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일 월요일

브렉시트 Brexit,

브렉시트 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됐고, 당초 2018년 3월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결정됐으며,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다만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은 4년 6개월 만에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31일(현지시간 기준 오후 11시(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단행됐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3355만 명의 51.9%인 1742만 명이 브렉시트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결정됐다.

이후 브렉시트는 1·2단계 협상으로 진행됐는데 ▷1단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혼합의금(EU 분담금) 납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영국 내의 EU 시민권 문제 등의 협상이 이뤄졌으며 ▷2단계에서는 무역 등 구체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도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백스톱 등이 쟁점이 되면서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됐고, 그 과정에서 브렉시트 날짜는(4월 12일, 10월 31일) 두 차례 연기됐다. 

이처럼 브렉시트 합의안이 잇따라 부결되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19년 6월 사퇴했고, 7월 '브렉시트 강행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취임했다.

존슨 총리는 취임 이후 쟁점이 된 '백스톱'을 제외시키는 등의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다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브렉시트는 다시 2020년 1월 31일로 연기됐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결정했으며, 2019년 12월 12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326석)을 넘어선 365석을 확보하면서 브렉시트 동력을 얻은 바 있다.  

이후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가 단행됐다. 

다만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특히 합의가 이뤄지면서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어떠한 합의도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라는 최악의 사태도 피하게 됐다.


영국의 브렉시트 여론, 왜 일었나?

브렉시트 여론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됐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그러던 중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는 2017년까지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EU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당 내 강경파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2015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의석 650석의 과반인 331석을 얻으면서 브렉시트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현실화됐다.
 
이처럼 영국의 EU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EU는 2016년 2월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앞서 영국이 EU 잔류를 위해 제시했던 요구조건(▲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에 캐머런 당시 총리는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잔류에 투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결국 브렉시트를 선택하자 캐머런 총리는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며 사임을 결정했고, 이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신임 총리로 부임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었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시위(좌)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시위(우),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브렉시트, 어떻게 진행됐나?(2016. 6~)

2016. 6. 23.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 승리)

6. 24.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사퇴,

7.13.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 취임 

2017. 3. 30. 영국,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2년 협상 시한 돌입) 

6. ~11. 영국-EU, 브렉시트 협상(6차례) 

2018. 11. 25. 영국-EU, 영국의 EU 탈퇴협정·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2019. 1. 15.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1. 29, 英, 백스톱 대안 위해 EU와 재협상 결정

3. 12.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두 번째 부결

3. 21. EU-영국, 브렉시트 4월 12일로 연기 합의

 4. 11. EU-영국, 브렉시트 6개월 후로 또다시 연기 합의(10월 31일 예정) 

 5. 24.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혼란에 따른 사퇴 결정 

 7. 24.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신임 당대표 선출 및 총리 취임 

 10. 19. 英, EU에 브렉시트 연기 공식 요청(2020년 1월 31일)

 12. 12. 영국 조기 총선, 보수당 압승 

2020. 1. 9. 영국 하원, 'EU 탈퇴협정법안(WAB)' 가결 

1. 29. 유럽의회, EU 탈퇴협정 비준

1. 30. 영국 제외한 EU 회원국 브렉시트 협정안 승인 

1. 31.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단행

12. 24.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타결 

 12. 31. 브렉시트 전환기 종료 


영국, EU 탈퇴 공식 통보(2017. 3.)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7년 3월 28일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이 서한이 3월 29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이는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이었다. 

이후 2017년 12월 8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에서 1단계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과 규정은 기존과 유사한 열린 국경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 국가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의 EU 시민권 문제는 기존의 법적지위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의 최대 쟁점이었던 EU 재정에 대한 영국의 기여금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결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브렉시트 합의안, 공식 서명(2018. 11. 25)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8년 11월 25일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통관 절차를 감안해 별도 합의 전까지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고, 영국이 약속한 재정 기여금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지급하게 된다. 

다만 양측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에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전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영국은 EU 내 제도와 규정에 따르지만, EU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절차에 돌입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양측 의회에서 모두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게 된다.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2019. 1. 15)

영국 의회에서 2019년 1월 15일 실시된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표결이 부결됐다.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인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놓고 인준투표를 실시했으나 정족수 650명 중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찬성과 반대는 무려 230표의 격차를 보였는데,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 200표 이상의 차이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영국에 의회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 최대 격차였다. 

특히 제1야당인 노동당은 1월 15일 부결 발표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영국 하원은 1월 16일 '하원은 정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됐다.

이후 일단 불신임 위기를 넘기게 된 메이 총리는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 마련에 돌입했다.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의 최대 쟁점  _ 백스톱과 북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은 EU와 영국이 2018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제로,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이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두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통행·통관이 엄격히 통제되게 되는, 이른바 하드보더(hard border)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넘어간 신교도들과 가톨릭계 구교도 원주민 간의 갈등이 100년 가까이 이어진 지역으로, 특히 1972년에는 이러한 갈등으로 14명이 사망하는 '피의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깊은 갈등은 1998년 벨파스트 협정(북아일랜드의 귀속 문제는 북아일랜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로 간신히 봉합됐는데, 만약 하드보더가 이뤄지면 이 갈등이 다시 표면화돼,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일랜드 섬에서 빨간색 부분이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이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영국과 EU 양측은 백스톱을 마련, 북아일랜드 문제를 2020년 말 전환기간까지 완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기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만 EU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본토도 함께 관세동맹에 남기로 했다. 

즉, 2019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나 무역 측면에서는 여전히 EU 일원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EU 탈퇴를 요구하는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은 백스톱 조항에 강력 반발하면서 합의안에 반대했다. 

합의안에는 2020년 말까지도 EU와 새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임시적으로 남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국이 언제까지 EU 관세동맹에 남아 있을지를 가늠할 수 없어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2020년이 지나 영국 본토만 EU에서 탈퇴하고 북아일랜드만 공동시장에 남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결사 반대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은 연이어 부결됐다. 

그러다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는 새로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기존 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브렉시트로 인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발생할 수 있는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인 ‘하드보더’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사실상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남겨두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英, 백스톱 대안 위해 EU와 재협상 결정(2019. 1. 29)

영국 하원, 브렉시트 수정안 표결 실시(2019. 1. 29),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영국 하원이 2019년 1월 29일 향후 브렉시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한 7건의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5건은 부결됐지만 ①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고 ②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 협정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수정안 2건은 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1월 21일 테리사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와 관련해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결의안 형태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메이 총리는 2월 7일 브렉시트 협정문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안전장치에 대한 재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신 양측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는 안정장치가 포함된 합의문을 고치는 대신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선언'의 내용을 수정해 영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두 번째 부결(2019. 3. 12) 및 브렉시트 연기 결정(3. 14)

영국 하원이 3월 12일 열린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부결시키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두 번째 부결됐다.

이후 하원은 3월 14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유럽연합(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은 3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EU-영국, 브렉시트 4월 12일로 연기 합의(2019. 3. 21)

EU와 영국이 당초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단 4월 12일이나 그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에 3월 21일 합의했다.

양측은 4월 12일 이후 브렉시트 연기 문제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여부 및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등을 반영해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영국은 전날인 3월 20일 EU 측에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EU 측은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할 경우 그 사이에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가 실시되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참여 문제가 발생해 법적·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영국에 수정 제안했고, 영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EU-영국, 브렉시트 6개월 후로 또다시 연기 합의(2019. 4. 11)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4월 11일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당초 4월 12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기한 전에 영국 하원에서 EU와의 합의안이 가결되면 언제든 브렉시트를 시행할 수 있다는 탄력적 연기 방안을 승인했다.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3월 29일이었으나, 앞서 3월 EU 정상회의에서 4월 1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됐다.

다만 영국이 5월 23~26일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노딜 상태로 EU를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메이 英 총리 사퇴 결정(2019. 5. 24)과 보리슨 존슨 총리 취임(2019. 7.)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5월 24일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과 만난 뒤 내놓은 성명에서 6월 7일 당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앞서 2016년 7월 총리가 됐으나,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예정시한을 넘긴 데다, 이후 야당이 요구한 제2 국민투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수당 내부의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영국 보수당의 대표 경선 투표에서 보리스 존슨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총리직을 자동 승계했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꼽히는 존슨은 승리 연설에서 2019년 10월 31일을 기해 EU에서 무조건 탈퇴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해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英 하원 새 합의안 승인 보류, EU에 브렉시트 연기 공식 요청(2019. 10.)

기존 합의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EU와 영국 정부는 10월 17일 기존 합의안을 수정한 새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특히 새 합의안에는 EU와 영국이 합의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또다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EU와 영국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안전장치인 '백스톱' 대안으로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체계 적용을 받되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 시장에 남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은 2019년 10월 19일 EU과 자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승인을 전격 보류했다.

이에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10월 19일) 실시하려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취소하고, EU에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다만 탈퇴 연기에 반대한다는 별도의 서한도 EU에 함께 보냈다. 

그리고 EU와 영국은 2019년 10월 28일 당초 10월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세 번째 브렉시트가 연기가 이뤄졌다. 

영국 보수당의 총선 압승과 EU탈퇴협정법안 하원 통과(2019. 12.~2020. 1.)

영국 하원이 2019년 10월 29일 브렉시트 혼란을 끝내기 위해 12월 12일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 치러진 조기총선 결과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넘는 365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후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의 제3독회(讀會) 표결을 가결했다.

이후 1월 22일 상원이 앞서 1월 20일 가결한 브렉시트 이행법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WAB는 다시 상원 표결을 거쳤다.

그리고 해당 법안은 1월 23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의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이 됐다. 

그리고 1월 29일 유럽의회가 브렉시트 협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30일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브렉시트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EU 정상회의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협정은 1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발효되며, 해당 시간부로 영국은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며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만에 마침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됐다.

그러나 당장 영국과 EU 관계에 큰 변화는 없는데, 양측이 전환기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은 물론 안보, 외교, 이동 등 미래 관계를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전환기 동안 영국은 기존의 EU 규칙을 따르고 EU 회원국 간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등의 이동의 자유 역시 보장된다.  

영국·EU, 무역협상 타결(4년 여 만에 브렉시트 최종 마무리), 2020. 12.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020년 12월 24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미래관계 협상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이처럼 양측이 미래관계 협상 등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면서 당장 2021년 1월부터 양측의 관계는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맞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브렉시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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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일 일요일

"러시아 산악인 라조 "김홍빈 실종' 구조 무시한 사람, 15명 이상",,,!?

"러시아 산악인 라조 "김홍빈 실종' 구조 무시한 사람, 15명 이상",,,!?

'김홍빈 실종' "브로드피크 인근 K2서 영국 산악인 눈사태로 숨져,,,!?

"산에 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도덕성이 없는)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러시아 산악인으로 조난에 빠졌던 김홍빈 대장을 가정 먼저 구하러 나섰던 비탈리 라조(48)가 현장을 보고도 돕지 않은 산악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라조는 24일(현지 시간) 자신이 속한 데스존프리라이드(deathzonefreeride)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당신은 SNS에서 8000m를 정복한 용감한 사람들이고 영웅일지 모른다"며 "나는 당신들이 인간성을 상실한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김 대장의 구조 과정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전달했다.

라조는 지난 18일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에 걸쳐 있는 브로드피크(8047m) 등정으로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조난한 김 대장의 구조 요청에 가장 먼저 나섰던 산악인이다.

라조는 김 대장을 봤을 때는 이미 그는 14시간 이상 벼랑 끝에서 구조를 기다린 상태라 몹시 지쳐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조는 김 대장이 "많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김홍빈 대장 구조에 나섰던 비탈리 라조가 김 대장과 마지막 추락 직전 찍은 사진과 함께 김 대장을 구하러 나서지 않았던 많은 등반가들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데스존프리라이드(deathzonefreeride)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라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으로보면 김 대장은 추락 직전 라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로 안정된 상황이었다.

라조는 주마(등강기)를 이용해 김 대장을 구하려 했지만 주마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김 대장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라조는 적어도 15명의 이상의 사람이 김 대장을 그냥 지나쳤다면서 구조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고 상황을 무전기나 인리치(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통해 알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조는 "장애인인 김 대장을 구조할 힘이 없었다면 인정하겠다"며 "하지만 왜 사고를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현대의 등반가들에게 도덕성은 없다"며 "산에 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면서 그날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김홍빈 실종' "브로드피크 인근 K2서 영국 산악인 눈사태로 숨져,,,!?

60대 릭 앨런, 구호 기금 마련차 새 루트 개척하다 사망,
김홍빈 대장 수색은 아직 진전 없어,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천47m)에서 실종된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K2(8천611m)에서 영국 베테랑 산악인이 눈사태로 목숨을 잃었다.

26일 BBC뉴스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출신 60대 영국 산악인 릭 앨런(68)이 최근 K2 남동쪽 사면에서 새 루트를 개척하다가 눈사태를 만나 숨졌다.

그는 국제구호단체인 '동반자 구호·개발'(PRD)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등정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PRD는 성명을 통해 "앨런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그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앨런과 동행한 두 산악인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은 2018년에는 브로드피크의 빙벽에서 떨어졌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당시 베이스캠프의 요리사가 그의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론을 띄워 위치를 확인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인 K2는 브로드피크와는 8㎞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히말라야 K2. [EPA=연합뉴스] 겹쳐,

브로드피크는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걸쳐있으며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김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 58분(현지 시각)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천900m 부근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다.

김 대장은 조난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 발견된 후 주마(등강기)를 이용해 올라가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파키스탄과 중국 측에서 헬기를 동원해 수색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김 대장은 이번에 브로드피크 정상을 밟으면서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정에 성공한 상태였다.

" 이웃님들 답방글 안달아도 서운해 마시고 늘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꾸뻑 꾸뻑^0^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천47m) #실종된 산악인 김홍빈(57) 대장 #조난 #파키스탄과 중국 측에서 헬기를 동원해 수색 #러시아 산악인 라조 #김홍빈 구조 무시한 사람 #15명 이상 #불행하게도 현대의 등반가들에게 도덕성은 없다 #산에 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것 #산에 가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도덕성이 없는)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러시아 산악인 #조난에 빠졌던 김홍빈 대장을 가정 먼저 구하러 나섰던 비탈리 라조(48)가 현장을 보고도 돕지 않은 산악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라조는 24일(현지 시간) 자신이 속한 데스존프리라이드(deathzonefreeride)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당신은 SNS에서 8000m를 정복한 용감한 사람들이고 영웅일지 모른다 #나는 당신들이 인간성을 상실한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날 있었던 김 대장의 구조 과정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전달했다 #지난 18일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에 걸쳐 있는 브로드피크(8047m) 등정으로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하다 #조난한 김 대장의 구조 요청에 가장 먼저 나섰던 산악인이다 #라조는 김 대장을 봤을 때는 #이미 그는 14시간 이상 벼랑 끝에서 구조를 기다린 상태라 몹시 지쳐있었다고 설명했다 #라조는 김 대장이 "많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BBC뉴스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출신 60대 영국 산악인 #릭 앨런(68)이 최근 K2 남동쪽 사면에서 새 루트를 개척하다가 눈사태를 만나 숨졌다 #국제구호단체인 #동반자 구호·개발'(PRD)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등정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PRD는 성명을 통해 #앨런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왔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앨런과 동행한 두 산악인은 #큰 부상 없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은 2018년에는 브로드피크의 빙벽에서 떨어졌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베이스캠프의 요리사 #그의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론을 띄워 위치를 확인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인 K2 #브로드피크와는 8㎞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브로드피크는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걸쳐있으며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봉우리다 #BBC뉴스와 가디언 외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출신 60대 영국 산악인 #최소한 사고 상황을 무전기나 인리치(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통해 알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조는 "장애인인 김 대장을 구조할 힘이 없었다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왜 사고를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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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하한 소마 "일본 외무성 "소마 총괄공사에 귀국 명령",

'문 대통령 비하한 소마 "일본 외무성 "소마 총괄공사에 귀국 명령",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일본 외무성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부로 귀국하도록 명령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앞서 주한일본대사관에 근무한 공사의 경우 거의 2년 주기로 인사 이동했다면서 소마는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이 지났고 그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日,'부적절 발언' 소마 총괄공사 경질 검토…!징계엔 부정적"

교도통신 보도…!? 스가 총리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 발언"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그에 대한 징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마 총괄공사를 조만간 인사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한국에서 일으킨 반발을 고려한 사실상의 '경질'이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비하한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소마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비하한 것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문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논의하던 시기에 나왔으며 이번에 한일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성사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낳았다.


"문 대통령에 성적 망언한 일본 소마 공사…!? 경찰 수사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 제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경찰은 고발이 들어온 만큼 일단 수사 부서를 배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권 조정후 신설된 서울경찰청 산하 직속 수사부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보다는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경찰이 소마 총괄공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국가 외교부에서 면책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한편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文대통령에 막말' "소마 日 총괄공사 수사 착수,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만나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면책특권 privilege of speech, 免責特權,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그 시원()을 발하여 1689년 권리장전(:제1장 5항 1호)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의 하나로서, 그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본받게 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언론자유의 특권으로서 확인된 것이었고, 의원의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헌법(1조 6항 1호)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었다.

이 특권은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당함은 별문제이다.

예컨대, 국회에서 징계를 당하거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당하는 것은 이 특권과는 관계없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권은 의원의 발언 ·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인 점에서, 단순히 의원의 체포를 일시 보류해 주는 불체포특권과 그 성질이 다르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에게 인정되고 있는 면책특권은 외교사절이 그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와는 그 성립기반과 적용범위를 달리한다.

면책특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설과 범죄는 성립하나 책임만 면제된다는 책임면제설이 대립되고 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는 국회의원뿐이며 의원이 아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정부위원·증인·참고인 등은 비록 원내 발언인 경우에도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줌들어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국회의원을 뽑는 경우가 많아졋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국가의 큰 직책을 갖고도 국회의원 자격을 내려 놓지도 않는다,

문제는 의원직을 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인데, 의원의 자격에서 한 원내 발언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이들 발언이 문제될 경우 그것이 의원으로서의 발언이냐 아니면 국무위원으로서의 발언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이다.

여기서 국회 내라 함은 국회의사당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발언은 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토론·질문·질의·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된다.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그것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일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담이나 야유 그리고 폭행행위 등은 원내에서 행하여진 것일지라도 직무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는 면책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면책의 효과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국민이 당연히 지는 민·형 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외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소속원인 의원이 국회내에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이나 징계처분 등의 제재를 받는다든가 그 의원 출신구의 선거민들이 정치적 비난을 가하는 것까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관하여 <국회법>상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면책의 효과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회내에서의 책임추궁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면책의 효과는 재임중에는 물론 임기만료 뒤에도 적용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표한 의견을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출판하였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공개·반포하는 행위는 공개회의에 있어서의 의사를 충실히 보도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허가 받아 동시에 중계하거나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참조항목

국회국회의원불체포특권


역참조항목

특권인적처벌조각사유


카테고리


출처 ^ 제공처 정보 참고문헌,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면책특권 [privilege of speech, 免責特權] (두산백과)

『헌법학원론』(법문사, 1988)

[면책특권 [免責特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재인 #한국 대통령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일본 외무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면책특권 #免責特權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부로 귀국하도록 명령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다 #닛케이 #주한일본대사관에 근무한 공사 #국가 #외교부 #면책특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마 공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한 시민단체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정당소속원인 #의원 #국회내에서의 행동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이나 징계처분 등의 제재를 받는다 #그 의원 출신구 #선거민들 #정치적 비난을 가하는 것까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관하여 #국회법 상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면책의 효과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회내에서의 책임추궁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의 발언 #의원의 발언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국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면책의 효과는 재임중에는 물론 임기만료 뒤에도 적용된다 #권리장전 #權利章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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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31일 토요일

"文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 환경부 1년만에 번복해 LPG트럭 보조금 삭감,,,!?

"文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 환경부 1년만에 번복해 LPG트럭 보조금 삭감,,,!?

작년 7월엔 내년 2.5만대·2023년 3만대 적용 계획 발표,
1년 뒤 환경부 “내년 1.5만대 적용” 보조금도 축소,
업계 “서민 지원책 없애고 디젤트럭 늘어나는 역효과”,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1톤 트럭) 지원사업’ 확대 정책을 환경부가 1년만에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삭감해 전기트럭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인데,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 오히려 디젤 차량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LPG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LPG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대당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대상도 연 2만대에서 1만5000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아예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디젤트럭을 폐차하고 LPG트럭을 구매한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직접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정부는 LPG트럭 보조금 지급 대상을 현 2만대에서 2022년 2만5000대, 2023년 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LPG트럭은 디젤트럭에 비해 배출가스가 90%가량 적다.

그린뉴딜에 LPG트럭 보조금 확대 정책이 포함된 것도 LPG트럭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1년만에 그린뉴딜에 포함한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환경부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전기트럭 보조금 지급 사업에 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LPG트럭의 특성을 이해 못한 정책으로 오히려 디젤트럭을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LPG트럭은 주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매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트럭은 기아 (87,000원 ▼ 1,200 -1.36%)의 봉고3가 유일하다.

출고가는 1529만원으로 디젤 트럭을 폐차하고 봉고3을 구입하면 정부 지원금 400만원을 받아 112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의 봉고3 LPG모델./기아차 제공

여기에 보유하고 있던 디젤트럭이 5등급 노후 디젤차였다면 추가로 폐차 지원금 600만원을 받아 차값은 529만원까지 내려간다.

보통 디젤트럭의 출고가는 1700만~1800만원 선이다.

LPG트럭은 디젤트럭에 비해 출력이 약하고 수동변속기 모델만 판매하고 있어 그동안 인기가 없었다.

매해 수백대 정도가 판매됐는데, 정부가 2019년 보조금 정책을 시작하면서 그해 3600대가 팔려나갔다.

지난해는 9057대, 올해 1분기에만 2596대가 판매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1768대가 팔렸다.

업계 관계자는 “LPG트럭이 수동변속기 모델만 생산되는 것은 워낙 생계형 구매자가 많아 최저 사양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차량에 대한 보조금 삭감한다는 것은 서민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기트럭 보급 확대라는 명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내년에 현대차 (229,500원 ▼ 2,000 -0.86%),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전기트럭 물량은 3만5000대 수준으로 추산한다.

차량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급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1톤 트럭의 연간 수요는 15만대 수준인데, LPG트럭 보조금이 없어지면 전기트럭 대신 디젤트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 전기트럭인 포터EV의 경우 공식 가격은 4060만~4274만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2400만원)을 받으면 실구매액은 1700만원 안팎이다.

디젤트럭과 비슷한 수준이고, 보조금을 적용한 LPG트럭보다 600만원가량 비싸다.

환경부는 LPG트럭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 보조금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행 시간이 길고 화물을 싣고 다니는 1톤 트럭 특성상 지금도 디젤트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조금까지 폐지되면 더이상 LPG트럭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징검다리 에너지로 LPG를 많이 택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기차에만 몰두해 LPG트럭 보조금을 폐지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net zero순 배출 영점화, 純排出零點化, 탄소 제로, carbon zero

탄소중립(넷제로)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8년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인류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가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을"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 제로(carbon zero), 넷 제로(net zero)라고도 불리며,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배출된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태양력, 풍력발전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오염을 상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물이 호흡하거나 발효할 때 생기는 기체, 탄소나 그 화합물의 완전연소 등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산화 탄소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을까요?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에서 나온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쌀, 옥수수, 밀 등의 생산량은 약 3~7%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또한 지구의 온도를 인류 생존 한계선인 평균 1.5도씨로 맞추려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으며, 세계경제도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말이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 표면의 반사열이 지구 밖이나 대기권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이를 방해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상기후 증상이나 엘리뇨, 열대야, 라니냐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의 변화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라던 과일이나 식물 등이 제주도에서 재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온대기후였던 한국이 점점 기온이 올라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어와 있단 말로 해석됩니다.

또한 열대작물을 기르던 곳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여 기존의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의 사막화 진행

지표면의 열기가 식어야만 토양의 수분이 유지되어 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 온도 상승으로 인해 토지의 사막화가 진행될 경우 미생물 등 토지 생태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과 노력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이나 습지, 갯벌 등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원료나 연료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순환경제를 창출해야 하며, 탈탄소 미래기술을 개발, 순수하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나 수소 등을 건물이나 수송, 산업 등 모든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의 뜻과 의미는 무엇이며, 필요성과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온 온실효과 지구의 온도 상승 등 이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국가만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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