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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7일 수요일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당사자가 풀어라" 정부 원론만 반복…출구없는 대우조선 사태,
손놓은 정부 "점거 중단하면 지원, 직접개입 어려워" 원론적 입장만 반복,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
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입력2022.07.20.,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 '썰렁'…파업 영향으로 발걸음 뜸해
거제 상인들 "하루빨리 잘 해결되길 바랄 뿐"
"우리한테는 조선소 하나뿐인데..."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49일째를 맞은 19일 오후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씨(63)는 말끝을 흐렸다.
"거제 상인들은 모두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 막막하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농성이 50일 가까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거제 지역 상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이 파업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역상권이 휘청이고 있다.
이날 찾은 옥포중앙시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9 일 경남 거제시 옥포국제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줄어든 임금 30 %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1도크 선박을 점거, 파업을 49 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이후 살아나는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잃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2022.7.19 /뉴스1, 겹쳐,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했고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은 저마다 가게 앞에서 텅 빈 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손님이 없어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은 채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만 쐬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다.
시장 곳곳에는 "장기간 파업사태 지역경제 파탄난다!" 등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지역 상인회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셔터를 내린 채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포들도 여럿 보였다.
옥포시장 인근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사람이 없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라며 "코로나 이후로 분위기가 엄청 어수선하고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저렇게 파업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옥포시장에서만 20년간 장사했다는 강모씨(67)는 "지금처럼 장사가 안된 적이 없다"며 "하루에 국수 10그릇도 못 팔아서 에어컨까지 틀었다가는 진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횟집 사장 이씨도 "원래 10을 팔았으면 요새는 1도 못 팔고 있다"며 "참돔 1마리만 팔고 하루 장사 마감한 적도 있다"고 푸념했다.
특히 상인들은 조선소가 거제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번 파업 사태가 더욱 힘들다고 전했다.
강씨는 "거제는 대우조선이 먹여 살리는데 파업이 계속돼 시장에 활기가 없다"며 "코로나 겪고 파업까지 겹쳐 돈 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도 "조선소가 죽으니까 다 같이 죽는 것"이라며 "조선소 사람들이 많이 찾던 번화가도 이제는 밤에 다 문을 닫아 완전히 깜깜해진다"고 전했다.
옥포시장 관계자는 "코로나 회복기로 들어가면서 매출 반등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재유행에 파업도 껴있어서 영향이 있다"며 "상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매출이 30% 넘게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기보다 그저 빨리 종료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점거 농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9 일 경남 거제시 옥포국제시장 인근에 파업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줄어든 임금 30 %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1도크 선박을 점거, 파업을 49 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 이후 살아나는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잃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2022.7.19 /뉴스1, 겹쳐,
이씨는 "사실 파업하는 사람들도 다 먹고살려고 저러는 것 아니겠냐"며 "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빨리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Δ임금 30%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달 18일부터 진수작업을 방해하다 22일부터는 대우조선 1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기준 대우조선의 누적 손실금액을 57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루에 매출 손실 259억원, 고정비 손실 57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은 이날까지 49일째다.
"당사자가 풀어라" 정부 원론만 반복…출구없는 대우조선 사태,
이창양 "직접개입 어려워"…불법이라면서도 소극적 대처,
대우조선 "원청 중재는 경영개입 우려"…피해 5000억 넘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점거 농성이 43일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대우조선 사태가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간 자율해결을 원하는 정부와 공권력 투입 등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협상 파트너가 되길 바라는 하청업체 노조 등 주체별 견해차가 뚜렷하고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아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간 합의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22 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대우조선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 VLCC )에 들어가 천막을 펼쳐놓고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조선하청지회 제공) 뉴스1 겹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중 7명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독은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함에 따라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손놓은 정부 "점거 중단하면 지원, 직접개입 어려워" 원론적 입장만 반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들의 점거파업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는 하청업체와 노조 등 교섭 당사자 간 대화로 풀 것을 촉구한 전날(14일) 정부 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합원들이 점거를 중단하면 정부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내며 대응에 나선 것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중대 위기 사안으로 인식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노조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박 점거라는 불법 행위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섭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우조선의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대응책에 대해선 "당사자들 합의가 안되면 다른 제3자나 정부 등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최근엔 협상자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회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뒤 지난 5일을 끝으로 협상 일정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각 협력사와 하청노조간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원청인 대우조선의 1차 중재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이전에 협력업체 영역의 분쟁을 원청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달라는 의미다.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대우조선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결단해야 임금 인상, 노조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노조는 대우조선을 넘어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협상 파트너로 원하는 등 정부측과 직접 협상을 바라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협력업체 노사문제인 만큼 개입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우리가 나서면서 경영개입 등이 불거지는 점을 하청노조가 노리는 부분"이라고 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우조선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배수진까지 쳤다.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 투입 논란 등 국민적인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에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도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다.
각 주체간 견해가 명확히 갈리면서 정부가 강조한 '자율적 해결'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 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 뉴스1 겹쳐, 정부가 전날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자 노조는 단식 농성으로 맞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이 위치한 경남 거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인간띠를 만들며 점거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도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점거농성 해결 과정이 앞으로 하청노조의 파업 해결의 기준이 될 텐데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명분없는 합의로 이어지면 업계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권력 투입수준의 아주 강경한 대응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나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尹대통령, 취임 첫 특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소집…나흘 만에 또 대국민 담화문,
정부, 형사처벌도 언급…대우조선 휴가 앞두고 23일 협상 데드라인,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점거 사태가 법원의 퇴거명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주가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4일 이후 나흘만에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두번째 담화문을 냈고 윤 대통령도 '불법 종식'이라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 카드를 내밀자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사실상 임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는 23일부터 2주간 대우조선 여름휴가 기간이 되면 텅 빈 현장에 하청노조의 '나홀로 파업'만 남아 파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노조는 여러모로 전방위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번주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장기 점거로 인한 대우조선의 피해규모가 조(兆) 단위 수준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양측은 하기 휴가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갖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7.18 /뉴스1, 겹쳐,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하청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 원청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원청인 대우조선 임직원이 배석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와의 교섭권이 없어 참관인 자격으로 합류했다.
현재까지 노조는 임금 인상 폭을 낮춘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청지회가 요구하는 수준이 이미 합의한 다른 협력사 인상 폭보다 커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지회와 원청노사 모두 이번 주를 교섭의 '데드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장 필수 인력 외에 휴업에 들어가면 사실상 하청지회만 현장에 남은 '나홀로 파업'이 된다.
이 땐 하청지회의 파업 동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장기화 할 수록 사업장 피해 규모는 불어나 결국 노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규모를 하루라도 줄어야 하는 대우조선 본사와 협력업체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청업체 노조들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7명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독은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함에 따라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고정비 등 매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이번주를 넘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규모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하청지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점거 농성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이 법적 명분까지 잃은 것이다.
하청지회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낸 데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이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점거에 대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나흘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나흘새 두차례 담화문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이라 사태가 지속되면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우선 (하청지회에) 점거 농성부터 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고 권유하고 있고 최대한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선업 파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부에서도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풀어라" 정부 원론만 반복 #출구없는 대우조선 사태 #손놓은 정부 "점거 중단하면 지원 #직접개입 어려워" 원론적 입장만 반복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 #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 #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 #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임금 30% 인상 왠 말이여?!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 #대우조선 파업에 휘청이는 거제 상권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 '썰렁 #파업 영향으로 발걸음 뜸해 #거제 상인들 "하루빨리 잘 해결되길 바랄 뿐 #우리한테는 조선소 하나뿐인데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49일째를 맞은19일 오후 대우조선 인근 옥포중앙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씨(63)는 말끝을 흐렸다 #거제 상인들은 모두 조선소 하나만 보고 사는데 막막하다"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조선소 점거 농성이50일 가까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거제 지역 상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우조선이 파업 사태에 휘말리면서 지역상권이 휘청이고 있다 #이날 찾은 옥포중앙시장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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