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사업,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공동 개발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월 말 KF-X 사업 계약을 하면서 KF-X 공동 개발 사업비 중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2.5%의 금액만 입금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KF-X 사업 철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사업 부담금을 줄이겠다며 한국과 재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가 사업 철수를 선택할 경우, KF-X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미납금인 1조50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50대의 KF-X 수주도 백지화 되기 때문이다. KFX 생산 대수가 줄어들수록 전투기 1대당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5조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한 국방부 입장에서도 KF-X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인도네시아가 사업 철수를 선택할 경우, KF-X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미납금인 1조50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50대의 KF-X 수주도 백지화 되기 때문이다. KFX 생산 대수가 줄어들수록 전투기 1대당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5조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한 국방부 입장에서도 KF-X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9' 행사에 한국형 차세대 KF-X 전투기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돼 되어 있읍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된 국내 전투기를 교체하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카이가 20%의 비율로 분담해 KF-X 개발 사업비를 공동 투자했다.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 공군에 120대, 인도네시아에 50대를 각각 양산할 계획으로 KF-X 개발비(약 8조원)와 양산비(약 10조원) 규모만 총 18조원에 이른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 앞두고 KF-X 사업 협상단 인도네시아로 급파
30일 조선비즈 취재결과 작년 11월 쯤 한국 국방부 관계자, 카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KF-X 사업 협상단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KF-X 사업의 조건 변경 재협상을 위해 현지로 급파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 직전이었다.
한국 측이 협상단을 꾸려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양국 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 비공개를 원칙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초부터 한국에 내는 KF-X 사업 분담금은 낮추면서, 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 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 8조8304억원의 20%가량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작년 1월까지 2020억원만 납부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재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분담금 2200억원을 내고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양국 간 사업 재협상에 대한 질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프랑스 전투기 구매 소문도" 밀당 하고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48대를 구매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KF-X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KF-X 사업을 통한 신규 전투기 양산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경제 전문매체 라 트리뷴은 "지난 11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파리 방문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 협상을 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비안토 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라팔 판매를 추진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KF-X 사업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X 대신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춰 한국 측과의 재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 앞두고 KF-X 사업 협상단 인도네시아로 급파
30일 조선비즈 취재결과 작년 11월 쯤 한국 국방부 관계자, 카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KF-X 사업 협상단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KF-X 사업의 조건 변경 재협상을 위해 현지로 급파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 직전이었다.
한국 측이 협상단을 꾸려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양국 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 비공개를 원칙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초부터 한국에 내는 KF-X 사업 분담금은 낮추면서, 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 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 8조8304억원의 20%가량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작년 1월까지 2020억원만 납부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재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분담금 2200억원을 내고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양국 간 사업 재협상에 대한 질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프랑스 전투기 구매 소문도" 밀당 하고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48대를 구매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KF-X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KF-X 사업을 통한 신규 전투기 양산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경제 전문매체 라 트리뷴은 "지난 11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파리 방문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 협상을 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비안토 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라팔 판매를 추진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 KF-X 사업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X 대신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춰 한국 측과의 재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철수때뭄에 불안한 카이"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5318억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카이 입장에선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미래 매출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족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조3860억원의 부채를 가진 카이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투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사업 이탈에 대한 정치적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양산하기로 예정된 KF-X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양산 계획을 토대로 하면 KF-X 1대당 가격은 8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질 경우 30% 정도 생산량이 감소, K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5318억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카이 입장에선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미래 매출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족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조3860억원의 부채를 가진 카이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투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사업 이탈에 대한 정치적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로부터 1조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양산하기로 예정된 KF-X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양산 계획을 토대로 하면 KF-X 1대당 가격은 8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질 경우 30% 정도 생산량이 감소, K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조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가격(7790만달러·한화 918억원)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로 미국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이가 인도네시아 측 사업 개발비 미납금을 부담하는 만큼 전투기 양산 시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고, 인도네시아 발주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생산량도 줄어 부품단가 등 생산비가 높아진다"며 "결과적으로 KF-X 전투기 가격을 높이게 돼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 공군이 공급받을 KF-X 120대 가격도 같이 오르게 돼 예정한 예산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미디엄급 KF-X 전투기를 개발,
내년에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1호기가 제작되며, 2022년경 첫 비행이 실시될 예정,
새 전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엔진(F414-GE-400K)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만4000lb(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마하 1.8)이다. 비행 속력은 마하 1.6(음속의 1.6배)인 F-35A보다 다소 빠르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점이 흠이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항공우주산업이 20%의 개발비를 분담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골칫거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 8조500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2272억원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프랑스 등과 전투기 도입 협상을 벌이는 등 우리 정부를 애타게 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해 수호이 Su-35 전투기, 라팔 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다. 러시아, 프랑스와의 거래를 지렛대 삼아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과 분담금 할인을 이끌어내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림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이탈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예정된 새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대당 가격이 올라가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프라보워 장관을 설득했다. 정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흐푸드 엠데 장관와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 차질빚어"
인도네시아처럼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와 합작하는 것이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형 전투기(Korea Fighter Experimental, K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이라는 이것은 핑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여파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他山之石(타산지석)격으로 주변에 세계의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이라는 4강과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 등이 모두 밀집해 있어 KF-X 사업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궤도 수정은 어렵다는 게 현실적 중론이다. 인도네시아의 몽니로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년 가까이 된 숙원 사업이다. 2001년 3월 당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을 언급한 게 사업의 시작이다.
보라매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할 새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하이-미디엄-로우(High-Medium-Low) 전투기 운용개념에 근거해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군 당국의 목표다.
보잉(Boeing),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EADS(European Aerospace and Defense System) 등 선진 항공업체와의 합작이 필요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실책이란 것이다. 대당 가격도 걱정거리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치솟는 개발비 탓에 대당 가격이 F-35A(약 900억원)보다 비싸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A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4~4.5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가 더 비쌀 경우 해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차라리 그 돈으로 F-35A를 1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은 그간 수차레 나왔었다. 2020~2030년 전 세계 미디엄급 전투기의 소요는 1770여대 수준이며 이 중 정치적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의 소요 635대와 전투기 독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소요 400대를 제외하면 소요 발생은 56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협소한 시장을 두고 라팔, 타이푼, F-35, F-16, F-18, 그리펜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간 미국산 장비로 인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EL) 문제가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비판이 여전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장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는 마당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공군의 미디엄급 전투기를 채우는 게 급선무다. 한국형 전투기는 이미 노후화된 미디엄급, 로우급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공군 빨간마후라 전투기는 400여대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F-35A, F-15K)급 전투기,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KF-16, F-16, F-4)급 전투기,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우(KF-5, F-5, FA-50)급 전투기가 있다. 이 중 미디엄급 F-4 팬텀과 로우급 F-5 제공호는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부터 운용돼 순차적으로 퇴역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가 이를 대체해야만 우리 공군의 공중 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소티(Sortie, 항공기 1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티를 하루에 운영해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를 부수고, 지상군 이동을 차단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인기 개발 및 발전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여객기와 인공위성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필요하고 방산산업의 구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엄급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지금부터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공중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 전투기를 축으로 삼아 다수의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이 시험비행을 시작한 XQ-58A 발키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공군이 국산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해당 전투기는 물론 이에 딸린 무인기들, 그리고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결하는 제반 기술과 인공위성 및 전술 프로그램까지 모두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인도네시아는 왜 전투기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몇대가 필요한가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기히 약정된 투자금을 인도네시아가 출자하지 못하더라도 먼 미래를 고려하여 수출만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으로 출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개발 완료에 매진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장거리 중무장 하이급 전투기는 최고 성능 전투기로 구매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됐다. 한국형 전투기는 미디엄급을 채우게 된다. 군은 2015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업체로 선정했다. 초기 개발비는 약 8조8000억원, 양산비는 9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운용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무기체계 운영 의 유지비가 갈수록 비싸지는 점의 고려 사항,
우리나라의 전투기 제작 기술 수준이 수십년간 축적된 점 역시 기대할 만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 제공호(F-5E/F) 조립생산, 80년대 KF-16 면허생산을 통해 생산기술을 확보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KT-1 기본훈련기와 KA-1 공중통제기를 국내 독자 개발했다
미국 등 군사대국들은 무기를 판매할 때는 비교적 저렴하게 내준 뒤 향후 수리나 최신화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무기체계 플랫폼을 저렴하게 공급한 뒤 성능개선작업에 따른 운영유지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 엔진 수명 유지 비용 등을 올려 받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동안 경험에서 30~40년을 운영한다고 하면 힘이들고 어렵더라도 직접 개발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KAI가 개발한 고등훈련기로 경전투기로 전환이 가능하다,
2006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 록히드마틴과 합작해 T-50 고등훈련기에 이어 TA-50, FA-50 등을 개발했다. 축적된 기술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반영되고 있다.
FA-50은 모델명을 약간씩 바꿔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이라크 등지에 경전투기로 이이 수출을 한 바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계속하여 수출을 위해 판촉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인한 방위산업과 관련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내놓은 탐색개발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산업파급 효과는 최소 19조원에서 최대 23조원, 기술파급효과는 4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관련 제철,전자, 전기 등의 모든 소재 산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경쟁력과 기술이 융합되어 수많은 산하를 건너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과녁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지금으로선 새 전투기가 기대치를 충족하는 제반 성능을 구현해 각종 비판과 수출대상국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인내를 갖고 KF-X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출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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