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 목요일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648억원 규모,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648억원 규모,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648억원 규모,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보강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했다.

남양주시 아파트 역시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일부 기둥에 보강철근이 빠지면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29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시 LH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중 15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아파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GS건설이 재시공을 밝힌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겹처,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검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무량판구조로 천장을 지지해주는 벽 등이 없어 기둥이 천장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넣어 시공해야 한다.

LH는 앞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자들과 협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긴급 보강공사도 진행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LH가)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보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치고 이르면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강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국토부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법적으로 경감조항 있지만,
元 "GS는 해당안돼" 선그어,
재시공에 이미 5500억 손실,
향후 손실 눈덩이처럼 늘 듯,
GS건설 "청문에서 소명할 것"

국토교통부는 27일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검검결과 회의'를 통해 검단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업체들에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에 대해 내려진 10개월 영업정지는 국토부장관 직권처분 8개월이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8개월이 최대치다.

국토부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동원해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10개월은 최종 처분결과는 아니다.

최종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원 장관이 GS건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이 과정 속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날 원 장관은 "법적으로는 최근 3년간 동일한 불법행위가 없으면 1개월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번 건은 감경요인이 없다 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은 검단아파트의 설계·감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GS건설과 이들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GS건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규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2분기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손실처리해 이미 영업손실 4140억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자이'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예상된다.

다만 GS건설의 현재 수주액은 약 56조원으로 넉넉하다.

GS건설은 이번 국토부 결정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GS건설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산의 경우 학동 철거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선 국토부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분명 잘못했다.

잘못했지만 발주하고 관리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였다"며 "LH 책임도 커 보이는데 시공사를 앞세워 처벌하는 게 사실 좀 보여주기식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현행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발주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LH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통해 (처분 방향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648억원 규모,

7월31일 이후 진행한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후속절차 중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전관 카르텔 혁파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지시를 이행중에 있다.

7월31일 이후 설계·감리용역에 선정된 업체는 설계 10건(561억원), 감리 1건(87억원)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남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0/뉴스1 캡처,

LH가 용역 업체와의 통화와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확인서와 유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이 가운데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관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자이'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예상된다 #보강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GS건설의 현재 수주액은 약 56조원으로 넉넉하다 #GS건설은 이번 국토부 결정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GS건설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산의 경우 학동 철거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선 국토부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분명 잘못했다 #잘못했지만 발주하고 관리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였다 #LH 책임도 커 보이는데 시공사를 앞세워 처벌하는 게 사실 좀 보여주기식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행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발주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 #LH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통해 (처분 방향을) 검토해나갈 것 #아파트 #검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무량판구조로 천장을 지지해주는 벽 등이 없어 #기둥이 천장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넣어 시공해야 한다 #LH는 앞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자들과 협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긴급 보강공사도 진행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LH가)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는 이상이 없었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 보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치고 #이르면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전관 카르텔 혁파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지시를 이행중에 있다 #7월31일 이후 설계·감리용역에 선정된 업체는 #설계 10건(561억원) #감리 1건(87억원)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가 용역 업체와의 통화와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서와 유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이 가운데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관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8개월이 최대치다 #국토부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동원해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10개월은 최종 처분결과는 아니다 #최종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원 장관이 GS건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이 과정 속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날 원 장관은 "법적으로는 최근 3년간 동일한 불법행위가 없으면 1개월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번 건은 감경요인이 없다 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은 검단아파트의 설계·감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GS건설과 이들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GS건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규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2021년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GS건설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산의 경우 학동 철거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 #648억원 규모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보강철근이 빠진 것 #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했다 #남양주시 아파트 역시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일부 기둥에 보강철근이 빠지면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29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시 LH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중 15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것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아파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방학인데도 출근하다 참변…내가 아는 가장 착한 아이" "남성 20명 숨지게 하겠다"…또 올라온 '신림동 살인예고' 글, 병원 찾아 1시간 넘게 헤맨 응급 산모들…4년 새 7배 늘었다,경찰,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방학인데도 출근하다 참변…내가 아는 가장 착한 아이" "남성 20명 숨지게 하겠다"…또 올라온 '신림동 살인예고' 글, 병원 찾아 1시간 넘게 헤맨 응급 산모들…4년 새 7배 늘었다,경찰,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병원 찾아 1시간 넘게 헤맨 응급 산모들…4년 새 7배 늘었다,

경찰,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봉천동서 등굣길 나선 여고생 나흘째 행방불명,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여! 누가 가져간겨" 충북 마을 '발칵'

"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방학인데도 출근하다 참변…내가 아는 가장 착한 아이"


"남성 20명 숨지게 하겠다"…또 올라온 '신림동 살인예고' 글,,,

'살인예고' 게시글 총 6건…경찰, 작성자 추적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20명을 살인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확인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전날(30일) 낮 12시4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추모 메시지와 조화가 놓여 있다. 2023.7.23/뉴스1 캡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는 등 작성자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신고가 접수된 뒤 신림역에 순찰차를 보내 특별방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예고 게시글은 총 6건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7일 구속된 작성자 외에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한 게시글이 5건 더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한국 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길이 30㎝의 흉기 구매 내역을 첨부한 2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범행 동기 및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병원 찾아 1시간 넘게 헤맨 응급 산모들…4년 새 7배 늘었다,

병원 도착까지 한시간 이상 걸린 임산부 수 2018년 177명→2022년 1250명,

출산이 임박한 응급 상황에서도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한 시간 넘게 길거리에서 '뺑뺑이'를 돈 임산부 수가 4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기본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방청 119구급, 사진 /뉴스1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소방청 119구급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고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린 임산부의 수는 전국 1250명이었다.

이는 2018년 177명에 불과하던 것에서 무려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뺑뺑이' 산모 수가 급증했다.

서울도 46명에서 129명으로 세 배 늘었으며, 경기도는 107명에서 416명으로 네 배 가량 증가했다.

경북도 85명에서 13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사진 소방청제공, 이종성 의원실,

실제 지난 달 10일에는 신고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 산모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경기도 모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던 해당 산모는 당시 임신 32주차로 새벽에 갑자기 진통을 느꼈다.

뱃 속 아이는 거꾸로 서 있는데 조기 분만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병원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진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시 비수도권 산모들은 응급 상황에 119를 불러도 신생아 등 소아 전문 의료진을 신속하게 찾아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평가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기도 전역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남시 분당 한 곳 뿐이다.

심지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종성 의원은 "비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소아와 임산부 응급환자조차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이송체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산부는 물론, 4층 건물에서 떨어져 긴급 이송 중 2시간 넘게 헤매다 119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대구 10대 소녀 등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정치권 등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진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이종성 의원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게 119 구급대 이송체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성 의원도 지난 11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경찰,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사람 많은 곳 골라 범행"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수사받은 경력 자료 17건,

경찰이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검거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전날(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2시11분 조씨를 발견해 대치하다가 13분에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국 국적의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등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폐쇄( CC )회로 영상.(독자제공) 2023.7.21/뉴스1 캡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차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범행 장소와 관련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이 조씨를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부상자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2명은 치료 중이다.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던 1명은 위독한 상태를 넘겼지만 아직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봉천동서 등굣길 나선 여고생 나흘째 행방불명,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행방이 나흘째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색 중이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김지혜(15)양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거지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김양이 등교도 귀가도 하지 않아 이튿날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양이 실종 당일 오후 7시30분께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화장실에서 모자가 달린 점퍼로 갈아입은 뒤 혼자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종된 여고생,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등학교 1학년 김지혜(15사진)양이 나흘째 실종돼 수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안전드림(Dream)에 공개한 사진. 2023.08.20. [안전드림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김양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실종수사전담팀과 강력팀을 동원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김양은 키 150cm에 38kg의 마른 체형에 갸름한 얼굴형이다.

실종 당시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여! 누가 가져간겨" 충북 마을 '발칵'

지난 4월, 충북 옥천군의 한 지구대.

밤늦은 시간에 인근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작년부터 마을 사람들이 주문한 비료가 자꾸만 사라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러 온 겁니다.

[박해식/충북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장] "(비료를) 주문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장이) 연락을 하죠.

가져가라고. 비료가 계속 없어지니까 이제 '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이장도…"

마침,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은 경력 30년이 넘는 형사 출신 베테랑이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날 아침 퇴근길에 비료 포대가 사라진 현장에 들렀습니다.

[박해식/충북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시골 여기 보면요.

어딜 가도 비료가 이렇게 있어요.

다들 그렇게 공터나 빈 곳에다가 쌓아둡니다."

차를 대고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관은 건너편에 CCTV가 설치된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CCTV에는 비료 절도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흰색 트럭을 몰고 온 한 남성이 태연하게 비료 포대를 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음날도, 비 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비료를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며칠 뒤에도 단숨에 10포대를 실어 가는 용의자.

절도 사건임을 확신한 경찰관은 얼른 사건을 해결하려고 휴일에 시간을 내 트럭 차주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사복 차림에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꼼꼼히 둘러본 끝에 CCTV 속 트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트럭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 용의자를 지구대로 부른 경찰관.

60대 남성은 '비료를 가져간 게 무슨 죄냐'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박해식/충북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이거 뭐 마을 누구나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그건 다 주인이 있는 건데, 그건 변명에 불과하고…"

이 남성은 근처의 다른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웃 마을에서 비료 77포대를 수시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농촌에서 비료나 농기구 등을 길가에 쌓아 놨다고 해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잠잠해진 줄 알았더니…大자로 드러누워,

다시 스쿨존서 운전자 위협하는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직후 몇몇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돼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두 아이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했다.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진짜 문제가 많다",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의 반응이다.

민식이법을 규탄하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처벌 탓에 찬반 논란도 격화됐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스쿨존 앞에 설치된 정류장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캡처,

꾸준히 대립해오던 찬반 양립은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그라들게 됐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변호사 2명이 각각 청구한 민식이법 관련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가중처벌 조항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었다.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이고 민식이법도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435건)과 비교해도 소폭 늘었다.

법 시행에도 유의미하게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학인데도 출근하다 참변…내가 아는 가장 착한 아이"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해자 빈소 차려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끝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방학 중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 중이었다.

A씨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고, 지난 17일이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야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근조화환 놓인 피해자 A씨 빈소,

야산과 등산로로 연결된 생태공원 둘레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하려고 자주 찾는 장소라고 지인들이 전했다.

빈소에서 만난 대학 동기 김모 씨는 "원래 성실한 친구다.

아침 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1시간씩 일찍 가는 아이라서 그날도 빨리 출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방학 중에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모두 꺼리는 일인데 본인이 맡아서 한 거였다"며 "정말로 선량한 친구가 일하러 가다가 그렇게 됐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밤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나와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약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A씨가 학교 안팎에서 궂은일에 먼저 나서는 책임감 강하고 선량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A씨의 오빠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보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아이다.

스무살 때부터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사치도 안 부리고 월급을 모아 내년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A씨의 사촌 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착한 아이였다.
대낮임에도 안전하지 못했던 둘레길,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2023.8.18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캡처,

싫은 소리도 못 하고 힘든 일도 맡아서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한 현모(49)씨는 "코로나로 격리됐을 때 몰래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 그것도 미안하다며 나한테 선물 쿠폰을 보내던 아이"라며 애통해했다.

같은 동호회원 윤모(47)씨는 "대회를 하면 미리 계획해 발표자료까지 만들고 솔선수범했던 아이"라고 전했다.

A씨의 빈소는 사흘간 치료받은 서울시내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 앞에는 대학 동기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놓였다.

비보를 접한 지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달려와 작별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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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호회원 윤모(47)씨는 "대회를 하면 미리 계획해 발표자료까지 만들고 솔선수범했던 아이"라고 전했다 #A씨의 빈소는 사흘간 치료받은 서울시내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빈소 앞에는 대학 동기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놓였다 #비보를 접한 지인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달려와 작별인사를 했다 #지난 달 10일에는 신고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 산모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경기도 모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던 해당 산모는 #당시 임신 32주차로 새벽에 갑자기 진통을 느꼈다 #뱃 속 아이는 거꾸로 서 있는데 조기 분만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했다 #당시 대부분 병원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진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 #특시 비수도권 산모들은 응급 상황에 119를 불러도 #신생아 등 소아 전문 의료진을 신속하게 찾아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평가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기도 전역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남시 분당 한 곳 뿐 #심지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3도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종성 의원은 #비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소아와 임산부 응급환자조차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기 어려운 상황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이송체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임산부는 물론 4층 건물에서 떨어져 긴급 이송 중 2시간 넘게 헤매다 119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대구 10대 소녀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정치권 등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게 #119 구급대 이송체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사람 많은 곳 골라 범행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 14건 등 수사받은 경력 자료 17건 #경찰이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검거한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전날(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2시11분 조씨를 발견해 대치하다가 13분에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국 국적의 조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된 전력 14건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 자료가 총 17건 있는 것으로 확인 #직업은 없으며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 #야산과 등산로로 연결된 생태공원 둘레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하려고 자주 찾는 장소라고 지인들이 전했다 #빈소에서 만난 대학 동기 김모 씨는 "원래 성실한 친구다 #아침 8시30분에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1시간씩 일찍 가는 아이라서 그날도 빨리 출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방학 중에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모두 꺼리는 일인데 본인이 맡아서 한 거였다 #정말로 선량한 친구가 일하러 가다가 그렇게 됐다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밤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나와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A씨는 약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A씨가 학교 안팎에서 궂은일에 먼저 나서는 책임감 강하고 선량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A씨의 오빠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보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아이다 #스무살 때부터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사치도 안 부리고 월급을 모아 내년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A씨의 사촌 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착한 아이였다 #잠잠해진 줄 알았더니 #大자로 드러누워 #다시 스쿨존서 운전자 위협하는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직후 몇몇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돼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다른 두 아이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경찰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봉천동서 등굣길 나선 여고생 나흘째 행방불명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여! #누가 가져간겨" 충북 마을 '발칵 #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 #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방학인데도 출근하다 참변 #내가 아는 가장 착한 아이 #남성 20명 숨지게 하겠다 #또 올라온 '신림동 살인예고' 글 #살인예고' 게시글 총 6건 #경찰 작성자 추적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20명을 살인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확인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전날(30일) 낮 12시4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그럴 자격이나 있나? "일본은 김윤아 입국 금지하라"…무슨 발언 했기에? "日 멀리 내버린다는데 韓 마시겠다니,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 '명량대첩축제'에 '日 부캐' 다나카를?… ,,,

그럴 자격이나 있나? "일본은 김윤아 입국 금지하라"…무슨 발언 했기에? "日 멀리 내버린다는데 韓 마시겠다니,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 '명량대첩축제'에 '日 부캐' 다나카를?… ,,,

"日 멀리 내버린다는데 韓 마시겠다니,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

그럴 자격이나 있나? "일본은 김윤아 입국 금지하라"…무슨 발언 이기에?

'명량대첩축제'에 '日 부캐' 다나카를?…섭외 이유 들어보니,,,


"日 멀리 내버린다는데 韓 마시겠다니,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권하는 '과학' 혹은 '괴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7월 4일 '후쿠시마 원전 ALPS 처리수의 안전 검토에 관한 종합 보고서'(이하 IAEA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결론은 문제없다는 것.

3일 뒤, 윤석열 정부는 IAEA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며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IAEA 최종보고서 발표 후 7월 1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반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온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IAEA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으며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줬다고 비판하며 IAEA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IAEA 최종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

IAEA 최종보고서는 일본이 취한 ALPS 처리수 배출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가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캐나다원자력공사 등 원전 현장에서 30년간 활동하기도 했던 이 대표는 "농도기준으로 배출하는 그 기준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것은 분명히 국제안전기준이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국제안전기준이라고 하지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시설 보완 및 특종 물질의 방어 규칙'에서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정한 농도기준이다.

더군다나 이 농도기준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중대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과연 어느 나라가 동의를 할 것인가.

이걸 광대하게 중대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IAEA 최종보고서가 국제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1993년 일본은 러시아가 동해상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IAEA 보고서는 앞으로는 아무 데나 갖다 버려도 된다,

농도기준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역시 "일본의 방사능 해양 방류는 런던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IAEA는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모두가 투기를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공유지의 저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LPS는 검증했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내 핵종을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해양 방류 발표 직후부터 ALPS 성능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도쿄전력은, ALPS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있지만, 기준 초과 문제의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재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2023. 6. 15.)이라며 도쿄전력 측의 주장을 대변하며 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ALPS가 흡착 방식을 이용한다는데 모든 물질을 한 번에 흡착하는 건 없다.

후쿠시마 핵 폐수에 몇 종이 있는지 모른다.

적어도 수백 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중에 불과 7가지 정도를 흡착한다고 되어 있다.

그조차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실제로 처리했다는 처리수에서도 70% 이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느냐는 알 수 없다.

ALPS의 과학적 성능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IAEA는 ALPS의 성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했을까.

이정윤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에는 ALPS 성능에 대한 공학적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4차 보고서에는 ALPS 설비의 설계 개선, 피폭 관리, 측정 이행과 관련해서 도쿄전력의 자체 규제 활동을 분명하게 관찰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종보고서에는 이 문장도 삭제되었다"며 "IAEA가 ALPS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도 도쿄전력이 차단했기 때문에 자체 규제 확인으로 평가를 해준 것 아니냐,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이 된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양 방류는 정당하다?

백도명 교수는 "IAEA 검토가 일본이 선택한 ALPS 처리수 해양 방류 방법이 국제안전표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증발이나 콘크리트 같은 다른 잠재적인 방법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있어 해양 방류가 최선이었느냐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AEA 최종보고서에 적시된 GSG-8 공공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정당화 및 최적화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교수는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정당화는 행위가 전반적으로 유익한지, 즉 행위를 도입하거나 지속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행위로 인한 피해(방사선 피해 포함)를 능가하는 혜택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적용되며 환경에 대한 혜택도 포함된다"며 "현재 IAEA 안전 검토 범위에는 정당화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무영 교수 역시 "IAEA가 정당성 기준을 무시하면서 공공성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대표는 "공공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정당화 및 최적화 항목은 과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평가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가 최종보고서에 갑자기 들어갔다.

논리도 희박하고 내용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다로 배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오염수 탱크로 인해 해체 폐기물을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 탱크를 제거해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방사선이 너무 높아 해체를 못하는 것이지 공간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정윤 대표는 배출한 방사능이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선 사고 전과 후 배출된 방사능 총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IAEA 최종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IAEA 최종보고서가 환경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어류를 모니터링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도쿄전력의 보고를 최종보고서는 그대로 담았다.

또한 물고기의 방사능 물질 농축은 생태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계산했다.

물속에 얼마만큼의 농도가 있으면 고기 속에 얼마만큼 농도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그 사이 먹이사슬 등이 생략돼 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첫 번째 해에 평형에 도달하고 30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도 심각한 가정이다.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힌 우럭)은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IAEA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운전에 국한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IAEA와 UN 환경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시설 및 활동 일반 안전 지침에 대한 예상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부지 선정 및 부지평가 - 설계 - 건설- 시운전 - 가동 - 폐기 등 전체를 다 평가해야 함에도 IAEA 최종보고서는 시운전에 대한 평가만 했다는 것이다.

"원전 인근 바닷물을 끌어와 (오염수에) 희석한 후 1km 떨어진 바다에 배출한다고 하는데 발전소 부근에 있는 바다 혹은 해저는 깨끗한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양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나 수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저 토양에 가라앉아 있던 방사성 물질이 떠올라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 기존 위험을 안고 있는 물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끌어들여서 1km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오염의 문제를 이동시키고 확산시킨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IAEA는 이에 대한 평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학적 결론이니 무조건 믿어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원자력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은 IAEA가 과학적으로 안전을 검증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무영 교수는 "과학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은 어디서 올까.

과학은 조직적 회의(의심)을 위한 비판적 사고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량성을 지닌 지식의 실증적 검토와 이를 통한 재현성이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다.

또한 과학의 덕목으로 보편성, 공평, 공공성 등이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데 과학적 판단에서 비인식적 가치가 개입하면 바로 왜곡될 수 있다"며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교차 검증, 곧 독립적이고 반복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 알려진 일본과 IAEA의 자세는 이러한 기준에서 크게 부족해 보인다.

시료 채취와 검사 핵종, 대표성과 모형에 관한 가정, 생명 영향 평가 등에서 검증의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기 어렵다.

신뢰성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고 특히 교차 검증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 과학적 검증이라 볼 수 없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오히려 "위험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잠재적 위험성으로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를 위험성 없음으로 오인한다면 매우 비과학적인 태도"라며 "대부분의 과학은 상식과 어긋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식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모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과학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검증은 했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IAEA,

IAEA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문구도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IAEA는 최종보고서 첫 장에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면책조항'이라는 반발이 일자 정부는 "통상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검토 내용을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IAEA의 책임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과 IAEA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동안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기술지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해양 방류를 우려하면서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IAEA가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와서 IAEA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과학과 괴담 그리고 상식,

"IAEA는 일본의 계획 이행을 감시하고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AEA 전문가들은 방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IAEA 전문가들의 확인은 처리수 방류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본과 그 밖의 지역, 특히 일본과 이웃한 나라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2년 전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지원 범위에 합의했다며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2021. 7. 8. IAEA to Review and Monitor the Safety of Water Release at Fukushima Daiichi) 의 일부다.

이 말을 한 이는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다.

IAEA 최종보고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12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전국행동을 열고 사실상 오염수 해양방류를 용인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 말고 육상에 장기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로서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분쟁조정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괴담이자 가짜뉴스로 낙인 찍고 이를 유포할 경우 사법 조치 검토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오염수를 마시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일본에서는 식수는커녕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쓰지도 않고 멀리 내버린다는데 한국에서는 마시겠다니,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 곧 괴담이 아닐 수 없다."

방사능 오염수를 권하는 이들에게 괴담자로 몰린 최무영 교수가 그들에게 날리는 일침이다.

지금 누가 바다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가?

정녕 괴담을 유포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럴 자격이나 있나? "일본은 김윤아 입국 금지하라"…무슨 발언 이기에?

그룹 자우림의 김윤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옥"이라고 발언했다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난 24일 김윤아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RIP 地球(지구).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가수 김윤아 / 사진제공 = CJ ENM 캡처,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배우 장혁진 역시 생선조림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오염수 방출의 날. 이런 만행이라니.

너무나 일본스럽다.

맘 놓고 해산물 먹을 날이 사라졌다.

다음 세대에게 죄지었다"라는 글을 올렸다.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자 장혁진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김윤아의 글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16년 김윤아가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음식을 맛있게 먹는 영상을 언급하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때부터 지옥불 같이 분노했어야 했다"라며 "일본 먹방러 김윤아와 2023년 후쿠시마 지옥 김윤아는 진짜 같은 사람인가.

제2의 문재인이 목표인지, 제2의 청산규리가 롤모델인지 몹시 궁금하다"라고 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자우림 김윤아가 2016년 오사카에서 청어소바를 먹은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Olive, 캡처,

'청산규리'는 과거 배우 김규리가 광우병 논란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말해 쓴 오명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측은 일본 외무성에 "한국에서 요청한다.

최근 며칠 사이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극심한 반일 선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채널이 보낸 메일에는 "어제 처리수가 방류된 후 자우림 김윤아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 지구는 멸망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 장혁진은 처리수 방출이 만행이고 이는 '일본스럽다'는 표현까지 하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망언을 내뱉었다"라고 적혀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어 "현재 이들의 반일 선동으로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인물로 분류될 수 있고, 앞으로 일본 땅을 밟아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채널은 "김윤아, 장혁진 이 두 인물에 대해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 조처를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요청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인이 자기 뜻도 못 밝히나"

"영구 입국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 선 넘었다"라는 의견과 "반일 선동 연예인들 작작하라"

"자신들의 파워를 잘 모르는 듯"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명량대첩축제'에 '日 부캐' 다나카를?…섭외 이유 들어보니,,,

명량대첩축제 집행위원회가 부캐(부캐릭터)로 일본인 유흥업소 남자 종사자를 연기하는 코미디언을 섭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명량대첩축제 집행위원장은 20일 축제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출연진 다나카 섭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즐겁고 유쾌해야 할 축제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위원장은 "다나카를 축제에 출연시키려 했던 것은 최근 해당 캐릭터 활동을 보면 뮤지컬 '영웅'과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을 공포 영화라고 말한 점,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라며 "부캐릭터인 일본인으로서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모습까지 '두려움+사과+존경의 메시지'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출연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젊은 층 사이에 좋은 반응이 있었고 반전 기획을 통해 애국을 표현하자는 취지였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 호국 역사·문화축제인 명량대첩축제 본연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과에도 누리꾼들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진짜 일본인도 아니고 일본인을 연기하는 한국인을 데려와 두려움, 사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게 말이 되냐",

"일본인 호스트 흉내 내는 사람이 반성하는 게 무슨 의미냐" 등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23명량대첩축제' 공식 누리집과 SNS에 올해 축제 특별 손님으로 다나카 유키오(김경욱)가 나온다는 알림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특히 "명량! 축하쇼에서 함께 즐길 준비 되어있으므니까"라는 일본어 발음을 차용한 한글 표기까지 써 더 공분을 샀다.

한편 명량대첩축제는 1597년 조선 수군과 전라도민이 일본 수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세계 해전사에서 빛나는 전승을 기념하는 호국 역사·문화축제다.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울돌목이 위치한 전남 해남군 우수영관광지와 진도군 녹지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2022 울돌목페스타, 명량 빛을 품다'를 주제로 첫 미디어 해전 재현과 드론쇼 등 공감콘텐츠를 통해 15만여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았었다.


#명량대첩축제 집행위원회가 부캐(부캐릭터)로 #일본인 유흥업소 남자 종사자를 연기하는 코미디언을 섭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명량대첩축제 집행위원장은 20일 축제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출연진 다나카 섭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즐겁고 유쾌해야 할 축제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위원장은 "다나카를 축제에 출연시키려 했던 것은 #최근 해당 캐릭터 활동을 보면 #뮤지컬 '영웅'과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을 공포 영화라고 말한 점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표현했기 때문 #부캐릭터인 일본인으로서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모습까지 #두려움+사과+존경의 메시지'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출연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젊은 층 사이에 좋은 반응이 있었고 #반전 기획을 통해 #애국을 표현하자는 취지였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호국 역사·문화축제인 명량대첩축제 본연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사과에도 누리꾼들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진짜 일본인도 아니고 #일본인을 연기하는 한국인을 데려와 두려움 사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게 말이 되냐 #일본인 호스트 흉내 내는 사람이 반성하는 게 무슨 의미냐" 등 댓글을 남기고 있다 #이번 논란은 '2023명량대첩축제' 공식 누리집과 SNS에 #올해 축제 특별 손님으로 다나카 유키오(김경욱)가 나온다는 알림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명량! 축하쇼에서 함께 즐길 준비 되어있으므니까"라는 일본어 발음을 차용한 한글 표기까지 써 더 공분을 샀다 #명량대첩축제 #1597년 조선 수군과 전라도민이 일본 수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세계 해전사에서 #빛나는 전승을 기념하는 호국 역사·문화축제다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울돌목이 위치한 전남 해남군 우수영관광지와 진도군 녹지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2022 울돌목페스타 #명량 빛을 품다'를 주제로 #첫 미디어 해전 재현과 드론쇼 등 #공감콘텐츠를 통해 15만여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았었다 #이정윤 대표는 배출한 방사능이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선 #사고 전과 후 배출된 방사능 총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IAEA 최종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IAEA 최종보고서가 환경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어류를 모니터링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도쿄전력의 보고를 최종보고서는 그대로 담았다 #물고기의 방사능 물질 농축은 생태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계산했다 #물속에 얼마만큼의 농도가 있으면 고기 속에 얼마만큼 농도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그 사이 먹이사슬 등이 생략돼 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첫 번째 해에 평형에 도달하고 #30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도 심각한 가정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힌 우럭)은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라고 지적 #백 교수는 IAEA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운전에 국한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 #IAEA와 UN 환경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시설 및 활동 일반 안전 지침에 대한 예상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부지 선정 #부지평가 #설계 #건설 #시운전 #가동 #폐기 #전체를 다 평가해야 함에도 IAEA 최종보고서는 시운전에 대한 평가만 했다는 것 #원전 인근 바닷물을 끌어와 (오염수에) 희석한 후 1km 떨어진 바다에 배출한다고 하는데 #발전소 부근에 있는 바다 혹은 해저는 깨끗한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방류를 위한) 터널 공사나 수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저 토양에 가라앉아 있던 방사성 물질이 떠올라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 기존 위험을 안고 있는 물과 여러가지 상황들을 끌어들여서 1km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오염의 문제를 이동시키고 확산시킨다는 이야기가 된다 #IAEA는 이에 대한 평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산규리 #과거 배우 김규리가 광우병 논란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말해 쓴 오명이기도 하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측은 #일본 외무성에 "한국에서 요청한다 #최근 며칠 사이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극심한 반일 선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채널이 보낸 메일에는 "어제 처리수가 방류된 후 자우림 김윤아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 지구는 멸망하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했다 #배우 장혁진은 처리수 방출이 만행이고 이는 '일본스럽다'는 표현까지 하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망언을 내뱉었다"라고 적혀있다 #현재 이들의 반일 선동으로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인물로 분류될 수 있고 #앞으로 일본 땅을 밟아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 #해당 채널은 "김윤아 장혁진 이 두 인물에 대해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 조처를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요청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인이 자기 뜻도 못 밝히나 #영구 입국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 선 넘었다"라는 의견과 #반일 선동 연예인들 작작하라 #자신들의 파워를 잘 모르는 듯"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온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IAEA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으며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줬다고 비판하며 #IAEA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IAEA 최종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럴 자격이나 있나? "일본은 김윤아 입국 금지하라" #무슨 발언 이기에? #명량대첩축제'에 '日 부캐' 다나카를? #섭외 이유 들어보니 #日 멀리 내버린다는데 韓 마시겠다니 #참으로 괴이한 이야기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권하는 '과학' 혹은 '괴담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난 7월 4일 '후쿠시마 원전 ALPS 처리수의 안전 검토에 관한 종합 보고서' #이하 IAEA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결론은 문제없다는 것 #3일 뒤 윤석열 정부는 IAEA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 #IAEA 최종보고서는 일본이 취한 ALPS 처리수 배출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가 국제안전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캐나다원자력공사 #원전 현장에서 30년간 활동하기도 했던 이 대표는 #농도기준으로 배출하는 그 기준이 과연 합리적이냐 #분명히 국제안전기준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국제안전기준이라고 하지만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시설 보완 및 특종 물질의 방어 규칙'에서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정한 농도기준 #이 농도기준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중대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과연 어느 나라가 동의를 할 것인가 #이걸 광대하게 중대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IAEA 최종보고서가 국제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1993년 일본은 러시아가 동해상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것을 반대했다 #IAEA 보고서는 앞으로는 아무 데나 갖다 버려도 된다 #농도기준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역시 "일본의 방사능 해양 방류는 런던협약을 위반하는 일 #IAEA는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모두가 투기를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였다 3이는 공유지의 저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3ALPS는 검증했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내 핵종을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일본의 해양 방류 발표 직후부터 ALPS 성능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도쿄전력 #ALPS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있지만 #기준 초과 문제의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재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2023 6 15)이라며 #도쿄전력 측의 주장을 대변하며 #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ALPS가 흡착 방식을 이용한다는데 모든 물질을 한 번에 흡착하는 건 없다 #후쿠시마 핵 폐수에 몇 종이 있는지 모른다 #적어도 수백 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중에 불과 7가지 정도를 흡착한다고 되어 있다 #그조차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실제로 처리했다는 처리수에서도 70% 이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느냐는 알 수 없다 #ALPS의 과학적 성능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AEA는 ALPS의 성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했을까 #이정윤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에는 ALPS 성능에 대한 공학적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4차 보고서에는 ALPS 설비의 #설계 개선 #피폭 관리 측정 이행 #도쿄전력의 자체 규제 활동을 분명하게 관찰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종보고서에는 이 문장도 삭제되었다 #IAEA가 ALPS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도 도쿄전력이 차단했기 때문에 자체 규제 확인으로 평가를 해준 것 아니냐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이 된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에 "절대 그냥 못 죽지"쯔양 폭행·협박·갈취하던 前 남자친구, 극단적 선택… 고소 사건 종결,,,

"검찰,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들 오늘(11일) 수사 착수..'고발 당일' 이례적,쯔양, 5년간 조용한 기부…보육원장 “그간 힘든 내색 전혀 없었다”"두 아들 건다"던 유튜버, 쯔양 협박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