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6일 토요일

대법원 "보훈처,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원 "보훈처,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5·18 민주화 운동,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보훈처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이에 보훈처가 항소했으나 2심은 올해 2월 보훈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10일 일부 여권 인사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적격성 관련 논란이 일자 진위 확인을 위해 보훈처에 정보 공개청구를 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을 받아 2년 가까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법치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보상결정서와 등록신청서 등 20여건입니다.

여기에는 5·18 민주화운동 무렵의 형사 구금, 유죄 판결과 형 집행 내역,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야권은 이 전 대표 등의 유공자 지위를 놓고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광주민중항쟁, 광주시민항쟁, 광주항쟁, 광주의거, 5.18광주민주화운동,

1.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의 정변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 1987년 노동자, 학생, 시민이 주축이 된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 대통령 직접 선거의 내용을 담은‘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 사회 곳곳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 세력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자 대학생과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인 세력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며,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시위가 계속되자 계엄군을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습니다.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결성하여 저항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언론을 통제하고 헌법을 간접 선거 방식으로 고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비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광주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5월 18일부터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맞섰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끝내는 발포까지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시위대는 21일부터 무장을 시작하였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도청을 접수한 시위대는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무기를 회수하고 시내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 대회를 열어 비상계엄 철폐와 민주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였다.

광주 시민은 외부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확보함으로써 성숙한 시민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 주었다.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는 평화로운 수습을 위해 계엄군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27일 새벽 도청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전차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일부 대학생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대해 군사 작전권을 가진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반미 운동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 국립 5.18 민주묘지 위령탑
▲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영정

5·18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입장

▲ 5·18 민주화 운동의 산 현장인 전라남도청 구 본관,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에 의해 제기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정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방화, 장비 및 재산의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선동하고 난동 행위를 선도 한데 기인한 것이다.


- 계엄 사령관의 광주 사태에 대한 담화(1980. 5. 21.)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 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 시민군 일동,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1980. 5. 25.) -

ⓒ (주)천재교육 | BY-NC-ND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 어떤 내용들을 담은 기록물인가요?

지난 2011년 5월 25일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최종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모두 9개의 주제로 기록된 문서들과 필름, 사진, 영상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5·18의 전개 과정과 흐름이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 이후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나요?

5·18 민주화 운동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 폭력에 대한 국민의 숭고한 저항을 담고 있어 후대에도 길이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의의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기록문화유산 중에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등재는 다른 나라의 인권문서들과 달리 사건의 발생과 전후의 상황까지를 잘 알 수 있는 종합적이고 매우 방대한 분량의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참고문헌,

[(주)천재교육 | BY-NC-ND

[문화재청 | 공공누리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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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5일 금요일

탈북 유학생, 미국 대학 비판,,,!?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

탈북 유학생, 미국 대학 비판,,,!?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 

"대학이 원하는 사고방식 강요"  <script data-ad-client="ca-pub-4162949345545299"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좋은 학점 받고 졸업하려면 조용해야"
국제무대에서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증언으로 유명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연미(27)씨가 미국에 정착한 후 미국 대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미국의 명문대그룹인 아이비리그의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박씨는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다르리라 생각했지만, 북한과 비슷한 점들을 많이 봤다"며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의 반(反)서구 정서와 집단 죄의식,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등의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돈, 시간, 열정을 투자했지만, 그들(미국 대학)은 자신이 원하는 사고방식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 학우들과 숱한 논쟁을 하고 나서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컬럼비아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위험신호(red flag)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연미( 27 )씨 박연미 씨가   2015 년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 중 `독재에 대한 대항'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당시 교직원에게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즐겨 읽는다고 말했는데 "그가 식민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냐"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씨는 특히 젠더 문제와 관련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어는 내게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운 제3의 언어다"며 "아직 '그'와 '그녀'를 말할 때 실수를 하는데, 요새는 '그들'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박씨는 13살이었던 2007년 어머니와 함께 압록강을 넘어 북한을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혔다가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몽골로 도망갔고, 이후 고비사막을 지나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다니다가 2015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같은 해에는 회고록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을 써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4년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 100대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는 2016년 미국에 뉴욕에서 미국인과 결혼했다.

탈북민 인권운동가 박연미( 27 )씨

북한 인권과 관련한 생생한 증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탈북민 박연미 씨가 2015년4월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제6차 세계여성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北 닮아가는 아이비리그, 美 미래 암울"

탈북인 박연미씨 폭스방송서 일침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어…
말다툼 끝 학점 위한 침묵 배웠다"

                 

미국 대학에 다니는 재미 탈북인이 "북한을 닮아가는 아이비리그를 보면 미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연미 씨는 14일 폭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정상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며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박씨는 "미국은 다를 거로 생각했었지만, 내가 북한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여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반(反)서구 정서와 집단 죄의식(죄책감), 숨 막히는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의 강요 등을 북한과 미국이 닮은 점으로 꼽았다.

이날 방송에선 대학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인 오스틴의 고전문학을 즐긴다고 말했다가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박씨는 "그 작가들이 식민주의 사관을 가진 것을 아는가?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고 편협한 사람들이며 부지불식간에 당신을 세뇌한다고 교직원이 말했다"고 실토했다.

또한 성별 호칭을 놓고 혼란이 가중된 경험도 이야기했다.

그녀는 "어른이 되어 배운 영어가 나에겐 제3외국어였다"며 "때론 실수로 '그' 또는 '그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학교는 내게 '그들'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교수, 학생들과 무수히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학점을 유지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고 토로했다.

'문명의 퇴보'처럼 느꼈다는 솔직한 심정도 가감 없이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Even North Korea is not this nuts)"며 "북한도 매우 미쳤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박씨는 13세이던 2007년 어머니와 탈북했고 300달러에 인신매매단의 손에 넘겨졌다.

중국에서 18개월간 숨어지냈고 크리스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고비사막을 건너 몽골로 간 뒤 한국에 입국해 진학했으며, 2016년 컬럼비아 대학에 편입하며 미국 유학을 시작했다.

2015년 자서전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In Order to Live)'을 펴냈다.

박씨는 "여기(미국)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와 권력을 정부에 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라며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박연미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뚱뚱한 김정은을 보면서도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은)가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며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꼬집었다.


#살맛 나는세상 #탈북민 박연미 #북한 인권과 관련한 생생한 증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탈북민 박연미 씨가 #2015년4월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제6차 세계여성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지도자 #김정은 #2007년 어머니와 탈북 #인신매매단 #중국 #18개월간 숨어지냈고 #크리스천 선교사들의 도움 #고비사막을 건너 #몽골로 간 뒤 #한국에 입국해 진학 #2016년 컬럼비아 대학에 편입 #미국 유학을 시작 #2015년 자서전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In Order to Live)'을 펴냈다 #여기(미국) 있는 사람들 #자기 권리와 권력을 정부에 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박연미 #북한에 있을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 #뚱뚱한 김정은을 보면서도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은)가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北 닮아가는 아이비리그 #美 미래 암 #탈북인 박연미 #폭스방송서 일침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어 #말다툼 끝 학점 위한 침묵 배웠다 #구체적으로 반(反)서구 정서 #집단 죄의식 #죄책감 #숨 막히는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의 강요 #북한과 미국이 닮은 점으로 꼽았다 #방송 #대학 오리엔테이션 #제인 오스틴 #고전문학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작가 #식민주의 사관을 가진 것을 아는가 #인종차별주의자들 #편협한 사람들 #부지불식간에 당신을 세뇌한다고 교직원이 말했다"고 실토 #성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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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자택,,, 8월 공매 나온다…!? 감정가 31억,,,!?

박근혜 前대통령 자택,,, 8월 공매 나온다…!? 감정가 31억,,,!?

지지옥션 "박 전 대통령 자택, 8월9일부터 공매"

2017 28억원에 매입…감정가 316554만원

상식" 공매, 경매, 환가처분,절차, 일부분,,,


공매 입찰이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8월9일부터 사흘간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 최저가 10%를 저감해 1주일마다 다시 입장을 진행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자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 된 건물로 감정가는 31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억 원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지만, 공매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다"며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순탄치 않은 명도절차로 인해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매 [  , public auction , ]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때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공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해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경매가 그 전형적인 예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에 대해 매각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를 뜻하죠.


경매와 공매는 진행방법과 절차 그리고 인도 과정 모두가 다르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피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다보니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없고 법원을 가지를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죠.


하지만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기에 별도로 인도소송에 대해 진행하셔야 하고 권리정보나 임차인정보가 적다는 점과 그리고 경매에 비해 물건이 많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동산공매절차는?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통합검색 , 지도검색 , 상세조건검색 등 검색기능을 활용하여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매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100-300회의 조회수가 나오며 그 이상은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물을 고르셨다면 인터넷입찰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고 보증금까지 모두 납부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그 뒤 낙찰자선정 및 
결과확인을 하면 되죠.

 


부동산공매의 의미

공매라고 하면 체납자가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해서 해당 부동산이 관할 세무서에 압류되어 강제처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공매'의 의미는 생각보다 넓은 의미랍니다.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일반적인 매매의 형식을 취하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도자는 정해져있지만 매수자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하죠.


경매와 공매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공매의 서식은 경매에서 쓰이는 서식을 변형 · 응용하여 활용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만, 경매와 공매는 엄연히 다른 절차이므로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정확한 용어 사용은 물론이고 더욱 설득력 있은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양지하도록 하자.,,,


다음에는 굳이 멀리 가지 않고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장에 한번 돌아봐야 온라인으로 하기에도 이해가 빨리 되기에..


공매 경매 환매 절차,,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 [公賣, public auction, public sale] (행정학사전, 2009. 1..,)


 

#공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 #공매절차 금지 가처분 관련 #가처분결정 #본안소송 #판단의 일치여부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특수한 목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 #법원 조정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자 공급 #해당 토지를 공매 #매수하지 못한 당사자 #공매절차금지가처분을 신청 #신청취지 #채무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처분 사건 #법원 #조정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 #매매예약의 완결권 #형성권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기간을 지난 때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 #대법원 #선고 #판결 #이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가처분의 잠정적인 판단 #본안사건의 결론은 다른 경우 #사건의 기록을 본 것 #조정 #토지공급계약 #매매 #일방예약 #본안사건 #변호사님들이 #논리를 개발 #승소 #매매의 일방예약과 관련하여 판단한 내용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 #일방예약이 성립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매매는 당사자 일방 #재산권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민법 제563조 #비추어 볼 때 #매매예약 당시 위와 같은 매매의 본질적인 요소인 매매목적물과 그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매매예약이 성립하는 것 #기록 #사건 조정결정 #채무자 #채권자 #사건 토지에 #매매계약을 완결할 의사표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부여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매매대금이 확정 #사실이 소명 #사건 조정결정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을 부여한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 #경매나 공매나 주관하는 기관만 다를 뿐이며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음 #이러한 주장을 곁들여 공매에 대한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 #유사한 사안 #매수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매각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예 #매각결정취소신청서 #낙찰 후 유치권신고가 된 경우 #공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절차 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8월9일부터 사흘간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 최저가 10%를 저감해 1주일마다 다시 입장을 진행한다 #검찰 #국정농단 사건 #확정판결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 #벌금 #추징금 #자진 납부 #지난 3월 자택에 대한 압류를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공매를 위임 #박 전 대통령 자택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 된 건물로 감정가는 31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28억 원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 #권리분석에 문제 #공매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 #순탄치 않은 명도절차로 인해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위임기관의 담당자 #채권구입 양식 #등기신청 수수료 양식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증 #채권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반~드시 챙긴다 #공매 #公賣 #public auction #공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때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것 #민사소송법상 공매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 #민사소송법상 공매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구분 #인도명령신청제도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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