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우주전쟁’ 이미 현실화···위성공격무기(ASAT), 적국 위성 파괴·무력화, "김치도 그러더니" 韓 산후조리원 베껴 해외 수출한 중국,일할 사람 없어 망하게 생겼네…7년 뒤 국민 절반이 50살 넘어,,우리나라 진짜 재앙 닥친다…사망자수가 출생아의 5배, 2060년 현실화 전망,위기마다 한국 살린 '75년 우정'…이젠 전략적 동반자로 도약,“우크라 에이태큼스 공격에 러군 116명 사망”…美 제공 신형 무기 위력,,,
“우크라 에이태큼스 공격에 러군 116명 사망”…美 제공 신형 무기 위력,
미국 의회서도 “우크라 패배 때 미군 파병” 목소리,
영 "우크라, 러 본토 공격 가능"…북 '펄쩍' "단발마적 발악"
K-방산, 올해 시작도 호조...유럽은 노골적 견제,
軍 ‘우주전쟁’ 이미 현실화···위성공격무기(ASAT), 적국 위성 파괴·무력화,
남북 해군 전력 ‘우리가 한 수 위’
"김치도 그러더니" 韓 산후조리원 베껴 해외 수출한 중국,
일할 사람 없어 망하게 생겼네…7년 뒤 국민 절반이 50살 넘어,,
우리나라 진짜 재앙 닥친다…사망자수가 출생아의 5배, 2060년 현실화 전망,
위기마다 한국 살린 '75년 우정'…이젠 전략적 동반자로 도약,
“우크라 에이태큼스 공격에 러군 116명 사망”…美 제공 신형 무기 위력,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신형 장거리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이 전장에서 큰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에이태큼스 미사일 공격으로 1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해, 역대 러시아군 인명피해 중 손에 꼽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일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 루한스크 최전선에서 80㎞ 떨어진 러시아 군사 훈련장에 미군이 지원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4발을 쏘며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3발이 명중했는데 미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측은 당시 공습으로 러시아군 116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또한 외신들이 이에대해 최근 몇 달 내 발생한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 중 손에 꼽히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에이태큼스의 공격이 있은 직후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에는 최소 3대의 장갑차와 러시아군이 모여있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3곳의 폭발과 함께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군사법률연구센터의 올렉산드르 무시옌코 소장은 “러시아군이 인근 하르키우 지역으로 진군하기 위해 이곳에서 훈련해왔기 때문에 이 공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신형 에이태큼스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 그 이유가 이번 공격으로 확인되는 셈.
에이태큼스 미사일은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미 육군의 전술탄도미사일로, 사거리는 약 300㎞에 이른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태큼스 지원을 절실하게 원했지만, 미국은 러시아 깊숙한 곳의 목표물 등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한 전황이 길어지자 미국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신형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공했다.
이후 에이태큼스 미사일이 전장에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 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미국산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크림반도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크림반도 대공 방어 시스템이 에이태큼스 미사일 4기를 파괴했다”며 “미국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던 우크라이나 정권의 시도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서도 “우크라 패배 때 미군 파병” 목소리,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지 시각 5일 방송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 같은 시나리오를 거론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군인으로 미국이 그 전쟁에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혈세가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서방 국가에서는 미군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서방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한다는 점은 핵보유국들 사이의 교전이자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발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지난 2일 또다시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또 공개적으로 거론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파병론에 대해 “우린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서방 진영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두고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 내 ‘친푸틴파’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믿는 친 푸틴파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지난달 신문 기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할만한 인력과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공화당 소속 J.D 밴스 상원의원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2년 이상 저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그것은 전략적인 성공이었다”며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실패했다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선전을 홍보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610억 달러(약 83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가결된 대규모 원조입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연방(소련)을 재건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이웃 조지아를 침공한 후 멈추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반도 점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침략에 직면해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하도록 허용하면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멈출 것으로 믿어야 하나? 물론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 "우크라, 러 본토 공격 가능"…북 '펄쩍' "단발마적 발악"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자국산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쓸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당부해온 '러시아 본토 타격 시 사용 금지'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영국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에 5억 파운드(약 8천5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번 지원에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 여러 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지원했던 스톰 섀도는 사거리가 250km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소련제 전투기에 장착해 발사하면 러시아 본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6일 캐머런 외무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국제문제평론가 심민의 '영국은 유럽 대륙을 전쟁의 화난 속에 깊숙이 몰아넣고 있다'는 글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캐머런 장관 발언이 "호전적"이라며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수습하기 위해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캐머런의 발언을 비판한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한 것인데요,
앞서 BBC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 미국·유럽산 부품을 불법 조달하고, 미사일을 만들어 러시아 최전선에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방산, 올해 시작도 호조...유럽은 노골적 견제,
잇따른 전쟁으로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은 똘똘 뭉쳐 한미 방산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필두로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이 시험사격을 참관한 뒤 계약한 수출 규모는 2조 2천억 원.
앞서 자주포 K9을 사 가기로 한 데 더해 다연장 로켓 '천무'의 추가 계약도 순조롭게 이어간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최근 호주에 짓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를 찾았습니다.
현지에서 사기로 한 장갑차를 만들 곳에서 양국 간 방산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원식 / 국방부 장관 :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방산협력을 계기로 호주와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4대 방산기업의 올해 1분기 매출은 모두 4조4천억 원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나 증가했고,
연간 실적으로 비교하면 지난 2022년보다 지난해에는 3조5천억 원 늘었습니다.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각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해진 시한 내에 신속히 그리고 우수한 무기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위협이 무기 체계에 더 관심을 두게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 역내에서 단결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몇 년 안에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현지시각 지난달 25일) : (무기를) 우리는 더 빨리 구매해야 하고, 더 많이 생산해야 하고, 유럽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하며,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산 군수품 구매를 선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를 뛰어넘는 기술과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세계 4대 방산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軍 ‘우주전쟁’ 이미 현실화···위성공격무기(ASAT), 적국 위성 파괴·무력화,
무력 충돌 없이도 위성 운항·기능 마비,
中항공우주기업 연구진, NASA 18배,
지난 2021년 11월 새벽 러시아에서 흔히 ‘우주전쟁’이라 일컫는 ‘국방 우주전’이 현실화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러시아가 위성 요격 미사일(ASAT)을 발사해 가동이 중단된 옛 소련의 첩보인공위성인 ‘코스모스 1408’을 파괴했다.
이때 생긴 다량의 우주 파편 때문에 국제 우주정거장(ISS)의 우주인들이 대피를 준비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마치 영화 배우 샌드라 블록이 주연으로 나온 2013년 SF 영화 ‘그래비티’가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질 뻔했던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책임 소재를 놓고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의 군사 강국들이 수 많은 정찰위성에 공을 들이며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다.
위성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부터 위성의 위력을 확인한 이후 정찰위성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군 정찰위성만 300여 기 이상 쏘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찰 위성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아지게 되면서 미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를 가진 나라들,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은 이런 점을 인식하면서 위성공격무기(ASAT) 개발에도 국방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주 선진국들은 우주 자산 개발과 동시에 ASAT와 같은 우주 자산을 공격하는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사시 선제 공격을 위함도 있겠지만, 존재 자체로 타국에 위협을 주어 자국 우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감시 기능에 그치지 않고 우주에서 지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장착한 공격위성 등도 잇따라 개발해 쏘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같은 국방 우주전의 흐름은 우주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장착된 공격위성이 자국의 상공을 떠다니며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서 현대전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ASAT는 ‘창’이자 ‘방패’ 개념의 무기체계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양지원·남지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방 우주력의 핵심 전력자산, 위성공격무기’ 보고서에서 따르면 ASAT 운용 방식은 하드 킬(Hard-Kill) 방식과 소프트 킬(Soft-Kill)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하드 킬 방식은 물리적 충돌을 통해 목표 위성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이 있다.
전투기에 실려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은 저궤도 위성에 치명적으로, 현재까지 위성요격 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다.
다음으로 우주궤도에 머물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적국 위성을 공격하는 킬러위성이다.
대표적으로 적 위성을 미행하다 자폭해 파괴하는 자폭위성(우주기뢰)이 있고, 파괴하고자 하는 적 위성에 기생충처럼 근접해 비행하다 유사시에 적 위성을 파괴하는 기생위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하드 킬 방식은 해당 위성 파괴로 그치지 않고, 수많은 파편을 발생시켜 다른 위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가 자신의 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2년 유럽우주국(ESA19)) 통계에 따르면 지름 1mm 이상 우주쓰레기는 1억 3000만개에 이르고, 이들은 자동소총 총탄보다 8배나 빠른 초속 7.5km로 우주를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나라에서 소프트 킬 방식을 중심으로 ASAT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 킬 방식은 물리적 충돌 없이 지향성 에너지나 해킹을 이용하여 위성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하거나 일부 기능을 일시적･영구적으로 교란･마비･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우주쓰레기 문제를 야기하는 하 드 킬 방식에 비해 국제 사회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무기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소프트 킬 방식의 대표적인 공격 형태다 전자파다.
전자파를 이용할 경우 태양에서 발생하는 자기폭풍에 영향과 구분하기 어렵고, 한시적으로 피해를 주다가 재밍(jamming) 공격을 멈추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대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레이저 무기의 경우 공격목표인 인공위성을 직접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레이저 빔으로 인공위성을 밀어내 정상적인 지구 공전 궤도에서 이탈시켜 인공위성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방식의 공격은 물리적인 물증이 남지 않고 탐지하기도 힘들어 피해국으로선 자국 위성이 공격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위성이 고장을 일으키거나 다른 우주공간의 자연현상으로 추락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
해킹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위성은 지상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상의 관제소나 위성의 컴퓨터를 해킹한다면 위성을 지구로 떨어트리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수백 기 이상의 위성망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ASAT는 미래전의 무기체계가 아닌 현재 사용 중인 무기체계라는 것이다.
이미 공격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항법위성과 상업용 위성의 통신 신호를 교란하는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전쟁 초기 미국 비아샛(Viasat)의 통신위성 기능이 한때 마비돼 우크라이나와 주변 지역의 위성통신용 모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러시아의 전파방해 시도도 이어졌다.25)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7월에는 ESA의 인공위성 센티넬(Sentinel)-1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의 로스토프 지역을 지나던 중 전자전 공격으로 추정되는 전파 교란을 당한 적이 있다.
센티넬-1 위성은 일명 합성개구레이더(SAR26))로 지상 영상을 촬영해왔는데 러시아 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주파 전자파 공격을 받아서 로스토프 지역 촬영 영상 일부가 훼손돼 알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이 러시아가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 세계에 경고하기도 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폭발 시 엄청난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 (우주에서)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위성 형태로 일정 궤도에 올린 핵무기가 폭발하면서 일으키는 전자기파(EMP) 공격을 의미한다.
CNN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핵 EMP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 지휘·통제 위성은 물론 전 세계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위성항법장치(GPS) 등 위성 기반 체계가 완전히 먹통이 되면서 일상생활이 멈춰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중국에 관련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사실상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정찰위성 보유와 위성 요격능력을 시험한 미국은 우주전력에 있어서 가장 앞선 국가이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우주기술에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최대 강점이면서도 약점인 전장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비대칭적인 위성공격 능력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챈스 살츠먼 미 우주군 작전사령관이 지난해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중국은 적국 위성의 센서를 무력화 혹은 방해할 수 있는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GPS 및 위성통신을 방해하는 전자파 재밍 시스템, 대위성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고도 3만 5000km가 넘는 지구 정지 궤도에서도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은 이미 다른 위성을 옮기거나 물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이를 무기화한 궤도 위성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 중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저궤도 위성 파괴 미사일, 위성 마비용 레이저 등 중국의 위성 공격 기술은 지금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증하듯 중국 국영 항공우주기업의 연구 인력은 30여만 명으로, 미국 NASA의 연구인력 1만 8000명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러시아는 우주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ASAT로는 페레스벳(Peresvet)이 있다.
페레스벳은 레이저 무기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며 항공기나 인공위성 공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8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6개의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같은 해 12월 실전 배치되기도 했다.
이외에 통신위성을 교란하기 위한 티라다(Tirada)-2와 저궤도 위성을 교란하기 위한 크라수카
(Krasukha)-4, 미국의 정찰위성 KH-11의 하나인 USA 245와 궤도를 동기화해 추적하는 코스모스(Kosmos) 254232) 등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주목하는 국가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34))는 ‘우주 위협 평가 2019’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도장치를 갖추지 않은 조악한 형태의 위성 공격용 미사일을 목표물 인근에서 폭발시키는 것은 가능해 잔해들이 차후 발사될 인공위성의 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P, 즉 전자기파 무기와 GPS 신호 교란 능력, 해킹 공격 능력 등 비활동성 요소는 미국의 인공위성 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남북 해군 전력 ‘우리가 한 수 위’
천안함피격사건 이후 북한 해군력이 발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과업 중 하나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개발이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아직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정도로 기술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은 앞서 지난해 7∼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포탄 300만 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약 6700개가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대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다.
우리 정보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 위원장 지시로 우리 조선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해킹 공격이 이뤄지는 정황도 파악했다.
북한이 그동안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서 보여준 행보를 고려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엔 전력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주목한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군옥 영웅함은 수직 발사관 10문을 탑재하고 있다.
아직 함수 어뢰발사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CM)이 개발된다면 탑재 가능성은 크다.
북, 전략 순항미사일 등 해상무기 개발에 총력,
올해 초부터는 북한의 해상무기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 1월 5일부터 사흘간 서해 완충구역에 무더기 포사격을 퍼부었다.
같은 달 19일에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을 시험했다.
이어 24일에는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을 여러 발 쐈다.
불화살-3-31형은 기존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2형’을 개량한 것이다.
명칭 뒤에 ‘31’이 붙은 것은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나흘 만인 28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형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했다.
28일에는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성능까지 검증했다.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 화살-2형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날 화살-2형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다.
화살-2형이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해군력 향상’을 공포한 만큼, 전술핵공격잠수함 전력화 등 수중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기 개발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로선 국제 기준에서 보면 북한의 해군력은 강하지 않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36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5위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전투함 90여척, 상륙함 1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지원함 20여척, 잠수함 10여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전투함 420여척, 지원함 40여척, 잠수함 70여척, 상륙함 250여척 등을 갖고 있다.
단순히 함정 수만 보면 북한이 앞선다.
하지만 해군력 평가는 전함과 잠수함 등의 규모뿐만 아니라 무기의 품질과 재고, 공격 및 방어 능력, 조선소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등 체급이 높은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 해군 함정은 대부분 소형함으로 운용 시간과 순항 거리가 짧다. 먼바다 작전 능력은 제한된다는 의미다.
무기 품질·조선소 기능 등 남북 해군 기술 차 커,
북한은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항해 해상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하면서 압록급 호위함(추정 배수량 1500t)에 탑승한 사진을 공개했다.
함정의 외형을 보면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다.
이 함정은 외형상 우리 해군의 인천급 호위함과 유사한데 어느 정도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스텔스 함정이라기보다는 기존 북한 함정보다는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이려고 외형 설계를 한 것"이라며 스텔스 성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해군의 군함은 강력한 무장을 싣고 있을 뿐 아니라 레이더로 적의 공격을 탐지해 추적·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북한엔 이런 전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북한도 직접적으로 우리와 해상에서 전면전을 벌여 이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도 그러더니" 韓 산후조리원 베껴 해외 수출한 중국,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를 두고 중국과 '원조(元祖)'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핵가족화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며 한국에서 산후조리원이 생겨났다.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중국 산모가 1999년 베이징에 '신마마 산후조리원'을 차린 후 사업이 빠르게 확산했고, 현재 중국은 한국보다 많은 산후조리원을 보유하게 됐다.
2016년(중국 1640개, 한국 612개)부터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지난해 중국 내 산후조리원 수는 5454개로 한국(469개)의 11배가 넘었고, 2021년 중국의 산후조리원 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인구(14억2517여명)가 한국(5175만여명)보다 28배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중국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산후조리원'의 명칭을 '위에즈센터'로 바꾸고 산후조리원 문화를 자국의 고유문화 시설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위에즈센터는 중국에서 산모가 출산 후에 한 달 동안 집에 머무르며 쉬게 하는 전통인 '줘위에즈'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보고서에선 "중국 내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중국 업체가 한국의 운영 노하우만 뺏어온 독자적인 문화 시설로 강조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과 원조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 한국의 김치를 두고 중국에서 '파오차이(泡菜)'로 부르며 자국의 고유 음식인 것처럼 조작한다는 논란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산후조리원'을 중국화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기업화한 산후조리원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산후조리원 체인인 세인트벨라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300억원가량을 투자받아 싱가포르에 호텔형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이 기업에는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셋투자까지 돈을 댔다.
보고서에선 중국의 산후조리원 기업들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국도 2010년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10대 유망 중소해외진출'에 포함하고 수출을 독려했지만,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내수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점과 국내 산후조리원 대다수가 기업화되지 않은 점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위에즈센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등록하기 전에 한국이 '산후조리원'을 등록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점적으로 수출 타깃으로 삼을 국가로는 한류(韓流) 문화에 친숙한 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이 지목됐다.
일할 사람 없어 망하게 생겼네…7년 뒤 국민 절반이 50살 넘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000만명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다.
불과 7년 후에는 중위연령이 50세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병력 자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줄어 20만명 선이 붕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한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15만6000명)의 4.8배가 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59만명이 자연 감소하게 된다.
2023년 전체 인구의 4.4%(229만명)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849만명)로 늘어난다.
한국 총인구는 작년 기준 5천171만명에서 2065년 3969만명으로 감소해 3000명대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나라 진짜 재앙 닥친다…사망자수가 출생아의 5배, 2060년 현실화 전망,
2044년 생산가능인구 1천만명 감소,
남성 육아 휴직·휴가 의무화 등 필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년후 약 1000만명 감소한다.
생산가능 인구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36년 후인 오는 2060년엔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5배 가량 많아질 전망이다.
그야말로 인구 재앙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7년 후인 2031년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50.3세가 된다.
국민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란 얘기다. 지난해 중위연령은 45.5세였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2033년 약 22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병력 자원도 급감한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만명 선이 붕괴되는 것이다.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이 이 제도를 강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기마다 한국 살린 '75년 우정'…이젠 전략적 동반자로 도약,
1950년 6·25전쟁 터지자마자,
美·英 이어 3번째 연합군 파병,
로물로 前 필리핀 외무장관,
결정적 순간마다 한국 지지,
올해는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은 '전통의 우방'이다.
1949년 3월 3일 필리핀이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단순한 수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바로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했고 필리핀은 즉각 군인 7420명을 파병했다.
당시 한국을 지키다가 희생된 필리핀 사상자는 400명을 훌쩍 넘었다.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은 당시 소대장으로 참전했고,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전 대통령의 부친인 베니그노 아키노 주니어 전 상원의원은 마닐라 타임스 종군기자로 활약했다.
필리핀이 수교를 맺기 훨씬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필리핀 외교 명문가 로물로 가문이 대표적이다.
한국 독립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한 시절 필리핀 대표였던 카를로스 P 로물로 전 외무장관(1899~1985)은 한국 편에서 목소리를 냈다.
그의 노력은 1947년 10월 30일 유엔총회 정치위원회가 한국에 유엔감시위원회를 파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49년과 1950년 유엔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로물로는 6·25전쟁 소식이 전해지자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시 총회를 열어 유엔군 참전안을 통과시켰다.
필리핀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파병 결정을 내린 것도 그가 한반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덕분이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로물로 전 장관은 훗날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 "1950년 한국이 역경을 겪고 있을 때 나는 필리핀군의 한국 파병을 결정하는 데 힘썼다"면서 "또 한국이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기뻤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로물로 전 장관은 아시아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정치 거목으로 활약하면서 종종 미국과 소련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비서구권과 약소국의 처지를 대변했다.
탁월한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 멘토이기도 하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는 "필리핀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던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국을 항상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로 생각해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75년간 이어온 굳건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국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관계를 격상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요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추가 개방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업 편의성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강조한 인프라를 비롯해 에너지, 녹색기술, 디지털화, 제약바이오, 중요 광물, 창조산업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많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비준돼 양국 간 무역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일인 지난 3월 3일 양국 정상은 관계 격상을 추진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5년간 교역·인적교류·개발협력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한층 더 도약하길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 서정인 전 아세안 대사는 "한국과 필리핀 관계는 주요 아세안 국가에 비해 더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면서 "양국 수교 75주년이라는 모멘텀을 잘 살려 상호 정상 방문 등 창의적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밝혀진 내용상 이라는점, 누구던 전쟁은 장담은 안된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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