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 성남의뜰,이렇게 부패하고 시끄러운데 청와대는 왜? 조용할까요,,,?! '돼지·마귀·부패지옥'..!? 대장동이 다시 불러낸 '사이다 이재명' 전 정권 이엿으면 어때을까요,,,?! 당파싸움에 나라는 멍덜어간다,,,!!!김만배 뇌물 주장 바꿔,
화천대유 관련 비공개 민원, 성남市가 캡처해 성남의뜰 줬다,,,?!
검찰, 성남시청·유동규 지인 압수수색…'대장동 자료' 확보 나서,
검찰, 김만배 뇌물5억…수표4억+현금1억→현금5억 주장 바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직설적 발언을 아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을 계기로 다시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돼지’ ‘마귀’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동시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장동 사업 당시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며 누그러진 입장을 밝히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기(국민의힘)들은 이런 일에서 안 해먹은 일이 없다.
안 해먹은 일이 없어서 이재명이 설마 안 해 먹었을 리가 있나 생각하는 것이다.
돼지니까”라며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연일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리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부산 경선 직후에도 국민의힘을 “장물을 나눠가진 도둑”으로 지칭했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지옥’을 맛볼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캠프 내에서는 이 지사가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강공’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캠프 한 의원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본선에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도 대응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정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 초기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 “상 받을 일”이라 말했지만, 최근에는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제주 경선 승리 이후에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상도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관리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대응하고, 국민에게는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관련 비공개 민원, 성남市가 캡처해 성남의뜰 줬다,,,?!
신분 노출된 민원인 A씨 “성남시가 화천대유 이익 챙기는 시행사인지 헷갈릴 지경”
성남시청이 화천대유 관련 민원을 그대로 캡처해 유출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민원인이 성남시에 제출한 민원은 민원 당사자와 성남시만 알아야 하고 외부로 유출해선 안되는데, 성남시가 민원인 신원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알려준 것이다.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 이득을 본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사(AMC)로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1%를 보유하고 있다.
성남의뜰이 지난해 4월 작성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명령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성남시 대장동 예비입주자인 A씨가 2019년 2월18일에 성남시청에 접수한 민원이 그대로 캡처돼있다.
A씨가 성남시청에 제기한 민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 인근을 지나는 송전탑이 입주자 예정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성남시에 5500억의 개발이익을 가져다준 대장지구의 사업에서 막상 대장지구에 입주할 예비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예비 입주자 모임의 대표자의 한 명으로서 대장지구의 입주 예정시기인 2021년 5월 이전까지 흉물스러운 송전탑의 지하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성남시에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 이에 성남시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A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해당 민원은 그대로 성남의뜰에 전달됐다.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소속 B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민원을 열어본 화면을 그대로 성남의뜰에 보고한 것이다.
B씨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남의뜰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절차대로 민원을 성남의뜰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비공개된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민원인 신분이 노출된 것 아니냐’고 묻자 B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성남의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문서에 나온 A씨의 민원. A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 그대로 캡처된 것
성남의뜰이 작년 4월 작성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성남의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문서에 나온 A씨의 민원.
A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 그대로 캡처된 것,
성남의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문서에 나온 A씨의 민원. A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 그대로 캡처된 것
성남의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내역' 문서에 나온 A씨의 민원. A씨가 성남시청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이 그대로 캡처된 것이다.
이 민원을 성남의뜰에 전달한 성남시청 소속 B씨의 신분은 본지가 빨간색 표시으로 가렸다.
대장동 송전탑 지하화 민원은 화천대유 내부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다.
한국전력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송전탑 지하화 예상 비용은 400억원 안팎이다.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내도록 돼 있다.
성남의뜰 해당 문서를 보면, 성남의뜰은 A씨가 성남시에 낸 민원들 대부분을 그대로 전달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은 “A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약 900여명의 예비 입주자들을 부추기면서 2019년 1월 초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대장지구 송전탑의 지중화를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성남시청에 제기했다”고 적었다.
A씨는 2019년 3월쯤엔 성남시 대장동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개발부지 내 송전탑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민원을 넣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2019년 12월과 작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의뜰에 ‘송전탑 지하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A씨 등이 민원을 주도하자, 2020년 3월엔 A씨가 공무원을 부당하게 협박했다며 강요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작년 10월 A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 민원을 받았던 환경청 공무원은 검찰에서 “(A씨 요청이) 민원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로 생각한다”
“필요하면 자신이(내가) 고발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화천대유 등)이 자신에게 동의나 양해 없이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성남의뜰은 논란이 되는 문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성남시에 제기한 A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은 전자파의 영향을 우려한 순수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북측 송전탑을 철거하고 지중화함으로써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과시하여 사업시행자 및 성남시 등을 비롯한 제 3자에게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시켜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하는 사실상 갈취행위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이라고 적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이 사업 이익을 시민에게 환수시켜주는 공공개발이라고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했다.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제가 성남시청에 넣은 민원이 그대로 성남의뜰에 전달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
황당하다”며 “이것만 봐도 성남시가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신경쓰기보다는, 화천대유 이익 보장에 집중한 것 같다.
화천대유가 성남시가 발주한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지, 아니면 거꾸로 성남시가 화천대유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시행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검찰, 성남시청·유동규 지인 압수수색…'대장동 자료' 확보 나서,
도시주택국·교육문화체육과·문화도시사업단 자료 확보 유동규 예전 휴대전화 확보…수사 칼날 이재명 향할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성남시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주택국 산하 도시계획과와 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정보통신과 등으로 알려졌다.
도시균형발전과는 2016년 11월 대장동 사업시행사 성남의뜰이 제안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 계획을 인가했는데 당시 제안에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대장지구의 전체 계획 가구 수가 5089호에서 5268호로 늘었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앞서 7일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검찰은 또 도시계획과와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등 건축 인허가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정보통신과에서 성남시 내부 전자 결재 내역과 직원간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곽상도 전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로 있던 2019 년 3월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1.10.1 /뉴스1 겹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지인 A씨도 압수수색하며 유 전 본부장이 2개월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앞선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이전까지 사용한 기기다.
이날 성남시 행정기획국 근무 직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 SPC(특수목적법인)에 민간사업자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에 결재 서명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지사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을 임명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인정했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후 성남시 공무원들을 본격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 지사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부를지 저울질할 것 보인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피고발인으로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김만배 뇌물5억…수표4억+현금1억→현금5억 주장 바꿔,
영장실질심사서 기존 주장 뒤집어,
특혜 의혹 핵심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한 뇌물 5억원을 두고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당초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해왔다는 점에서 검찰 주장이 바뀐 배경에 의문이 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약 2시간30분가량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및 횡령, 형법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30분가량 김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5억원에 대해 기존에 주장했던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이 아닌 ‘현금 5억원’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애초 김씨가 전달했다고 본 수표 4억원에 대한 계좌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또 검찰은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틀려고 했으나, 김씨 쪽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대신 녹취록 요지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김씨 쪽이 녹취록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녹음 파일 재생을 제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서 충실히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쪽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 상 받을 일”이라 말했지만 #최근에는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언급하기 시작 #화천대유가 성남시가 발주한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지, 아니면 거꾸로 성남시가 화천대유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시행사인지 헷갈릴 지경 #화천대유 #성남의뜰 #이렇게 부패하고 시끄러운데 청와대는 왜 #조용할까요 #돼지·마귀 #부패지옥 #대장동이 다시 불러낸 '사이다 이재명 #전 정권 이엿으면 어때을까요 #당파싸움에 나라는 멍덜어간다 #김만배 뇌물 주장 바꿔 #화천대유 관련 비공개 민원 #성남市가 캡처해 성남의뜰 줬다 #검찰 성남시청·유동규 지인 압수수색 #대장동 자료' 확보 나서 #김만배 뇌물5억 수표4억+현금1억→현금5억 주장 바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직설적 발언을 아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을 계기로 다시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돼지’ ‘마귀’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동시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장동 사업 당시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며 #누그러진 입장을 밝히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심문 #기자들 #재판부 #변호인 #유동규 #천화동인 5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한 친문(親문재인 대통령) 단체가 ‘수임료 20억 원’을 주장하며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발끈했다.
이 지사 캠프는 7일 “이 지사가 한 변호사에게 2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캠프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및 3차 슈퍼위크 경선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하여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린캠프는 특정단체 소속 인사가 의도를 갖고 이재명 후보를 왜곡 음해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고발 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무고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친문단체로 알려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을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단체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 “우리가 확보한 제보자의 녹취 일부도 공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단체가 이 지사를 고발했다는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낙연이 말한 게 이건가? 어제 박용진도 슬쩍 흘리던데”라며 “청와대에서 엄중히 본다고 했던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라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장동 첩보' 넘긴 건 검사였다,,,!? 檢도 5개월간 뭉갰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5개월가량 동안 수사를 뭉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관련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수십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첩보를 넘겨줄 당시 FIU에는 검찰 파견 검사가 3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특히 첩보를 넘겨준 심사분석실장이 검찰 간부 출신이었다고 한다.
이들에 의해 검찰 역시 해당 첩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에 첩보 넘겨준 심사분석실장, 파견 부부장검사였다,
7일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월 FIU에는 파견 검사 3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가운데 A부장검사(당시 부부장급 검사)는 심사분석실장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심사분석실은 FIU가 포착한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첩보 형태로 넘겨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A부장검사가 지난 4월 대장동 의혹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당시 첩보가 검찰에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법무부 검찰과는 조수진 의원실에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에 따라 FIU로부터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FIU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FIU 심사분석실에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첩보는 경찰한테만 넘기고, 나머지 대부분은 검찰 등 파견자가 나와 있는 기관 전체에 보내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4월에 대장동 의혹 관련 첩보를 인지한 게 맞는다면 경찰처럼 뭉개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법무부 “첩보 받았는지 확인 불가”
그러나 FIU는 지난 4월 검찰에도 첩보를 이첩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도 “이첩받았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FIU 심사분석실장을 지냈다가 검찰로 복귀해 있는 A부장검사는 수차례에 걸친 중앙일보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이 FIU 첩보를 받았느니, 언제 받았느니, 어떻게 받았느니, 등을 외부로 알리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FIU로부터 대장동 의혹 관련 첩보를 넘겨받고도 5개월가량 동안 내사만 진행했을 뿐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뭉개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뺏긴 상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 역량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뭉개기를 시도한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FIU 자료 분석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추후 특검이 대장동 비리, 그리고 일찍부터 FIU 자료를 받고 사건을 뭉갠 수사 비리 관계자들 두 가지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0월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성남시청 압색은 왜 안 하나,,,!? 檢 “한꺼번에 다 못해”
검찰 수사에 대해 다른 비판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달 29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성남시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윗선’ 수사에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2021년 10월 6일 중앙일보
「‘당연 1순위’ 성남시청 압색 안했다…檢, 이재명 수사 피한다」
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할 곳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 김만배(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 자택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검찰이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는 데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만만치 않다.
이런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만배, 이발소 가려 권순일 썼다? 대법 “대법관 허가해야 출입”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근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해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이 7일 “외부인의 대법관 방문은 대법관 또는 대법관실의 사실 확인과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대로라면, 김씨가 ‘권순일 대법관 방문’ 목적으로 대법원 출입 신청을 했을 당시 권 대법관이 “그렇다” “맞는다”는 식의 사실 확인을 하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김씨가 대법원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권순일(왼쪽) 전 대법관과 김만배씨.
대법원이 권 전 대법관 논란 이후 대법관 방문 절차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被)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이를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대법원청사출입에 관한 내규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최근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작년 8월 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공개되자 “단골로 이용하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거나 후배 출입기자를 만나러 온 것인데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했다.
법조 기자 출신인 김씨가 권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같이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내규대로라면, “편의상 대법관 이름을 적고 이발소를 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만배씨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순일 전 대법관이 김만배씨와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면, 무슨 목적으로 만났겠는가. 이재명 지사의 생환 로비가 그 목적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권 전 대법관과 김씨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씨의 대법원 방문 시점이 아주 절묘하다”면서 “김씨는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이뤄지던 시점 전후로 권 대법관을 찾아갔다”고 했다.
출입 기록을 보면, 김씨는 작년 6월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는데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인 6월 9일, 회부 다음 날인 6월 16일이었다.
또 대법 전합이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작년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은 것으로 출입 기록에 적혀 있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에선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김씨의) 로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고 얼마 뒤 대법원을 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檢, '화천대유 사람들' 줄소환…!? "대장동 개발 실무자도,
檢,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소환 이어, 대장동 개발 실무담당 개발1처장 소환, "제가 한 일이니 정확히 얘기하겠다",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출석해, 화천대유 초기자금 출처 등 조사 전망, 자금 추적에 속도…김만배도 대상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경찰에서도 자금흐름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초기자금 출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용처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준 배경, 화천대유 측이 초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린 이유 등 정·관계 로비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데, 이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2021.10.06. [서울=뉴시스] 겹쳐,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인 김모씨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는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로,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
조사 신분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예상은 되는데 들어가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가 한 일인 만큼 정확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저는 개발사업본부 실행업무 담당이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압수수색 때 다 말씀드렸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씨 쪽에서 연락 온 것 있는지' 등 질문에는 "그런 것 없다.
저는 아무도 모른다.
그쪽 사람들"이라고만 답했다.
'김만배씨를 본 적 없느냐'라는 질문엔 "한번도 본 적 없다"고 했다.
그 밖의 질문들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그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사에도 말씀드려 알려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전날에는 개발2처장 팀장 한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한 뒤 첫 조사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회계·자금 담당 이사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초기자금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까지 전반적인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野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화천대유 임대물량 축소"
與 "50억 약속클럽 6명, 박근혜 정부 인사들" 비난,
국민의힘은 7일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선정 절차 공정성과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공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일 발표한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모두 야당 인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화천대유가 참여했으며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공모지침에 따라 3개 컨소시엄별 사업이익 배분이 나오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한 하나은행 컨소시엄보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더욱 높은 사업이익을 제시했다.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씨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다"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이낙연 품 넓음에 감동, 국감 뒤 만남 가질 것"
13일 통화내용 공개…원팀 강조하면서 단합 호소 "원팀은 민주당 전통…작은 갈등 넘어 승리의 길로" "많은 정치 경험 가진 선배로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하겠다" "대통령은 수석당원, 국감 뒤 인사드리겠다" 윤석열 향해서는 "제대로 된 선생께 배우시라"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노컷뉴스 겹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그 품격과 품 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원로로서, 중진으로서 많은 정치 경험을 가진 선배로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감사가 지나면 저희가 한번 만남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는 말씀을 (이 전 대표가) 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경선 뒤 불거진 무효표 처리 논란 등이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되고 이 전 대표가 승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지자들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등 일명 '원팀' 정신 훼손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13일 저녁) 저녁 7시반~8시쯤, 참모들은 본인 입장이 발표되고 실무적으로 조정되면 전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라 전화를 드렸다"며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잠깐 있다가 콜백을 주셔서 저희가 당을 위해 뭐를 할지 말씀을 들었고 격려 말씀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내년 본선을 앞두고 당을 정비하고 민주당 후보로서 다 함께 정권재창출에 나서자는 뜻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작은 차이를 넘어, 경쟁자 간의 작은 갈등을 넘어,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차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가 되려면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큰 차이들이 오히려 큰 시너지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할 때 '1+1=2'가 아니라 3, 4가 돼 큰 장벽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을 합쳐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승리하겠다. 우리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과제가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 이 후보는 의총 모두 발언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모범적이라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이후 원팀 만드는 과정을 다 지켜봤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원하고 민주 개혁 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아쉽더라도 결과를 수용하고 마음도 추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들 말할 것도 없고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께서 품 넓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단일 대오를 만들어 내년 선거에서 이길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면담과 관련해서는 국감 뒤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수석당원이시고,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제가 좀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라며 "과거에 해왔던 전통이라서 제가 요청드렸다.
이번 주는 시간상 제가 안돼서 국감 끝나고 인사드리겠다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쓴소리도 내놨다.
이 후보는 "현재 국정 상태를 몰라 앞으로 공부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했다.
제대로 된 선생한테 배워야지. 왕(王)자 쓰시고 이상한 분한테 국정을 배우면 나라가 큰일난다"고 비꼬았다.
또 "지나칠 정도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국가의 일을 맡으려면 균형감각이 정말 중요하다.
자신의 주변도 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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