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설계자는!? "핵심은 손못대는 대장동 2라운드?..?! '성남시-두산 특혜 의혹' 일파만파?! ‘초과이익 환수 누가 막았나’ 김문기 편지 선거판 흔들어, 김문기가 남긴 편지…배임 화살을 이 후보에 정조준, 윗선 수사는 ‘보여주기용’?…마무리 수순 밟기 시작한 검찰 수사,
與 "실용주의 앞세운 기업 유치 성과"
‘대장동’은 사법 리스크 아닌 국민정서 리스크,
[대선 5대 핵심 변수 ③ 대장동 리스크]
野 특검 공세는 ‘대장동=이재명’ 프레임 전략,
‘초과이익 환수 누가 막았나’ 김문기 편지 선거판 흔들어,
김문기가 남긴 편지…배임 화살을 이 후보에 정조준,
윗선 수사는 ‘보여주기용’?…마무리 수순 밟기 시작한 검찰 수사,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된 인물들,
이재명 최측근 '대장동 의혹' 첫 소환…'마지막 키맨' 정진상은 누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줘 수천억원 대의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명백한 특혜"라며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맞받아치며 거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3005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면서 기부채납 비율도 겨우 10% 낮추는 방식으로 두산그룹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와 두산그룹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문화일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의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춰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적률 250% 이하→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의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에 이 후보가 서명했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해당 부지는 당시에도 금싸라기땅으로 불렸다고 하고 현재 부동산 가치가 1조원을 웃돈다는 소식이 있다.
(두산그룹은) 앉은 자리에서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2년간 성남FC에 후원금 42억원을 후원했다고 하는데, 특혜를 준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며 "두산그룹 특혜 의혹, 성남FC 거액 후원금, 박용만 전 회장과 이재명 후보의 친분 등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는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그러면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장의 노력을 특혜의혹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은 사법 리스크 아닌 국민정서 리스크,
[대선 5대 핵심 변수 ③ 대장동 리스크]
野 특검 공세는 ‘대장동=이재명’ 프레임 전략,
‘초과이익 환수 누가 막았나’ 김문기 편지 선거판 흔들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괴롭힌 ‘대장동’ 이슈가 한 달 안에 검찰 수사에 의해 판가름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투표 당일까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을 변수 중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장동 이슈를 지속적으로 선거판에 끌어내며 이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예정이다.
***관련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줄을 잇는 상황 또한 영화 《아수라》와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국민 뇌리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에게는 대장동 사건이 ‘사법 리스크’보다 ‘국민정서 리스크’로 작용할 최대 변수가 되는 셈이다.
김문기가 남긴 편지… 배임 화살을 이 후보에 정조준,
당장 대장동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편지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남겼다.
김 처장은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A4 2장 분량의 자필편지에서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을 통해 절절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윤정수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편지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적었다.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 등 대장동 사업의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
민간사업자가 추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는 이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꼽혔다.
결국 김 처장의 편지는 배임의 화살을 이 후보에게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김 처장의 편지가 이 후보의 배임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 성남시 최고결정권자인 이 후보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정서’가 남는다.
여당 관계자는 “선거는 심리다.
팩트보다 앞서는 게 심리전인데 마치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를 막았다는 식의 편지 한 장이 국민에겐 각인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공교롭게도 김 처장의 편지 공개와 같은 시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한 성남도개공사 설립 직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을 줄 테니 의장이 돼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게 알려졌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이던 최 전 의장은 당내 갈등 탓에 의장 경선에서 탈락했는데도 당시 시의회 소수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로 의장에 당선됐다. 김씨의 말대로 의장이 된 셈이다.
김씨가 최 전 의장과 성남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통해 최윤길을 의장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여소야대 시의회를 움직일 힘이 당시 일개 기자였던 김씨만으로 이뤄졌겠냐는 의혹은 국민의힘을 통해 분출 중이다.
당시 성남시장 역시 이 후보다.
이미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를 도와 대장동 사업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4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1월18일 구속됐다.
이렇듯 대장동 개발사업의 총책이 이 후보를 향해 가는 현실에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검경이 손을 놓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특검 도입과 대장동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실제 특검이 도입되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대장동=이재명’ 프레임을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윗선 수사는 ‘보여주기용’?…마무리 수순 밟기 시작한 검찰 수사,
검찰의 수사도 윗선을 향하고 있다. 최근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여겨지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문건들에 결재·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2월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사장을 사퇴하게 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기 직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 의혹 수사를 위한 필수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야 윗선 수사의 핵심인 정 부실장을 소환하는 것을 두고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시점에 그를 소환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즉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지청급 규모 수사팀을 투입하고 100일 이상 지난 시점에야 처음으로 윗선 수사에 돌입하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인사와 대선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정 부실장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2월6일이다.
이처럼 검찰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상황에서 최근 공개된 ‘김만배·정영학 대화 녹취록’은 또 다른 돌발변수다.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
한국일보가 1월19일 공개한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김씨가 2019~20년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과 성남시 소속으로 추정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함됐다.
또한 분양수익을 로비 자금으로 어떻게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폭탄의 파편이 야당에도 튈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정조준된 국민정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은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나 언론의 초과이익 환수 지적 등에 동요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감정이 더 상해 있는 것”이라며 “대장동 건에 투영되는 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터진 LH 사태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사법 리스크가 아닌 국민정서 리스크를 짚은 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곳이다.
SK증권 등도 특정금융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성남의뜰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이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 측은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라면서,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고,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도 로펌을 통해 고문 계약을 맺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기도 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고위급 법조인들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30억을 배당받았지만, 1% 지분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와 6%를 가진 SK증권은 같은 기간 각각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를 어떤 국민이 납득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
그는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시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보수세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2021년 9월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장동,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께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다.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2010년 6월 LH의 사업 포기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LH의 사업 포기 뒷배경으로 2009년에 민간개발으로 바꾸기 위해 뇌물을 뿌린 로비활동이 드러났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된 이후 성남시는 2011년 45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초기 사업비를 충당하고 100% 공공개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수인 성남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2014년 이재명은 민간의 사업 참여를 받아들여 공공,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유세에서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형태/ 산업 분야/ 창립본사 소재지/ 사업 지역/ 핵심 인물/ 매출액/ 영업이익/ 주요 주주자/ 회사,
| 중소기업 | |
| 사무지원/주거용 건물공사 | |
| 2015년 | |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훼미리프라자 2층 201호 ~ 204호(판교동) | |
| 경기도 성남시 | |
| 이성문 | |
| 6,970억 6,369만원 | |
| 1,479억 7,684만원 | |
| 김만배 | |
| 천화동인1~7호 NSJ홀딩스 지산겸 휘겸 | |
| 각주 | |
정식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자산관리)이다.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훼미리프라자 2층 201호에 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기업정보
관련된 인물들,
성남의뜰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명단은 다음과 같다.
-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 머니투데이 법조출입기자 출신
- 천화동인 1호, 화천대유의 자회사, 화천대유가 100% 지분 보유,
- 천화동인 2호, 김모씨1, 김만배의 부인
- 천화동인 3호, 김모씨2, 김만배의 누나
- 천화동인 4호, 남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NSJ홀딩스 대표,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출신
- 천화동인 5호, 공인회계사
- 천화동인 6호, 조현성,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천화동인 7호, 배모씨,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그 외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이한성,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화천대유 임원. 천하동인 1호 이사.
-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화천대유 고문
- 이경재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화천대유 고문,,,
*** 다음에 대장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최측근 '대장동 의혹' 첫 소환…'마지막 키맨' 정진상은 누구?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소환 조사…극단적 선택 잇따른 가운데 '윗선 수사' 마지막 기회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최근 검찰에 비공개로 나와 조사를 받은 걸로 어제(16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측에 따르면 정 부실장은 지난 13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이튿날 귀가했습니다.
조사는 자정 넘게까지 진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수사 기관에 나온 정 부실장의 모습은 검찰에 출석할 때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모두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 부실장이 수사 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 자신이 직접 인정한 측근 인사이자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마지막 키맨'으로 꼽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대장동 결재라인 등장인물…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 사실 드러나 정 부실장의 이름은 대장동 의혹 국면에서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밝혀지는 가운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통과된 여러 건의 결재 문서가 언론 보도로 공개됐는데, 여기서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정 부실장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정 부실장은 지금까지 공개된 대장동 관련 서류 여러 건에 직접 서명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한 만큼 직위에 따라 당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관여해 의사 결정을 했을 주요 책임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 부실장의 이름이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은 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압수수색 당시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9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시점은 유 전 본부장이 체포되기 이틀 전으로 당시 대장동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통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이 시점에 통화를 했는지' '누가 전화를 건 건지' 등 궁금증이 증폭되자 정 부실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 부실장의 설명입니다.
정 부실장은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진상과 통화한 휴대전화 창 밖으로 던진 유동규…'증거 인멸' 때문? 정 부실장이 이렇게 입장문까지 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에선 '정 부실장이 곧 체포될 유 전 본부장의 입을 단속하기 위해 통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물론 당사자의 체포가 충분히 예상되던 급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 부실장의 말처럼 일종의 확인이나 당부하는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심지어 압수수색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며 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도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치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9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부실장 또는 누군가와의 통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급히 휴대전화를 폐기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던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 통화했다는 이런 의혹 외에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의 중심인물로도 등장합니다.
이 의혹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맡고 있던 황무성 전 사장을 특정 인사들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의 중심인물은 얼마 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록에도 등장…숨진 유한기가 언급했던 '정 실장'은?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 자 녹취록에는 숨진 유 씨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유 씨는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합니다.
유 씨가 언급한 '정 실장'이란 인물은 바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던 정 부실장으로 지목됩니다.
유 씨는 녹취록에서 '정 실장'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합니다.
황 전 사장이 유 씨에게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당신에게 떠다미는 것이냐, 정 실장도 유동규(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그러느냐"고 따지자 유 씨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유 씨는 황 전 사장에게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지시했다는 듯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 전 사장은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사퇴하게 되고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1' '유2'라 불리는 유동규·유한기 두 핵심 인사들의 진두지휘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황 전 사장을 불러 사퇴 압박을 받은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대로 숨진 유 씨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 실장'으로 불리던 정 부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녹취록에 담긴 '시장님 명'이 만약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 후보에 대한 이른바 '윗선 수사'도 가능해집니다.
정 실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에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숨진 유 씨가 황 전 사장과 대화에서 '정 실장' '시장님' 등을 언급했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의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인정한 '최측근'이자 '윗선 수사' 길목의 마지막 키맨 정 부실장은 이렇듯 대장동 의혹의 여러 국면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이제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 '윗선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수사팀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교차로에 정진상 씨가 서 있다.
죽으려 했던 사람과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 모두 정진상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실장이 이 후보와 오랜 인연을 가진 이른바 '경기도 라인'의 핵심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 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준 사람 중 하나"라고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실장은 1994년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할 당시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맡기도 했고 이후 이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면서 성남시청과 경기도에 함께 들어가 근거리에서 보좌해왔습니다.
이 후보의 사실상 가장 오래된 최측근인 만큼 정 부실장이 선대위를 거쳐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 부실장이 맡은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던 자리입니다.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 부실장을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핵심 자리에 앉힌 이 후보가 향후에도 정 부실장을 중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지난달 숨진 유한기 씨에 이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마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드러낼 마지막 핵심 인물로 지목됩니다.
특히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범 100일 만에 다시 시험대 오른 수사팀…'윗선 수사' 마지막 기회 살릴까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겁니다.
사퇴 압박 행위는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7년에 해당하는데,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이 2015년 2월이라서 다음 달이면 시효가 만료된다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 사퇴 압박과 관련한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체를 드러낼 기회가 영영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 부실장은 지난달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미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고 유한기 씨와 김문기 처장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소환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정 부실장으로서도 이제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정 부실장 소환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검찰 인사가 연초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대장동 의혹 수사가 최종 결과를 낼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한 여러 번의 영장 기각을 포함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속에 수사팀은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랫선 수사'에 전념해온 수사팀이 비로소 기회를 잡은 '윗선 수사'를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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