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처럼회', 대체 뭐하는 조직일까? 짤짤이 최강욱 조국 아들 재판 결과, 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1심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민정 너는 안끼는데가 없구나?,,,
짤짤이 최강욱 조국 아들 재판 결과,
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1심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노정태 "'한동훈 헛발' 뒤 "최강욱 기죽지마"…이게 집단 무지성 실체,
재판부,
최강욱 의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명단,,
*최강욱 지켜달라고 성명서 낸 의원들
고민정 너는 안끼는데가 없구나?
고민정 "국회는 아직 촛불을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처럼회' 폭주에 굴러 떨어지던 민주당, 박병석이 살렸다,
민주당 '처럼회', 대체 뭐하는 조직일까,
강경파 초선들로 구성돼…잇단 물의,
'증발' '위장탈당'…다 '처럼회'서 나와,
초선을 원내대표 2차 밀어서 세 과시,
"실리 잃을까 걱정" 박지현 말대로…
'위장탈당' 잇단 꼼수에 여론 십자포화,
그만 접자니 지지층마저 잃을 위험성,
'기호지세' 위기 속 출구도 없던 상황,
진퇴양난 속 박병석이 내려준 동앗줄,
반나절만 합의문 서명까지 '일사천리',
"'코돌이'들이 벌인 '검수완박'서 탈출,
이제 청문회 집중해서 새 정부 공격",박지현, 민형배 '위장탈당' 겨냥 "편법…법안 공감 얻기 힘들게 해"
윤호중 "일흔 넘은 후보" 발언 사과…국힘 "나이도 내로남불이냐"
윤호중, 하루 만에 사과 "덕담 하다가",
국힘 "나이 기준 586 용퇴 안 된다더니",
"민주당 어르신 경시풍조 발현된 것",
홍준표, 이재명 겨냥 "시민과 시비걸고 인성이...참 딱하다"
"전국적 비난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인성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 반문,
짤짤이 최강욱 조국 아들 재판 결과, 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1심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1.7.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을 업무방해죄의 공범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오늘(1.28) 최강욱 의원(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씨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고,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조씨(조국 아들) 목소리를 들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주장대로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당시 그것이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된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검찰 폭주,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 개혁을 외치는 최강욱 의원의 태도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1심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짤짤이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서류 위조 2심도 의원직 상실.
변호사 자격증 날라가고 전과자될 날 머지 않았음.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aunt)인 교수'라고 읽었다.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
범죄자가 지들 불리할때마다 정치검찰 타령.
검수완박 해놓고 쪽팔린줄도 모르네.
2022.5.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
-"우리 사회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이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씨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
최강욱 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바로 상고할 예정"
이날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는 민주당 소속 동료들이 동행했다
-김용민, 황운하, 김의겸, 김승원, 장경태, 문정복 의원 등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법정을 찾았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의원들,
-민주당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의원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달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퇴직해야 하기에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19조2호에 따라 집유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해당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 의원은 또 변호사활동이 4년간 금지될 위기에도 놓였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2년에 2년이 더 지나고서야 변호사로 업무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2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면서 2020년 총선기간 이를 발급한 적 없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상황이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
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면서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최 의원에 대해 전날 직권조사를 했으나 이에 대한 징계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1968년생. 전북 전주)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동 대학원 법학,
•1994년 군법무관 11기로 임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열린민주당 비례추천 2순위로 당선,
열린민주당 당대표,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개요,
처럼회 명단,,,!?
회원으로는
성향,
활동,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김남국 의원의 "이모"와 이수진 의원의 술취한듯한 언행 등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처럼회 멤버들이 대다수가 배치되어 친딸 입시스펙 만들기 의혹, 조국수사 과잉수사 등등 한동훈을 공격했으나 "무리수와 억지공격" 등으로 반윤 성향 커뮤니티에서 조차 비판받게 되었다.
이에 조국 사태 이후 조국에 매우 비판적인 진중권 평론가는 "입시 스펙 만들기 도덕성은 비난당해야 마땅하다.
기타,
*최강욱 지켜달라고 성명서 낸 의원들.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민형배,
고민정 너는 안끼는데가 없구나?
고민정 "국회는 아직 촛불을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게다가 국회의원은 홀몸이 아니다.
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으로 총 9명까지 보좌진을 꾸릴 수 있다.
최강욱과 그 보좌진은 과연 '한**'가 영리법인이며 한동훈의 딸일 수는 없다는 걸 몰랐을까?
김남국과 그의 팀 중에서 '이모'를 '이 모 교수'라는 뜻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중·고생 수준의 정상적 문해력을 지닌 사람이 과연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인가?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청문회 영상을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 각각을 떼어놓고 차분히 물어본다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것 같지도 않다.
이것은 특정인의 자질 이전에 일종의 '집단 무지성'이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무려 10%p가량 폭락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 일부는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차마 '내가 저 당을 지지한다'고 할 수 없었다는 소리다.
하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황당무계한 장면을 연출한 장본인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은 이른바 '정치 고관여 층'으로서 화환을 보낸다거나, 문자 폭탄을 날린다거나, 조직적으로 '좌표'를 찍고 신문 기사에 악플을 남기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한다.
문제의 한동훈 청문회가 끝난 후 최강욱 의원실에는 화환이 몇 개 배달됐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 소위 '개딸'들이 보낸 것이다.
그 화환에 붙어 있던 문구를 통해 민주당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집단 무지성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
'최강욱 앞만 보고 달려라 뒤는 개딸들이 맡는다''
민주당의 최강욱 처럼회 처럼해'.",,,?!
*** 문제가 많은 이들만 지켜,,,!?
이번 총선 화제의 당선인 한 분 초대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이제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분이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당선인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도 참 고생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1m씩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장갑도 껴야 되고 줄도 그리고 되게 길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한 후보만큼이야 고생했겠어요.
투표하는 것쯤이야 안 그렇습니까?
투표라는 그 행위가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되고. 그리고 갈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들은 힘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힘들지 않으면 그건 운동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간에?
받았습니다.
언제쯤?
사전투표하기 한 2~3일 전쯤. 왜냐하면 초기에는 고민정이 누군가, 민주당 후보라고는 하는데 그런 탐색전이 있었다면 선거 유세가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며칠 지나니까 점점점 거리에서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아파트에 벽치기 유세라고 하죠.
그냥 건물을 보고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들을 사람 들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명이 베란다 밖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이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는 과연 될 수 있을까.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버거웠어요, 솔직히?
그럼요. 굉장히 강한 후보였고. 그러나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승리해야 되겠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콕 집어서 가고 싶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뺏거나 혹은 지켜야 되는 곳.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면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당에 얘기했었기 때문에 힘든 지역구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지만 오세훈 후보라는 분의 그런 인지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가능성들이 만만치 않은 분이시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바로 그 광진을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리 몇 선 한 곳이니까 지켜야 할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미리 입성한 오세훈 전 시장이 거물이니까 뺏어야 되는 곳이고. 두 의미가 다 있는 지역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분은 저보다 1년 먼저 오셔서 지역구 바닥을 다지셨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저로서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되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자.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뺏거나 지키는 곳을 보내달라고 좀 쉬운 데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뭐였어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옆에서 부대변인, 대변인을 하면서 국회를 향한 답답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늘상 입법기관에서 막판에서 이게 맺어지지 않아서 국민들 손에 가닿지 않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풀려야 문재인 정부가 완수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지만 저는 정치적 역량이 그만큼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당시 많은 분들께서 당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소 그러니까 나오시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말씀들을 믿고 내 가능성을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니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16년, 17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촛불의 완성을 아직 국회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것보다는 고민정이 했을 때 반드시 뺏어올 수 있다,
이런 곳으로 해야 플러스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즉 고민정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가면 떨어질 만한 곳, 떨어질 우려가 큰 곳 그런 곳에 나를 보내달라. 그 말은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다른 후보보다는 거물이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력이 나는 좀 더 있다,
이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잃을 것이 없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배수의 진을 친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자신감이 스스로에게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제가 출사표를 던졌던 거죠.
가장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강력하게 글쎄요.
한 사람만 꼽기에는 좀 어려운데. 양정철 원장님도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셨고. 그리고 제 주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전직, 현직 의원님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던 분들이었어요.
결국 유권자는 국민이잖아요.
아무리 저랑 정치를 해 왔고 잘 아는 사람이 너한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유권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표를 받을 수 없는 건데.
당연하죠.
제가 나름 도피를 하고자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시장에서 만났던 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꼭 지키시고 반드시 이 정부의 성공을 완수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짝살짝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네. 721번 기사님도 그중 한 분이시고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여기에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상의했어요?
아니요.
나가라, 나가지 마라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결심하고는 연락은 드렸습니까?
대변인할 때요?
네.
그때는 매일같이 회의를 하니까요.
정치하러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그때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니까요.
만나는 거야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밝혀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글쎄요.
아마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쯤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변인이다 보니까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뭐라고 고민정 당선인에게 한마디 해 주셨군요.
그렇죠?
그러기는 했죠.
그 내용은 궁금해도 참아라, 이 얘기군요.
당선된 후에 혹시 연락드렸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 연락드려야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양정철 전 원장은 이미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을 본인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선배다 이렇게 칭했더라고요.
네. 스승이라는 분은 따르고 싶은 사람이 곧 나의 스승으로 제가 만드는 거고 모시는 거죠.
한번 꽃히면 한마디 로 답답한 골수, 골통,,,!?
그분은 저를 제자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장 많이 봐왔던 정치인도 그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재인캠프에 인재영입 1호로 들어갔을 때 당시 후보캠프의 비서실장이셨거든요.
그때부터 방송인 고민정에서부터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들어가고 대변인이 되고 정치 현장까지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던 분이라 제가 승리를 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죠 이랬더니 그렇게 멋지게 잘 커줘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저를 이렇게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정작 그 둘은 정치를 안 해요,
지금은.
그건 본인들의 인생 계획이 있으시겠죠.
다시 좀 돌아가서 KBS 아나운서 방송인으로 살다가 정치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된 동기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나운서를 하다가?
캠프로 옮기면서.
그때 방송국 생활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느끼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동료들과 수없이 많은 파업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래서 그 목표는 사장을 바꾸는 일이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장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될까.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고민을 한창 하던 와중에 문재인 캠프에서 연락이 왔었던 거죠.
요청이 오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정권교체까지 이루고 일을 하다가 국회까지 바꿔야 되겠다 때문에 왔다,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0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바뀝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석수에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분명히 해서 그 과제들을 이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숙제로 가져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국회를 대변인으로서 봤을 때는 협치라는 것도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러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것들을 참 많은 순간에서 느꼈었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의 야당은 다를 것이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만약 안 다르면요?
안 다르면 어떻게 싸워서라도 해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국회 안에서 300명끼리 무언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4500만 모든 국민들 대표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국정을 발목잡고 있는 야당에 끌려만 갈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또 야당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야당의 변화를 유도하고 견인까지 하겠으나 야당이 20대 국회와 똑같다면 그때는 돌파하겠다.
그렇죠.
그 힘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동물국회 이런 모습 재현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습 보여야죠,,,?!
그럼요.
기대하는 또 의도하는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청와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정상회담들이고 남북 간의 문제들이었어서 외통위를 가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중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산자위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외통위는 보통 그런데 다선 의원들이 많이 가는 위원회던데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집만을 부릴 생각은 없고요,,,!?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또 선배님들하고도 계속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어쨌든 입법기관이잖아요.
법률의 고민정 1호 법안으로는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일단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국지적인 지역과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법이었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전 국민에게 다 피해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딱 코로나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늘상 걸리는데. 앞으로 바이러스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좀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21대 국회 열리자마자 당에서 대변인 출신이고 하니까 또 대변인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만약 시키면?
글쎄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짧게 하시고 정리합시다.
무엇보다 광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고민정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정치도 또 국회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잘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국민 대변인이 되겠다 변신을 시도하는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처음 인사할 때부터 계속 국민, 유권자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걸 보니까 국민 대변인 되기로 한 마음은 확실히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고.00 당선인이 었어요.
고맙습니다.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2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속성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었다.
자신이 기소되던 2020년 1월에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최 의원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됐으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와 별개로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13일 ‘이동형TV’의 ‘이이제이 생라이브’에 나와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생각하며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등을 내린 것을 놓고는 “자랑이랍시고 발표했다”며 비판도 했다.
'처럼회' 폭주에 굴러 떨어지던 민주당, 박병석이 살렸다,
강행처리를 계속하자니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안건조정위원회 선제적 구성요구 등의 잇따른 '꼼수'로 민심의 비판을 받고, 그만두자니 지지층마저 잃게 되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위기에 몰려있던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출구전략' 삼아 '검수완박' 정국의 막을 내리면서,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공격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처럼회', 대체 뭐하는 조직일까,
강경파 초선들로 구성돼…잇단 물의,
'증발' '위장탈당'…다 '처럼회'서 나와,
초선을 원내대표 2차 밀어서 세 과시,
'처럼회'는 민주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모임이다.
정식 명칭은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다.
김남국·김승원·김용민·민형배·유정주·윤영덕·이수진·이탄희·장경태·최강욱·최혜영·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이 속해 있다.
이들은 10명 이상의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간 온갖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공동발의하는데 앞장서왔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 브리핑이나 박홍근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등에 배석하며 이번 '검수완박' 사태에서 스피커 노릇을 했다.
각종 물의도 '처럼회'로부터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황운하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는 과정에서 6대 사건의 수사권이 '증발' 한다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자초했다.
꼼수 중의 꼼수라는 비판을 받은 '위장탈당'은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결행했는데, 그에 앞서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처럼회' 의원들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초선 최강욱 의원을 2차 투표에 진출시키는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세를 과시했다"며 "최종적으로 이들의 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도 빚이 있기 때문에 '처럼회'의 요구대로 '검수완박' 강행 추진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실리 잃을까 걱정" 박지현 말대로…
'위장탈당' 잇단 꼼수에 여론 십자포화,
그만 접자니 지지층마저 잃을 위험성,
'기호지세' 위기 속 출구도 없던 상황,
'검수완박' 강행 추진 여부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서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날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4월 중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을 열어젖힌 것이다.
이후 사태의 전개는 박 위원장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통과시키기 힘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탈당' 등 온갖 무리수가 동원됐다.
게다가 '위장탈당' 이후로도 법안을 완전히 통과시킬 때까지는 무리수를 둬야할 일이 겹겹이 쌓여있는 판국이었다.
법사위는 '위장탈당'을 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안건조정위로 돌파해야 하고, 본회의는 직권상정에 소수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초단기 회기를 규정한 '살라미 국회'로 종결시켜야 하는 등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을 일이 단계마다 남아있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지현 위원장의 말대로 '질서 있는 철수'를 선택하지 않은 순간,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것이나 다름없게 됐던 것"이라며 "이미 욕은 욕대로 다 먹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도중에 그만두면 지지층마저 잃게 되니, 도중에 내리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형국처럼 됐다"고 탄식했다.
진퇴양난 속 박병석이 내려준 동앗줄,
반나절만 합의문 서명까지 '일사천리',
"'코돌이'들이 벌인 '검수완박'서 탈출,
이제 청문회 집중해서 새 정부 공격",
이런 상황에서 돌연 뜻밖의 출구가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관련 '최종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비교섭단체 의원 사·보임부터 본회의 직권상정·회기 조정까지 박 의장의 도움 없이는 '검수완박'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자체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등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도 아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이의없이 수용한데 이어, 이후 원내지도부가 합의문 서명식에까지 참석했다.
여야의 정면충돌과 파국의 긴장감이 높아가던 '검수완박' 정국이 반나절만에 갑자기 매듭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도 내심 '출구전략'을 모색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처럼회' 초선 의원들은 2020년 총선 때 '코돌이(코로나19 정국 때 당선된 초선 의원들을 가리키는 비칭)'로 쉽게 원내에 들어와 2년 남짓 여당 생활만 해봤던터라 야당이 뭔지 모른다"며 "새로 집권할 세력이 내각 인선 실책을 벌이는 마당에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은 정무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당 의원들이 열심히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기사화가 잘 되지 않고 '검수완박'만 도배되는 위기 국면에서 '박병석 중재안'이 당을 살렸다"며 "다음주부터 본격 시작될 인사청문회 전에 '검수완박'을 털고갈 수 있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토로했다.
박지현, 민형배 '위장탈당' 겨냥 "편법…법안 공감 얻기 힘들게 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비판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형배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취지를 바꾸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갈 예정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신중론을 펼치자, 돌연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를 놓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형해화하는 '위장탈당' 꼼수라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박지현 위원장은 "2020년에 소수당 의견도 반영하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며 "다수당의 실리 앞에서 역사의 오점을 만든 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거듭 이어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가리켜 "또다시 편법을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며 "입법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법안의 취지가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호중 "일흔 넘은 후보" 발언 사과…국힘 "나이도 내로남불이냐"
윤호중, 하루 만에 사과 "덕담 하다가",
국힘 "나이 기준 586 용퇴 안 된다더니",
"민주당 어르신 경시풍조 발현된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연령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 하루 만에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질병이 다시 또 도졌다"며 날을 세웠다.
3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윤 위원장은 "연기자로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며 "불쾌하셨을 텐데 사과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다"고 했다.
전날 충북 증평군수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윤 위원장은 송기윤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이제 일흔이 넘었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기는 좀 그렇지 않나"며 "하던 일 계속 쭉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연령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52년생인 송 후보는 배우 출신으로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이번 지선에서 증평 군수로 출마해 당의 공천을 받았다.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얼마나 젊으냐가 더 중요하다"며 "(윤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윤 위원장은 '586 용퇴론'에 대해 '나이를 가지고 몇 살 됐으니 그만해야 된다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나이까지도 '내로남불'이냐. 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남의 나이는 용퇴의 기준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피와 땀으로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일군 어르신 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경시 풍조가 무의식중에 발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이재명 겨냥 "시민과 시비걸고 인성이...참 딱하다"
"전국적 비난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인성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 반문,
홍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더독일 때 싸우고 시비 걸고 트집 잡는 게 선거 대책의 기본인데 압도적 우위로 출발해 매일 저렇게 시민들과 시비 붙고 터무니없는 공약으로 당에 잔뜩 부담만 지우고 전국적으로 비난만 받고 이제 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성(人性)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가' '저런 생각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루었을까' '자신의 그릇이 거기까지 인가' '저러다가 몰락하는 건가'"라고 의문 부호를 단 뒤 "같이 정치하는 입장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참 딱하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글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터무니없는 공약' '대선을 치렀다' 등의 표현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에 이 위원장을 공천하고 동시에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텃밭의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 선거의 승리를 견인해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명분과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1차 발목이 잡혔다.
최근에는 '김포공항 이전'을 띄웠지만 당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지역 후보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서울시의회와 시정질문에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 "경청하고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찾아내 "국민의힘이야말로 콩가루 집안 오합지졸"이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할 경우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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