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 없다! '尹 자택 고립' 野비판에…대통령실 "경호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참 어이 없다! '尹 자택 고립' 野비판에…대통령실 "경호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참 어이 없다! '尹 자택 고립' 野비판에…대통령실 "경호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尹,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받고 피해상황 점검"
간밤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동 일대의 침수 상황 탓에 사실상 자택에 고립됐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록적 폭우에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 내지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받고 지침 및 지시를 내렸다"며 "다시 오늘 새벽 6시부터 보고받고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간밤 현장방문에 나서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한 상황이었다"라며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황실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자칫 현장의 대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시성 발걸음보다는 유선으로 상황을 점검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자택 주변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주변에도 침수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라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호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후에도 어제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물난리가났는데 다수당 이랍시고 행포고 이래도 되나 물난리에 민주당은 고립된 시내 주민들께 한번드려다 보기나 하냐?!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공공기관 홍보관·골프 회원권 등 자산 팔아 취약계층 지원,
정책금융,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30년 재정계획 수립,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은 팔기로 했다.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출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정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외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는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빌려주고 유휴 공공청사는 복합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당시 한시 지출을 정상화 대상에 포함된다.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총 1천205개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책금융은 민간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구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 등 앞으로 10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文정부 확장재정→尹정부 건전재정…기조전환 공식 선언,
재정준칙으로 제도적 재정 통제…30년 장기 비전도 제시,
지방교부금 개편 논의 공식화…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단기 및 중기 관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윤석열 정부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준칙인데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정도 시계열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긴 했지만 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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