 국가 정화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함으로서 다음에도 계속되는 정권에 위정자들에 경종을 울려야 할것입니다.

najo****29분 전

재수사가 아닌 특검을 해야지. . .

ch87****31분 전

대장동 비리 커넥션은 굳이 국민들이 채근 하지 안아도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 인 윤석열이 책임지고 검찰 시스템에 의한 완벽한 수사를 할것이 분명하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취임 1년이 체되기 전에 김오수 후임 검찰 총장이 직접 발표하리라 장담 한다.

이번 대선 에서 낙선한 그 분인지 그 놈 인지 가 1천억만 챙겨주면 된다 그외는 나는 모른다 고 한 그 녹취록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는게 상식이다.

nmko****39분 전

이정도 여론이라면 좌파는 이번주도 광화문에서 촛불집회 한다고 난리 쳤을텐데..... 참,,,!?

a010****42분 전

구태정치 586정치인들 무조건 퇴출 찬성 대한민국 국익경제를 위해서 능럭있고 똑똑한 젊은 청년세대로 교체 해야합니다,

stra****44분 전

재명이 유세기간중에 특검받으라고 하고 민주공산당 의원들이 침을 튀기면서까지 요구했고 문가 정권의 주특기가 과거사 소급까지 하여 적폐청산했는데 검찰수사와 병형하여 특검을 추진하여 한 점 의혹없이 밝히면 되겠다.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통합하여 운영하고 거부하면 연금별로 자기 자금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국민세금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주어야 하는가?

myma****46분 전

정말로 민주화에 발벗고 싸운 학생들은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애들 키우고 한국 산업발전에 기여를 했다.

민주팔이들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까고 문지르고 해처먹고 조국 윤미향이 됐다.

지금 586 쓰레기들 중 국가발전에 하나도 기여한 인간은 없다.

베트남에 성상납 받으러 간게 국가발전 이라고 우긴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냐?

doma****49분 전

대장동 재수사가 왜 100%가 아닌겨?

종부기검찰은 대장동은 패스하고 삼성 수사에 올인 한다는디

lks8****49분 전

솔직히 구태에 찌든 정치인들은 스스로 물러 나고 젊은 피들로 수혈을 해야..

blg5****52분 전

자녀 표창장 위조에 징역 4년 받은 조국가족.. 서류위조 허위경력. 차명부동산 투기. 은행 공문서 위조 줄리네..무죄? ㅋㅋ 국짐 양아치덜 답해봐라.ㅋ

mari****54분 전

모든 세대, 집단에는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물러날 때 등에 칼을 꼽거나 오욕을 뒤집어 씌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586은 군사정권에 대한 깊은 원한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산업화 세대가 물러날 때에 등에 칼을 꽂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이들은 아름답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youn****54분 전

대장동 재수사 뿐아니라 성남Fc . 법카 도둑질. 김혜경 의전논란 . 옆집 기생충 사육 . 문재인 의 울산선거 개입 . 여적죄 .직무유기 . 등등 은 반드시 해야하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 이다

blg5****1시간 전

대장동의 뿌리..

종자돈!

토건비리 부산 저축운행 비리 전격특검!

범죄자 윤석두 즉각구속!.

뇌물은 국고로 환수!

mdsd****1시간 전

설문 항목이 많지만.....

그냥 화염병 던지던 55세 이상 정치인들 지금이라도 은퇴하면 ..........

부패척결, 양극화해소, 균형발전, 국민통합, 경제성장 등등은 그냥 자동으로 될 거 같은데.

gmga****1시간 전

내 장담 한다.

이재명 고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5천5백억 환수한 잘 한 행정가 입니다.

그냥 수월하게 이길 5년 계약직 공무원 조중동의 허위 작문 조작 기사로 아쉽게 놓쳤어요.

윤석두에게 기대 한다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두야 너 5년 계약직 무사히 마칠려면 조용히 쳐박혀 있어라.

jsch****1시간 전

확실히50대도 운동권 출신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40대는 좌꼴정부때 세뇌된 교육(해골?)을 받은 세대라 그런지 꼴통들이 많네~~~

진정한 자유와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해~~~~

oson****1시간 전

라도 공화국이 쉴드치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고 사기로 등재된 놈들을 능지처참해야된다

baia****1시간 전

공직자가 깨끗해야 한다 부패함 국민들이 일어나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전라도는 학교서 이런것 안 가러치나?

oson****1시간 전

문어벙이놈, 조구기, 해골찬, 송트남을 비롯한 얼치기 빨간 운동권들 분리수거해서 철창으로 던지고 태극기 사랑 위주로 대한민국 발전해야지..

oson****1시간 전

봤냐?

찢죄명 이놈아!

전과4범이 이제 곧 별이 다섯개..

미리 마빡에 별 달을 구멍 뚫어 놓아라..

폐경궁 으이랑 동반 철창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상납하거라!

bsks****1시간 전

대장동만 수사할게 아니다.

옵티머스, 라임, 울산 하명수사, 직권 남용, 원전 모든 비리를 처단해야한다

tesl****1시간 전

"대장동 개발로 1조1천억원 ㆍ백현동 옹벽 개발로 4천3백억원, 총 1조5천3백억원을 단단히 한몫 챙긴 조폭조직으로 부터 전액 회수하여 성남시민ㆍ경기도민 에게 돌려주고,

성남시ㆍ경기도 산하 기관에 지난 10년동안 깊게 뿌리내린 조폭조직 전원을 지방공직에서 사퇴시키고 ,

성남시ㆍ경기도 산하 모든기관이 환골탈퇴 하여 청정환경ㆍ 제 4차 산업혁명ㆍ탄소중립 을 선도하는 성남시ㆍ경기도로 바른 성남ᆞ지속가능 경기도로 혁신 되어야 한다

jong****1시간 전

대장동 재수사, 586 정치인 퇴장을 원한다면 찢죄명이에게 표를 주지 말았어야지.

baia****1시간 전

전라도 빈민 서민들이 전들 피 수천억원 해 처먹은 공산당 간부들 조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먼가?

피를 뽑아 조사를 해봐야,,,

baia****1시간 전

나라기 바로서려면 180석전라공산당 해체가 답이다

baia****1시간 전

죄명이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야... 곰재인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야

jeil****1시간 전

그래 586들아 마이 해쳐 먹었잖아 내려가자...

조국아 미애야 범계야 쪽 그만팔고 내려가자...

sanw****2시간 전

대장동, 백현동 등 절대로 수사 안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미제 사건들이다.

몇 천억 씩 번 놈들만 횡재한 것이고, 재명이는 그 돈으로 변호사비 대납 잘 했고 선고 비용으로 잘 썼다.

그리고 녹취록에 나온 1000억 만 있으면 되 이말은,,,?!

wuoh****2시간 전

대장동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권 5년의 적폐를 전부 재수사해서 적폐청산 하기 바란다

bany****2시간 전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특겁 가자!!!!

jm11****2시간 전

거듭 얘기하지만 대장동 뿐만 아니라 모든 토건사업에는 여야 모두가 관여되어 있다,

누가 더 먹었는지는 까면 나올거고...

그런데도 특검 운운하는 수구들은 자기편은 안 걸릴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나베?

참 어리석은 인간들...

kyeo****2시간 전

대장동은 반드시 재수사하고 미진하면 특검해야 한다.

한동훈에게 맡겨서 해야 한다.

법카사건, 백현동사건, 성남FC 사건 등은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눈치안보고 수사하면 된다.

골수 문 재명 추종자 기득권 들은 겁나 못하지,,,?!

행동대 처럼회,,,!?

book****2시간 전

남부지방에 오늘도 비가 옵니다.

그 귀한 윤석열님비♡ 근 5개월간 비가 오지않아 타들어가던 들녁 산하에 금비가 내려요.윤석열님 당선 이틀후 흠뻑 산하를 적셔주더니. 오늘 또 ...진짜 감사하지요.

우리가 찍고 하늘이 인정하신 인물,윤석열♡

wonj****2시간 전

공뭔연금 군인연금 적자가 얼만데 국민연금과 통합하냐..

국민연금 손해 아닌가?

happ****2시간 전

586 운동권세대가 정확한 표현이다!!!

bmw1****2시간 전

대장동 수익금을 추적하면 대장동 그분과 뒤를도와준 그분2가 있지않을까?철저히 수사하자.

kngy****2시간 전

솔직히 586(오빠육십)은 데모나 하고 감방갔다가 나온 것이 별이되어 잘 난척 다 아는 척 설쳐댄 골빈넘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지들처럼 감방 못 간 인간은 부패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상한 세상을 만들었다.

wonj****2시간 전

윤씨 세대가 586보다 윈데?

jame****3시간 전

김오수 내쫒고나서 제대로된 검찰 조직 갖추어 검찰 주도로 대장동 수사해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이성윤 등등의 정치 떡검들 사표받아야지요.

그러나 더불어부패당은 특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즉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고 윤석렬을 수사할 검사들로 특검을 구성할테네까요.

대선 전에는 "이재명은 특검요구, 윤호중은 철저하게 특검 무시"의 전략으로 임했는데 이제 검찰이 제대로된 수사들어가면 이재명 작살나니까 특검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입니다. 

그기 다가 검수완박 국회 통과 시키고,,,!?

세상에 세상에, 어느 사건이나 최종책임자이며 승인권자가 몸통이요 실세인데 대구로 좌천되어 있던 윤석렬이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예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사업의 99.9% 준비 되어도 이재명이 "이건 안돼 무효야.

승인하지 않겠다"라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런데 모른다 발뺌 ?

대통령되어 큰 사건이 발생해도 현재 문재인보다 더 심하게 오리발 모르쇠할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jjol****3시간 전

하늘이도와주셨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과4범에 형수 욕설등등,,,

elvi****3시간 전

대장동 수사는 정치권력형 대형범죄 부패사건으로 특검으로 않되고 전면 재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앞에 돈의 흐름을 모두 밝혀야한다!!!

jsjo****3시간 전

하나가 더 있다! 문재인 구속수사!

jjol****3시간 전

몸통은 세샹이 다아는 그분 바로 바로바로 그걸설계 하고 계획했던 그분 진실은 밝혀진다는 그사람 그분 아니냐

jame****3시간 전

전과 4범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더불어부패당,

그러한 전과 4범을 지지하는 더불어부패당 지지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고 전과 4범을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인간들,

상대방 후보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 나와도 프레임 씌워 비난하고 중상모략할 더불어부패당 지지자들,

전과 4범뿐 아니라 이완용이나 원균이나, 고종이아, 김일성이나 아니 푸틴, 히틀러, 토요토미히데요시 시진핑이 더불어부패당 후보로 나왔다면 지지할 더불어부패당 지지자들,

더나아가 전과 4범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흡수 적화통일 하자고 해도 지지할 더불어부패당 지지자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따름이다.

jin4****3시간 전

대통령이 제대로 뽑히니깐, 이제사 여론조사도 제대로 돌아가는군!

그동안 여론조사로 정치편향 가짜뉴스 많이 퍼트린 여론조사 기관장들 전부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받길 간절히 바란다!

썩을 럼들!!!

lee2****3시간 전

겉으론 감옥갓다온것 훈장처럼ㅡ

뒷그녕으로 온갖 악질벌이는 586 집단들이죠 ㅡ

그냥좀 꺼지길빌어요

kjoh****3시간 전

아니 근데 尹 대선 이기기 전과는 전혀 다른 여론 조사 결과 인듯.

갑자기 대장동 조사 여론이 많이 높아 진 듯.....

ylim****3시간 전

8년동안 충성하고 ~ 뉴질랜드 같이 여행가고 ~ 골프치고 ~ 밥 처먹고 ~ 사진 마~이 찍고 ~ 대장동 사건 조사 시작되자 김문기와 유한기는 알수없는 죽임을 당햇다 .....,

조문은 커녕 !

난 ! 이런 사람들 전혀 몰라요 ~ 개 만도 못한 쒜키 .....,

김만배 유동규가 대장동의 몸통 이라면 대가리는 !.....,

당장 출국 금지 시켜라!

aven****3시간 전

나도 동감--근데---개혁과제 먼저 세팅 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뭉가 실정--원전 --울산시장 선거 등등,,, 행동대장 황운아,,현 더불어 졸속당 처럼회 소속, 

1che****3시간 전

왜 찢도리가 표를 그만큼 받았는지 예상해보면,

1. 불법선거, 2. 고질적인 치료불능 정신병자 대깨들, 3. 이재명이 권력을 잡기위해 문재인과 주사파를 싹 다 말살 시킨다고 믿던 비주류 좌파들.

지금 문질러당 내부 싸움을 보면 정말 재미있다.

주사파와 조폭파가 치열하게 생사를 건 똥범벅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

3131****3시간 전

대장동게이트는 꼭 재수사 해야한다.

진짜 몸통을 가려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odb3****3시간 전

문재인 정부의 실책 부동산 폭등 , 국민 갈라치기 , 조국 사태로 야기된 공정사회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됨

ment****3시간 전

대장동 뭉개기 검사 >>>김오수,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박은정, 임은정!!!

hcsh****3시간 전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로남불에서 해온 "개악"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을 나열해 놓고 골라라~~~~~ 그건 아니지~~~~

plut****3시간 전

웃기지마라 저놈들이 여당일때 야당인사 단 한명도 기용한 적 없고,단 1인이라라도 야당의 찬성하에 관료를 임명했다더냐~

엿장수 가위 치듯 제넘들 뜻대로 다 해놓고 이제와서 협치? 엿이나 드시지요~~!

know****4시간 전

🥊김오수가 살려면 당장 이재명수사 결과를 보여줘라~!!!

shic****4시간 전

해외원정 성접대받은 의혹으로 가득한 민주당 586출신 지도부 정치꾼들은 청산되어야한다.

이들을 그대로두고 무슨 비데위 재구성이냐?

부끄러운 짓들 멈춰라!

ssbk****4시간 전

대장동, 백현동 뿐 아니라 법인카드 장기간 유용과,5,7급 공무원의 김혜경 사(私)노비 혐의도 당연히 철저히 수사해 저리해야 한다.

cina****4시간 전

대장동사태 염격하게 수사해 주범인 이재명을 구속하라.

jcli****5시간 전

윤 당선인은 여기 나온 지표를 참고 햇으면 좋겟읍니다

bm21****5시간 전

대장동 백현동 재수사는 필수이다.

586운동권, 처럼회 그리고 검수완박 통가시킨 의원들도 퇴출이 국민명령이다.

문재인 부정 부패 비리 척결도 양보할수 없다.

문재인 간첩질과 비자금도 수사하라.

well****6시간 전

대장동등 여러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격하게 처단을 함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임기 6개월안에 해 치워야 한다.

gmga****6시간 전

대장동 하자고 그기 나올게 뭐 있나?

전국 시행 시공 다 털자,.;/

phil****7시간 전

대장동 패거리와 그들을 비호한 민주당 넘들 반드시 척결하길..

저런 철면피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선다.

사이비 좌파들에게 역사의 심판이 있기를...

nj71****8시간 전

이재명 멍재인 잡아넣자고 하면 70% 이상 나온다.

그럼 국민정서를 적용해서 감방 가야지 ㅋㅋ 그렇게 해왔잖아,,,?!

youn****8시간 전

반대의견에 이해가 안된다.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수사되고 처벌되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고,

데모 이력가지고 평생 빨대꽃고 혈세 빨아먹고있는 좌파 운동권 세력은 하루빨리 청산 되어야 하거늘…

pine****11시간 전

이재명이 도망갈데는 없을듯.

더불어 만져당 해체 되야한다.

eoul****11시간 전

586 전부 말구 운동권만. 40대 운동권도 퇴출...

*** "국민 86% "대장동 재수사 찬성", 71% "586 정치인 퇴장을" ***

 

김혜경 법카, (도지사를 했던 이는,,,?!)

경기도 “‘김혜경 법카’로 수백만원 사적 유용 의심”

“배씨 주도로 음식값 등 결제” 
70~80건, 액수 700만~800만원 달해,
구체적 액수는 경찰 조사 이유로 비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제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배모 전 경기도청 사무관이 김씨에 제공 목적으로 주로 점심 시간대 80%를 쓴 것으로 나왔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도 15%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11일 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2. 2. 9,,,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서울신문DB,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고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도정 협의 간담회 경비,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나 4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혜경, ‘과잉 의전’ 논란 사과,
A씨 “진정성 없어, 많은 양 누가 먹었나”


김혜경씨는 지난 2월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A씨는 입장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라고 폄하했다.

김씨의 사과 다음날에도 지난해 경기도 식당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며칠 뒤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총무과 의전팀 법인카드 등으로 재결제하는 이른바 ‘카드 바꿔치기’가 반복됐고, 총무과에서 관례상 정한 비용상 한도인 12만원에 맞춰 ‘카드 쪼개기’가 진행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A씨는 언론에 “(전 경기도 사무관인) 배씨 지시에 따라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분당 수내동으로 배달했다”면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등을 김씨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이재명, 김혜경 논란 고개 숙여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을 소개하는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 종료 후 부인 김혜경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른쪽은 MBN에 인터뷰하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2022.2.4 국회사진기자단·MBN 캡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를 특가법 뇌물죄로 구속, 처벌해야만 합니다, 권력비리 성남FC 165억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장영하 대표), 자유연대 일동,

이재명 지사를 특가법 뇌물죄로 구속, 처벌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력비리 성남FC 165억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 대표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2018.6.8.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에서 성남FC에 165억을 후원한 것이 특가법 뇌물죄라 처벌해야 한다고 성남지청에 고발하고, 성남지청은 분당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는바, 3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이유로 선거법위반죄를 무죄판결하고, 165억 뇌물죄를 3년이나 방치한 대법원, 성남지청, 분당경찰서는 왜 이재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를 국민들에게 답해야만 합니다.

이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고 번영하는 첩경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여 “권력비리 성남FC165억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를 조직하여 이재명을 구속, 처벌하는 것이 진실과 정의의 지름길이라 확신하며, 이재명에 대한 구속, 처벌을 촉구하고자 다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161억 5천을 성남FC에 후원하게 하였습니다.

분당구보건소의 매입과 분당경찰서, 분당구보건소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차병원에서 33억, 제2사옥을 신축하는 네이버에서 40억, 시금고로 재지정된 농협에서 36억, 병원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한 두산건설에서 42억, 신축하는 알파돔시티에서 5억 5천, 판교백화점을 신축하는 현대백화점에서 5억 등 합계161억 5천을 후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뇌물죄가 아니면 무엇이 뇌물죄란 말입니까?

매년 55억에서 100억까지 시민의 혈세를 갖다 쓰는 성남FC가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예산사용내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이재명이 막았습니다.

후원금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성남FC의 예산사용내역 보고를 왜 막았겠습니까?

그것은 위 후원금이 곧바로 뇌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남FC를 통해 160억이 넘는 후원금을 이렇게 무리하게 거둔 이재명이 순전히 성남FC만을 위해서 거액을 걷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남FC는 물론, 지출 상대방까지 모든 장부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후원금 구체적 사용내역을 철저하고도 꼼꼼하게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력비리 성남FC 165억 뇌물죄 이재명 구속연대,,,

 

성남fc, (성남FC 후원금 市 체육단체로 유입… ‘권력형 비리’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시민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런데 분당경찰서는 이 돈의 흐름을 감지하고도 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초기 수사는 의욕적으로 진행됐으나 이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지난해 중반부터 흐지부지됐다.

결국 경찰은 작년 9월 3년3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권력형 비리를 숨기기 위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용도변경, 건축허가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게 핵심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야당 의원들이 후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성남시 등은 ‘성남FC의 경영·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성남FC 간부들이 ‘2층(시장집무실)’의 뜻이라며 용처에 관해 일체 함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의 행태는 더 이상하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형사1부 수사팀은 사용처 규명을 위한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친정부성향의 박은정 지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4개월가량 뭉갰다고 한다.

박 지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급기야 수사팀을 지휘했던 박하영 차장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말을 남긴 채 엊그제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

내홍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대학 후배로 친정권 성향의 검사로 분류된다.

경위파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거나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이번 사건도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대검의 감찰은 물론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서라도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낱낱이 진상을 파헤쳐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힘, 성남FC 사건 수사검사 사의에 "권력형 비리 덮기"

"성남지청장은 '친정권'…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엔 사임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내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검사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권력형 비리 덮기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제2의 대장동 게이트'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피력하다 번번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가로막혀 끝내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질의하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2021년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이 수석대변인은 "박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청장에 대표적 친여 검사를 앉힌 것 자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각종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관내 기업의 인허가·민원을 해결해주고 3년간 160억 상당의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라며 "그야말로 제2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성과가 고작 이것인가?

민주당의 유전자를 지녀 여권의 비리를 적극 은폐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검사의 선택지는 좌천 또는 사임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의 대장동 게이트와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방해·직권남용 의혹으로 특검을 즉시 도입해야만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작년 12월 성남시에 성남FC 후원기업 및 후원액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지난 17일 받았다고 밝혔다.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 막았다” 진상 밝혀야,

이재명, 기업 후원금 받고 특혜 준 의혹,    

성남지청장 수사 뭉개자 차장검사 사표,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160억원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친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가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성남지청 측은 부인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단순 진상 파악을 넘어 즉각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는 그제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12월 성남FC 구단주 자격으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4년 12월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차장은 친한 지인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보완 수사와 직접 수사할 사안이라고 수차례 보고했는데 위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표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가 언급한 ‘위’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라는데, 박 지청장은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밑에서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친정권 성향의 검사로 지목돼 왔다.

문제가 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용도 변경, 건축 허가, 시 금고 계약 연장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야당이 3자 뇌물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는데, 분당경찰서는 3년3개월간 미적거리다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해 10월 성남지청에 송치됐는데, 앞서 지난해 7월 취임한 박은정 지청장이 그 이후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하영 차장검사의 항명성 사표가 파문을 일으키자 김오수 총장은 수원지검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친정권 검사로 불려온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공을 넘겨서 해결될 문제일까.

검찰 내부의 폭로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은 박 지청장을 직무 배제하고 직권남용 혐의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칼자루를 쥐고 검찰 개혁을 내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임기 말 누적된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임기 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견강부회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수많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거나 지연시킨 책임을 송두리째 외면한 행태다.

이번에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방탄 수사’가 누적된 법치 농단의 하나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법카 의혹' 이재명·김혜경...'국고손실죄 5억5천' 적용 여부가 '관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문제됐던 김혜경씨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한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공범으로 적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제기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죠. 어떤 혐의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김혜경씨 관련 내용인데, 전체적으로는 도지사의 부인에게는 의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법 의전팀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 의전팀,
① 소고기, 샌드위치, 백숙 등 각종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
 
② 본인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공무원이 김혜경씨 대신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의혹,
 
③ 이런 불법적 공금 유용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④ 이런 불법의전에 7급 공무원을 동원시켰다는 것이 직권남용죄 내지 강요죄라는 의혹 등입니다.
 
현재,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혜경 씨, 배모 사무관이 공범으로 특정된 것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어떤 혐의죠?

지금 고발되어 있는 혐의 중 특히 국고손실죄 부분입니다.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제시한 영장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혜경씨, 배모 사무관이 공범관계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고손실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공범이 아니라면 국고손실죄는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고손실죄는 공직자 중에서도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서 대중에게 익숙한 범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면 이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 성립하는 범죄와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회계담당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런데, 김혜경씨는 공무원이 아니고 불법 의전을 했다고 의심받는 배모 사무관의 경우에는 회계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회계파트를 아울러서 책임지기 때문에 회계담당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회계까지 아우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김혜경씨와 배모 사무관 두 사람만 관여된 일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로만 다루어지겠지만,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세 사람 모두가 공범이 되고, 모두 국고손실죄의 적용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공범관계에서는 ‘회계책임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명만 존재해도 신분 없는 다른 자도 그 신분을 나누어 가진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손실죄는 1억 이상 횡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이상을 횡령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정말 중범죄입니다.
 
아예 벌금형 규정도 없습니다.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가능할 것이지만,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면 이것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공범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형사재판에서 형량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고 손실액이 5억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처음 의혹이 터졌을 때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카드깡을 한 결제내역의 확인과 7급 공무원의 녹취 폭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면이 있어서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고, 그 부분만 따져 보았을 때는 금액이 천만원 단위 남짓이 아니냐는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불법의전에 가담한 배모 사무관이 아예 공무원으로 일한 적도 없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처음 의혹이 터질때는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불법의전을 한 게 아니냐는 논리의 전개였고, 지금은 아예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김혜경씨의 의전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적인 일만 시켰으면서 공무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받게 해주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모 사무관이 공무원으로서 수령한 급여 전체가 횡령액이 됩니다.
 
배모 사무관이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청까지 총 11년간 근무한 급여의 총액을 따져보니 5억 5천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 등재와 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렇게 인사발령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세 사람을 공범관계로 구성해서 영장이 청구됐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재명 상임고문 측에서는 “억지 의혹을 뒤집어 씌운다. 배 사무관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상 근무를 했는데 월급 전체를 횡령 금액에 포함시켜 의혹을 부풀렸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사건의 구도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고손실죄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가려 보려면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요?

배모 사무관의 존재와 임용과정 그리고 맡은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배모 사무관에 관해서 확인해보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변호사 시절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의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따라 적을 이동하면서 신분이 변경됩니다.
 
결국, 배모 사무관과의 인적관계와 임용권자라는 신분에 의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은 배모씨의 임용과 근무에 관해서 사실관계나 인적관계를 단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사건 진행 초기에 ‘배모씨를 다른 공무원들이 청사에서 본 적이 없다.
 
생성된 공문을 살펴보아도 결재선에 배모 사무관이 등장하는 서류가 없다’라는 언론보도가 기억들이 나실텐데 이게 이 사건에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상임고문이 배모씨의 임용에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결국 배모씨가 수행한 업무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두고 그 와중에 일부 불법적인 의전활동을 한게 있다면 국고손실죄는 성립되기 어려워질 것이고 단순 횡령죄로만 처리될 것인데, 만약 배모 사무관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한게 없고 아예 김혜경씨 전담 의전만을 했다면 경찰이 현재 의심하고 있는 사건 구도가 유력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주엔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했어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문인데, 이 사건은 작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데, 수사를 재개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것인데, 흐름은 이례적인게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에 의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 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뇌물죄로 고발된 사건인데, 고발 이후 3년 이상의 시간동안 수사가 늦어졌고 그동안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무혐의 불송치 처리되었다가 이번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의해서 다시 강제수사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제수사 전환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개인사건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그간의 수사 진행에 관한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등의 문제에 관한 수사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그 이전의 불송치 결정에서는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없음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그래서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는 수사 결론에 따라서 이재명 상임고문에 관한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수사 이후 혐의가 발견된다면 그간 수사무마나 뭉개기 의혹을 받았던 박은정 지청장 관련 논란까지 연결되어 연쇄적으로 폭발력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선언 했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로 그것이 이유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섞인 입장을 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가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대통령, 이 상임고문을 수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옳고 그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마저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명분을 챙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더라도 결국 불구속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 사건과 불구속 사건은 사건 진행에 있어서 실제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사법리스크가 억울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치못할 선택을 하는 것이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답을 내리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치의 영역이고 국민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이 이재명 상임고문 본인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번 지방선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예측불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죠.
 
‘업무추진비의 사적유용’과 ‘방역법 위반’ 의혹까지 나오고 있죠?

네, 게다가 원희룡 후보자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누구보다 강하게 질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혹을 살펴보면,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자주 가던 일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은 단품 메뉴 없이 요리사가 즉석에서 초밥 등을 요리해 코스로 내놓는 일명 ‘오마카세 집’이라서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원 후보자는 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면서 도 유관 관계자 16명, 정책 관계자 16명 등 참석자 수를 기재하며 업무상 지출로 비용처리 했는데, 해당 식당은 최대 22석 규모라서 원 후보자가 기재한 숫자가 함께 방문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4명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숫자가 방역법상으로도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그 숫자가 방문했다면 방역법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고, 만약 그 숫자가 가짜라면 1인당 결제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청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정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 총무과가 원 후보자의 단골식당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한 식당에서는 하루 6차례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고, 원희룡 후보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와 상당수 겹치고 결제 액수도 같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청 업무추진비를 개인 사용분과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도청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원희룡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결제 46회 중 45회가 총무과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과 날짜만 다르고 결제 액수가 천원 단위까지 똑같아 '카드깡'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김혜경씨 논란의 업무상 횡령으로 다루어지는 부분과 유사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을 보면,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과 맞지 않는 ‘쪼개기 결제’, ‘인원 부풀리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기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될만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원 후보자가 간 식당의 메뉴를 보면, 1인분에 6만 원짜리 소고기 와규가 주 메뉴인 한 제주도 내 식당에서도 수십만 원씩 총 26차례 1030만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인원 수가 확인된 경우 그 인원수로 결제 금액을 나눠 보면, 1인당 평균 결제액은 모두 3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참석 숫자가 맞다면, 6만 원짜리 주 메뉴를 시켜놓고 둘이서 하나를 먹었겠느냐,
 
참석은 했는데 밥을 안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주메뉴를 안 시켰다면 도대체 무슨 메뉴를 시켰기에 금액이 3만원 밑으로 딱 맞아 떨어지느냐는 의혹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내역은 결국 1인당 지출 내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참석 인원수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공금으로 3만원까지 결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개인결제 내역까지 나와야 완벽한 해명이 되는 문제이지, 두루뭉술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카드로 몇 일에 걸쳐서 나눠서 결제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 중 카드깡이나 분할결제와 닮음꼴이 되는 문제입니다.
 
원 후보자가 이런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오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비리, 성남FC후원금비리, 쌍방울수상한돈-- 곧 진실 드러날것.

감사원이 지난달에 2차 실지감사를 마친 이재명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용도변경 의혹과 불법인허가 문제에 대한 감사결과가 곧 있을 것이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노컷 뉴스 겹쳐,

​여기에 지난달에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의 반발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이재명의 성남FC후원금 161억원과 후원금유치 보상금 32억원의 행방이 곧 밝혀질 것이다.

성남 fc 후원 현황표, 노컷뉴스, 겹쳐,

​여기에다 지나주 FIU가 이재명의 소송비대납의혹이 있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통보한 그 돈의 종착점이 곧 밝혀질 것이다.

쌍방울 cb 거래등장한 대장동 인물 관계도,

​이 세 가지 사안은 모두 이재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백현동아파트는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사무장출신 회사에게 특혜를 줘서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을 용도변경해준 사실이 있고 범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50미터 옹벽 앞에  고층의 아파트를 짓도록 불법인허가를 해준 점이 감사원 1차 감사에서 문제시 돼 지난달에 2차 감사까지 있었으니 그 결과 발표에 따라 이재명의 정치생명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이재명의 비리가 아주 심각함을 보여준다.

2015년~6 년 사이에 두산건설 등 6개 업체로부터 161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재명이 각종 인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기때문이다.

여기에다 이 돈중 20%인 32억원이 보상금 명목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중 얼마가 이재명에게 간 것인지 지금 경찰이 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밝혀지면 이재명에 대한 범적처벌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쌍방울의 돈은 이재명의 소송비대납에 쓰인 것으로 이미 제보자가 나타났었기에 서울지검이 조사에 들어갔었고 여기에다 지난주에 FIU가 이 돈의 종착점으로 의심되는 곳을 검찰에 알려줬다고 보도됐으니 검찰도 그저 덮고만 있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이 세 가지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李 출마에 뿔난 사라진 초밥 십인분 “시민 외침은 날파리 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게임 계정주가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과 동일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지를 운영 중인 A 씨는 이날 이 고문의 출마 소식이 전해진 뒤 “예상했지만 역시 일개 시민의 외침은 귀찮은 날파리에 불과했나 보다.

참 씁쓸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어 “처음에는 몹시 화가 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리고 인터뷰에 응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감정이 진정된 상태”라며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 버렸지만 모든 게 오해라고 생각하겠다.

당분간은 활동을 자제하고 다가올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변호사비용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그렇다고 여러분께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다.

제 진정성이 흐려질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힘으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가 1위를 기록한 웹사이트 게임 ‘재밍’ 내 랭킹. SNS 갈무리,

A 씨는 지난 2월 민주당이 대선 홍보용으로 만든 플랫폼 ‘재밍’에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닉네임으로 미니 게임에 참여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A 씨가 게임 득점을 조작한 뒤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선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페이스북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거대권력 앞에 무력한 일반 시민을 이런 식으로 짓밟는 것이 공당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고문은 8일 오전 11시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영학 파일' 25일 대장동 재판서 공개…유동규 추가 구속도 18일 결정,

대장동 비리 주요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음파일'

재판부 25일부터 30시간 분량 증거조사 결정,

유동규 추가 구속 여부도 18일 판가름,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25일 재판에서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약 30시간 분량의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25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이른바 정영학 녹음파일로 불리는 해당 증거는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 중 하나로 꼽힌다.

정 회계사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다.

한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도 이달 18일 진행된다.
(왼쪽부터)김만배, 남욱, 유동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한 상황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유 전 본부장은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채우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毒하고 剋해야 勝利한다"
<3毒3極.決斷>
毒해야 合格한다,
讀해야 通達한다,
獨해야 解脫한다,
 
克하면 成功한다,
極하면 到達한다,
剋하면 成就한다,
 
☆☆☆☆☆☆☆☆☆☆ 
 
그대의 갈라진 세치혀 농간에 속아 넘어갈 순진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
편협하고 알량하게 언급한 몇줄 역사지식 나부랭이 원균과 이순신 두분다 당시 나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장군들인데 이곳 21세기 한국 진흙탕 선거판에 소환됨에 먼저 죄송함을 뒤로하고 ᆢ
황이 비유한 후보는 정반대로 보면 딱들어 맞다,

참으로 가소롭다 못해 졸열하다 밥그릇이 비었는가  밥줄에 거미줄이 쳐졌나 아님 거지가 들어있나
선거판 줄타기 줄대기 인가,

곡학아세(曲學阿世) 하지마라 순국선열 조상앞에 부끄런줄 알라,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다,

남을비판 비난은 안하려 햇는디,,,

허나 이者는 쓰레기 범죄 똥덩어리 그 자체다  
 
아무리 정치가 썩어 더럽고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야비하다지만 이者의 각종 패악질 죄악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국회를 장악한 더불당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왜 뭉개고 안하나)

팩트체크 없이 공개적으로 지지발언을 어긋난 역사지식 바탕위에 잘못 대입하고 대비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짓(인지도 있는 인사의 지지발언)이 끼치는 사회적 미디어 해악을 고민없이 내지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나같은 필부(匹夫)가 보기에도 그는 수신도 제가도 못다스린 인간말종이다,

성남 마피아 깡패 집단들과 조폭들 변호 댓가로 '인권변호사'탈을 쓰고 시장이 되었고ᆢ

교묘히 법망을 피해 도시개발자금으로 도지사꺼정 ᆢ

일일이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각종 비리 부패 거짓 온상 도적떼들집단,

수천억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익에 기여 하는것처럼 포장해서 빼돌리고 하마입으로 착복 삼켜 버려 ᆢ

유동규 정진상 김용 등과 결탁ᆢ정영학 녹취록 (정황증거) 남욱 김만배 '화천대유''천하동인'일당들,

민간인 이익보장 최측근 인사들개입 꿀꺽 이者와 관련 네명 측근들 의문의 죽음들,,,  
 


***1조원대 대장동게이트,
7천만원상당 김혜경 법카 소고기 초밥,,, 기생충사건,
우크라이나 음해 궤변과 변명,
견강부회(牽强會)라고 해야하나,

억지논리 내질렀다가 뒷감당 못하면 엉뚱한  말바꾸기 뒤집기 오리발 딴청 부리기하더군 
 
법망을 뚫고 법을 이용해 등쳐먹는 법조비리집단들(사기탄핵 당시 김수남 검총.박영수특검등) 호가호위 비호아래,,,

그러나 내게 비춰진 이者는 불법 범죄자금을 유용한 한낱 "사기꾼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다 
 
수천억 불법자금으로 탐관오리질을 넘어 4.15부정선거 자금줄로 들러리 더불당 엉터리 국회의원들 당선에 일조한뒤 이者 지지 선언를 끌어내고, 여당후보까지 되었다,
 
국회(경기도정국감)때 국힘당의 준비안된 의원들도 문제지만,

그의 순간적인 임기응변 밑돌 뽑아 웃돌 괴는 임시방편책으로 잘도 둘러대고 빠져나가더만

그러나 그기까지다,

 
 
대통령,,,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하늘이 허락한들 나는 인정 못한다,

아무리 <거짓을 덧칠한다고 해서 진실이 될수는 없고,

호벅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신발바닥 밑을 끍어본들 사실 진실앞에 격화소양(隔靴搔痒)인 것이다,

좌파들은 대체로 상대방 실수나 약점을 잡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교묘하게 살짝 비틀어 뒤집기 엎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명수들 진실을 호도 왜곡하는 재주가 있더라, 
 
문제는 이者의 능란한 거짓말이 얼릉뚱땅 엉터리 순간 순간 물타기 말뒤집기 짓거리에 선동적이며 자극적인것이 일시적 단기적으로 냄00 건성인 지지자 들에게는 쉽게 먹힌다는 것이 이바닥 현실이다 
 
한국 근.현대정치사에서 가장 깨끗했던 박근혜가 "사기기획탄핵"의 희생양이 된것도 바로 흑색거짓 선전선동 때문이었고 불과 5년전일이다 
 
정치모리배 전과4범 사기꾼이 이나라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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