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648억원 규모,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648억원 규모,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보강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했다.
남양주시 아파트 역시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일부 기둥에 보강철근이 빠지면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29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시 LH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중 15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아파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검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무량판구조로 천장을 지지해주는 벽 등이 없어 기둥이 천장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넣어 시공해야 한다.
LH는 앞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자들과 협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긴급 보강공사도 진행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LH가)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보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치고 이르면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강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元 "GS는 해당안돼" 선그어,
재시공에 이미 5500억 손실,
향후 손실 눈덩이처럼 늘 듯,
GS건설 "청문에서 소명할 것"
국토교통부는 27일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검검결과 회의'를 통해 검단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업체들에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의사를 밝혔다.
GS건설에 대해 내려진 10개월 영업정지는 국토부장관 직권처분 8개월이 포함됐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8개월이 최대치다.
국토부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동원해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10개월은 최종 처분결과는 아니다.
최종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원 장관이 GS건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이 과정 속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날 원 장관은 "법적으로는 최근 3년간 동일한 불법행위가 없으면 1개월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번 건은 감경요인이 없다 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은 검단아파트의 설계·감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GS건설과 이들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GS건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규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2분기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 5500억원을 손실처리해 이미 영업손실 4140억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자이'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예상된다.
다만 GS건설의 현재 수주액은 약 56조원으로 넉넉하다.
GS건설은 이번 국토부 결정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GS건설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산의 경우 학동 철거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선 국토부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분명 잘못했다.
잘못했지만 발주하고 관리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였다"며 "LH 책임도 커 보이는데 시공사를 앞세워 처벌하는 게 사실 좀 보여주기식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현행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발주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LH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통해 (처분 방향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648억원 규모,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전관 카르텔 혁파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지시를 이행중에 있다.
7월31일 이후 설계·감리용역에 선정된 업체는 설계 10건(561억원), 감리 1건(87억원)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가 용역 업체와의 통화와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확인서와 유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이 가운데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관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자이'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예상된다 #보강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GS건설의 현재 수주액은 약 56조원으로 넉넉하다 #GS건설은 이번 국토부 결정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응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GS건설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산의 경우 학동 철거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선 국토부 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분명 잘못했다 #잘못했지만 발주하고 관리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였다 #LH 책임도 커 보이는데 시공사를 앞세워 처벌하는 게 사실 좀 보여주기식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행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발주청은 포함돼 있지 않다 #LH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통해 (처분 방향을) 검토해나갈 것 #아파트 #검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무량판구조로 천장을 지지해주는 벽 등이 없어 #기둥이 천장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넣어 시공해야 한다 #LH는 앞서 붕괴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자들과 협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긴급 보강공사도 진행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LH가)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는 이상이 없었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 보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치고 #이르면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전관 카르텔 혁파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지시를 이행중에 있다 #7월31일 이후 설계·감리용역에 선정된 업체는 #설계 10건(561억원) #감리 1건(87억원)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가 용역 업체와의 통화와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서와 유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이 가운데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관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시공사에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8개월이 최대치다 #국토부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동원해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10개월은 최종 처분결과는 아니다 #최종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원 장관이 GS건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이 과정 속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날 원 장관은 "법적으로는 최근 3년간 동일한 불법행위가 없으면 1개월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번 건은 감경요인이 없다 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은 검단아파트의 설계·감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GS건설과 이들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GS건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규 사업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2021년 6월 발생했던 광주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9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경우 아직까지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GS건설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산의 경우 학동 철거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토부 #GS건설 이례적 '중징계 #업계 초긴장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취소 #648억원 규모 #LH 발주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 발견?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보강철근이 빠진 것 #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했다 #남양주시 아파트 역시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일부 기둥에 보강철근이 빠지면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29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시 LH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중 15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것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아파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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