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1일 월요일

"대장동 의혹 언론인, 소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대장동 의혹 언론인, 소속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유한기 의혹,

의혹 사실인가?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이재명 후보의 반응,

특검 진행하나?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대장동 의혹 정보,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대장지구 사업은 도대체 누구에게 모범적인 사업이었던 걸까요….?

특히 김만배 (일가)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신문이 2021년 8월 31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올린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의혹 보도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장기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12일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9월 13일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한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놨죠.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9월 16일, 17일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보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장기표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과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이지만,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김만배 포함 3명이나 의혹 중심에 선 머니투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 부국장직을 유지하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설립에 참여하고 큰돈을 배당받았는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말경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소유자로 받은 배당금만 1,200억 원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긴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도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9월 하순에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5호 지분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홍 모 씨”라고 했는데요. 

뉴데일리 11월 8일 보도에 의하면,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가 ‘녹취록에서 언급된 홍 모 씨’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윤리’ 비판 전무, 단순전달·정치공방 치우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머니투데이 지면보도 및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계열 뉴스통신사 뉴스1·뉴시스에서 ‘종합’과 ‘단독’으로 보도된 총 318건을 분석했습니다.

318개의 기사는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사실·주장 전달’: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여야 또는 의혹 당사자가 표명한 주장을 단순 전달한 경우 (55%)
  2. ‘정치 공방’: 여야 간 공방을 전하는 경우 (28%)
  3. ‘의혹 제기’: 새로운 의혹제기 보도일 경우 (3%)
  4. ‘심층취재’: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전하거나 쟁점을 짚어준 경우 (7%)
  5. ‘언론윤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경우 (0%)
  6. ‘기타’: 그 밖의 내용 (8%)

분석 결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보도 내용은 사실·주장 전달(55%)과 정치공방(28%)에 치우쳤습니다.

심층취재는 7%(32건)에 불과했고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소속 언론인 3인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됐지만, 언론윤리 문제를 다룬 보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머니투데이와 뉴스1, 뉴시스 기사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언론윤리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물론이고,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홍 모 씨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 씨를 언급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라는 수식어는 사용하면서도 ‘머니투데이’와 연관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의혹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뉴스1 [‘특혜 의혹’ 화천대유에 왜 거물 법조인들 이름 줄줄이?] (9월 17일)는 김 씨를 ‘전직 기자 A씨’로 표기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회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한 언론인 출신 A씨는 경제일간지에서 근무하며 법조기자로 오래 출입하다 최근 퇴직했다.

재직 중 이 지사를 인터뷰한 적도 있다”며 법조인이 연루된 점은 꼬집었지만, 정작 언론윤리 문제는 외면했습니다.

뉴스1 [유동규·김만배·남욱…‘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들 역할은?] (9월 24일)에서는 대장동 의혹 당사자 역할에 대해 전했지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전직 기자(주로 법조계 출입)’,

‘경제지 출신’, ‘전직 언론인’과 같은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보도에서 김 씨가 ‘머니투데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가 ‘언론윤리’로 비판한 건 머니투데이 김만배뿐?!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으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이사이자 위례투자 2호 사내이사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정 전 기자는 9월 14일 사표를 냈고 MBC는 당일 수리했는데요.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시내 기자가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자 3억 원 퇴직금도 안 받고 퇴직했는데,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나 MB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MBC 저녁종합뉴스 ‘뉴스데스크’ 보도 총 100건의 내용도 분석했습니다.

MBC 역시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4%)과 정치공방(31%)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14%(14건)였는데요.

다만, MBC는 언론윤리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 10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팩트체크 코너 ‘알고보니’에서였습니다.

알고보니/“좋아하는 형님들”‥김만배 어떤 기사 썼길래]에서는 “(김만배 씨는) 2004년 머니투데이 이직 후, 그가 17년 동안 쓴 기사는 550여 개”로 “특히 관심 분야는 검찰, 법원 인사와 하마평 관련 기사”인데,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에 대한) 각종 찬사와 함께 퇴임과 변호사 개업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가 2015년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대장동 분양이 시작된 2018년 이후 “4년 동안 쓴 기사는 단 4건”이었다며 기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언론인 이해충돌’ 다룬 MBC(10/11)

“이번 사태를 단순히 김 씨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출입처의 은밀한 관행, 특히 언론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언론계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언론윤리 문제를 다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MBC 방송 보도를 모두 살펴봐도 동일했습니다.

정시내 전 MBC 기자가 언론윤리 위반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겁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법조인 공생관계 비판,

앞서 밝힌 대로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2019년 YTN에서 머니투데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7호 지분을 100% 소유해 120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밝혀졌죠.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설립된 2015년 배 씨는 YTN 소속 기자였습니다.

따라서 YTN이 대장동 의혹을 보도하며, 배 씨 혹은 언론윤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됐는데요.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YTN 저녁종합뉴스 ‘뉴스나이트’ 보도 총 211건을 분석했습니다.

YTN도 앞선 두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주장 전달(43%)과 정치공방(26%)에 치우쳤고, 심층취재는 8%(17건)였으며 언론윤리 문제 보도는 없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윤석열 부친-김만배 누나 19억 원 주택 거래] (9월 29일)에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 집을 묘한 시점에 매입”했다며 김 씨가 법조기자 출신이라는 사실과 ‘법조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언급하긴 했지만, 언론윤리 위반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화천대유’로 검색해서 나온 YTN 방송 보도를 살핀 결과, 9월 3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 관계? “형-동생 하는 사이?”]에서는 기자와 법조인의 공생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루며 ‘법조기자단 문제’ 다룬 YTN(9/30)

배 씨에 대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최대주주도 김(만배) 씨와 함께 일한 법조기자 출신”이라며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검찰과 법원, 언론까지 법조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한 겁니다.


언론윤리 위반한 언론인, 언론 스스로 엄벌해야,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는 “머니투데이 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가치와 문화를 규정한 ‘머니투데이 미디어 레드북’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머니투데이 구성원의 태도: 행동원칙’에는 “‘펜의 힘’과 ‘회사 브랜드’를 이용해 사익을 위하지 말자”고 나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 기자’에서도 “기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가벼운 행동이나 부적절한 처사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미디어의 브랜드와 펜의 힘을 사유화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MBC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겸업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올해 1월 19일 선포한 ‘언론윤리헌장’도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상충을 경계”하라며 “윤리적 언론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업규칙이나 언론윤리헌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언론인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언론윤리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인’들이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처럼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은 언론인을 언론 스스로 엄벌하지 못한다면, 언론인이 언론윤리를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일은 끊임없이 되풀이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10일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남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 도시공사 사장)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씨는 전날 사직서를 비서실에 맡기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한기 의혹,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김만배 씨와 천화 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 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 확인됐는데요.

대장동 4인방,

유 전 본부장은 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4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의혹 사실인가?

공사직원들은 전날까지 유 전 본부장을 대하면서 별다른 징후를 느끼지 못했고 정상 출근해 업무를 봤으며 웬만한 결재도 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직원들은 사장을 대하면서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만, 오후엔 결재한 서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신이 뒷돈을 챙겼다는 이야기에 억울함으로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최근 수차례 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거주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서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초래한 참사로서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도 이제 상실했다"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

이준석 페이스북 캡쳐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SNS에서 "대장동 '그분'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수사가 문제였을 뿐"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재명 후보의 반응,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 진행하나?

대장동 특검 진행을 하자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됐었는데요.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 등을 따지며 여러 방면으로 양보 없이 현재까지 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또 이러다가 특검을 진행하 못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후 세번째 조사 대장동 의혹 50억?

화천대유 김만배 대장동 의혹 50억 구속 후 세번째 조사 이어가는 中..

목차,
1) 화천대유 회사 정보,
2) 대장동 의혹,
3)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화천대유-김만배

대장동 의혹 관련하여 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구속수사 기간이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시점 가운데 오늘 14일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인하여 의원직을 사퇴했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하고 있다고 하며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것으로 관측됩니다.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 정보,

화천대유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사로 2015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로 김만배 대표입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있는 중소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하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3년간 무려 577억의 수익을 거둔 수익률만 11만%를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입니다.

성남의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장동 의혹 정보,

위에 설명한 '대장동 택지개발'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노른자 땅으로 총 1조 1,500억을 들여 5,903세대 가구를 분양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였는데요.

개발 당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성남의뜰 납입자본금 50억원으로 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선주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53.76% / 하나은행 15.06% / 국민은행 8.60% / 기업은행 8.60% 지분율입니다.

대장동의혹-김만배-화천대유,

보통주는 약 7%가 SK증권 6% 그리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1% 나눠가졌는데요.

이때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서 지분을 화천대유 관계자 지분 100%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 3년 동안 4040억원의 배당을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 3년간 벌어들인 금액은 11만% 수익률 577억원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직원, 변호사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으며 다양한 법조계, 정치계, 인사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를 구속 이후 세번째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김만배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의 유력 관련자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세번째 구속 진행사항,

특히,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곽상도 전의원은 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기도 하였으며 아들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 및 딸 또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보유했던 대장동 미분먕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으며 최근에는 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거액의 성과급 또한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과의 연관성 규명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세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 경향신문 (khan.co.kr)


‘대장동 특검’ 압박받는 검찰…김만배·남욱에 윗선 수사 달렸다,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를 넘겨받게 되면 앞서 진행된 검찰의 수사를 하나 하나 점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문제가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왼쪽)와 김만배씨. 

여야가 모두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터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은 호남출신과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
 집단이 돈을 인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자 #대장동특검 #특검윗선수사 #50억 클럽 #김만배 #남욱 #대장동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고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입찰 준비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최근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대장동 특검’ 주장을 꺼냈지만 입장이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부실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해도 수사 착수까지만 평균 45일 이상이 걸려 대선일인 내년 3월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 자체가 검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라도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다 #검찰은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이런 의혹들을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수사했다는 근거를 남기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악재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오는 22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남은 일주일이 성남시 윗선의 개입과 화천대유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진술을 끌어낼 마지막 기회인 셈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본다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이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지 사실상 결정된다 #검찰은 14일 김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0억 클럽’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9월 19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장기표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시작되며 #정치인 법조인 이름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유독 관련된 언론인에 대한 보도는 조용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못지않게 깊게 연루된 언론인들이 여럿 #정작 언론보도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가 본격화된 #9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이 소속됐던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MBC #YTN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다 #전라도 광주제일고 출신 임원들이 상호를 '부산' 으로 내걸고 #부산지역에서 부산서민들의 7조원대 돈 주무름 #희대의 7조원 부산저축은행 범죄사건 #호남출신 #광주일고 #범죄집단 동문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오지열 행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문평기 감사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에 빼돌린 알짜배기 #회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최대주주는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김영재 #김대중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광주제일고 #부산저축은행에 포스텍 #삼성꿈장학재단 각각 500억을 투자 유치한 KTB 자산운용사 대표 장인환 광주제일고 출신 #파출부 #청소부아줌마등 #부산 극서민층들의 돈 끌어 모아 #부산경제도 어려운판 #엉뚱한 전라남도 신안등지에 회수불가능한 수천억원을 집중 투자 #전라도출신 임직원 친지 및 가족들에게 7000억 원을 불법대출 #6000억 원 행방불명 #영업정지 직전 #호남향우회를 비롯한 연줄로 연결된 이익집단이 돈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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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0일 일요일

"깜놀 현장은 처음"… 전문가 19명도 혀 내두른 광주 붕괴 사고, 순식간에 1억 뚝…입주 앞둔 '아이파크' 집주인들 비명, 사고수습, 철거, 보상, 재시공 등 3000억~4000억원대 손실 추정, 업계 파장 주목..."철거 후 재시공 포기해야" 의견도, "이런 현장은 처음"… 전문가 19명도 혀 내두른 광주 붕괴 사고,

"깜놀 현장은 처음"… 전문가 19명도 혀 내두른 광주 붕괴 사고, 순식간에 1억 뚝…입주 앞둔 '아이파크' 집주인들 비명, 사고수습, 철거, 보상, 재시공 등 3000억~4000억원대 손실 추정, 업계 파장 주목..."철거 후 재시공 포기해야" 의견도, "이런 현장은 처음"… 전문가 19명도 혀 내두른 광주 붕괴 사고,

"이런 현장은 처음"… 전문가 19명도 혀 내두른 광주 붕괴 사고,

전문가 회의 열었지만 뚜렷한 해법 못 내,

타워크레인은 '매우 위험' 정도만 공감대,
건물 잔존 외벽 안전 여부엔 의견 엇갈려,
"크레인 와이어 보강을" 결론은 광주시 몫,
"뾰족한 해법 없어 최적안 제시 부담 느껴",

광주 붕괴사고 8일째…실종자 5명 못 찾아,

순식간에 1억 뚝…입주 앞둔 '아이파크' 집주인들 비명,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집주인들, 직접 입주 대신 '전세'
완공 앞두고 전세 쏟아져,
전세 매물 급증에 호가도 1억원씩 '뚝'
"죽을 각오로 뛰겠다" 현수막에도…"떠나달라"

"철거 후 재시공에 4000억"..화정 아이파크에 현산 '휘청'

사고수습, 철거, 보상, 재시공 등 3000억~4000억원대 손실 추정,

업계 파장 주목..."철거 후 재시공 포기해야" 의견도,

광주 붕괴 아파트 28층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광주 붕괴 아파트 28층서 '3번째 실종자' 발견…생사 미확인,

광주 붕괴 아파트 28층서 '3번째 실종자' 발견…생사 미확인,

광주 붕괴 아파트 28층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오전 1150분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
"잔재물 붕괴 위험…안정성 확보 뒤 구조작업"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후 구조안전 자문단들이 사고 지점을 살펴보고 있다.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1시간여 동안 무너진 201동 고층부를 둘러본 국내 건축물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모두 '이런 건물 붕괴는 처음 본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A씨는 "(붕괴 위험이 높은 구조물을) 빨리 해체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들이 전문가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만큼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답답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상 80~130m 높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잔존 외벽 해체와 매몰자 발굴 방식을 놓고,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이날 광주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고층 건물 붕괴 형태'라는 점에선 "동의한다"면서도, 최적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두 말을 아꼈다.

섣불리 작업 방식을 제시했다가 실패할 경우 돌아올 부담감 때문이었다.

결국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건축 시공·구조·크레인·철거 분야 전문가 자문단(19명)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201동과 연결된 타워크레인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결론만 내놓았다.

201동 타워크레인은 브레이싱(벽면 고정 장치) 8개 중 2개가 떨어져 나갔고 다른 1개도 붕괴 잔해물로 인해 주저앉은 상황이라, 일반인 육안으로도 위험하다는 게 충분히 확인된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타워크레인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 해체 근로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작업 근로자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사고 현장의 흉물스런 모습 탓인지 회의 분위기는 엄중했지만 그 무게에 걸맞은 구체적인 수습책은 없었다.

잔존 외벽 문제만 해도 "안전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충돌해, 결국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후 보강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이상배 국장은 "수색을 위해선 내부 안전지대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종자 5명이 매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고층부에 대한 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까지가 안전한지, 어떤 방법을 쓸지 내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들이 붕괴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각자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각각의 위원 수만큼 방법론이 제각각 제시됐다"며 "전체적인 지향점은 같은데 각론에서 의견이 갈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잔존 외벽 해체 방식까지 논의가 나가지 못했다"며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정도의 얘기만 오갔다"고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붕괴 건물 내에서 매몰자 발굴 작업을 진행할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건물 도면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말을 아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붕괴 우려가 큰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 보강하자는 의견도 냈지만, 최종 결론은 광주시 몫으로 돌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별도의 보강 안정화 방법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와이어를 이용한 보강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최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광주 붕괴사고 8일째…실종자 5명 못 찾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8일째인 오늘도 현장에선 수색이 계속됐지만 남은 실종자 5명을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119구조대원들과 인명 구조견들이 사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곧이어 구조대원 투입을 시작으로 실종자 수색 재개, 벌써 사고 8일째입니다.

구조견이 반응을 보였던 22층부터 28층 사이에 다시 구조견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지만, 오늘도 남은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선을 다한다!'

무너진 건물 20층엔 전진 지휘소가 설치됐습니다.

건물 구조안전 진단이 끝나면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본격적인 수색에 쓰일 장소입니다.

[문희준/광주 서부소방서장 : "전진지휘소는 저희 대원들이 간이지휘소가 들어가고요,

대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수색에 가장 큰 장애물, 건물 외벽에 붙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작업자들은 기중기를 타고 올라가 기울어진 크레인을 건물에 고정하는 작업에 분주했습니다.

해체크레인 2대는 오늘 조립을 마쳤고, 해체 작업 도중 낙하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와이어 설치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민성우/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 : "와이어를 걸쳐놓은 상태입니다.

그 작업까지만 진행했고, 두 가닥씩 해서 네 군데를 잡아서 8가닥이 (고정을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레부터는 크레인 해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식간에 1억 뚝…입주 앞둔 '아이파크' 집주인들 비명,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집주인들, 직접 입주 대신 '전세'
완공 앞두고 전세 쏟아져,
전세 매물 급증에 호가도 1억원씩 '뚝'
"죽을 각오로 뛰겠다" 현수막에도…"떠나달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입주를 앞둔 전국 아이파크 단지에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는 대신 전세로 매물을 돌리면서 전세 매물이 급증하고 호가도 떨어지는 곳도 나오고 있다.

18일 HDC현대산업개발(16,100 -14.13%)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해 상반기 준공이 예정된 아이파크 아파트는 오는 3월 충북 청주시의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를 시작으로 4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아이파크', 충남 당진시 '당진아이파크', 강원도 속초시의 '속초아이파크2차', 5월 전북 전주시의 '전주태평아이파크' 등이 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8일째 현장 모습. 

이들 단지에서는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전세 매물이 30%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전세 매물은 지난 11일 총 211건이었지만, 18일 280건으로 32.7%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매와 월세를 합친 전체 매물도 326건에서 411건으로 26.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별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의 급증이 포착된다.

이 기간 499가구 규모 역삼센트럴아이파크는 9건에 그치던 전세 매물이 15건으로 66.6% 늘었다.

1319가구 규모 전주태평아이파크도 99건이던 전세 매물이 131건으로 32.3% 증가했다.
정몽규 HDC 회장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입장문을 낭독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진 11일을 기점으로 전국 아이파크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후 입주를 기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한 아이파크 단지 입주예정자는 "안전점검을 추가로 한다지만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당장 팔진 못하더라도 입주는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면서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는 지난 6일 5억3000만원까지 올랐던 전용 84㎡ 전세 호가가 최근 4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5억3000만원에 나온 전세 매물의 같은 동 바로 윗층은 사고 직후 4억8000만원에 전세로 나왔다.

닷새만에 호가가 5000만원 떨어진 셈이다.

입주가 시작된 아이파크 단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경기 안양시 비산자이아이파크 전용 59㎡는 지난 10월 5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는데, 사고 직후인 지난 14일에는 같은 평형이 4억5500만원에 계약됐다.

광주 아이파크 사고를 기점으로 전세가가 1억원 낮아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이파크 이름을 달게 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들 사이에서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가 높아졌다.

광주광역시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에 계약 해지 검토를 통보했고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들어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현대산업개발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렸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둔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참여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일부 조합원이 붙인 것으로 알려진 현수막에는 '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현산에게 맡길 순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산업개발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는 현수막을 걸고 수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몽규 HDC(7,390 -8.54%)그룹 회장도 대국민사과를 통해 '보증기간 30년 연장' 등 대책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며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후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퇴 직후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 회장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이 법에 따라 도하건설산업이 등록말소됐다.

등록말소가 되면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이 소멸된다.




"철거 후 재시공에 4000억"..화정 아이파크에 현산 '휘청'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완전 철거 후 재시공'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진단 결과'를 전제로 한 발언이나 현실화되면 이 현장에서만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돼 회사가 존폐 위기까지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고수습, 철거, 보상, 재시공 등 3000억~4000억원대 손실 추정,

1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화정 아이파크 단지를 전면 철거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사고 수습, 철거, 보상, 재시공 등을 위한 수천억원대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7개 동, 857가구 규모로 짓는 화정 아이파크 단지 도급액은 2557억원이다.

붕괴 직전 공정률이 약 60%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미 1500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셈인데 전면 철거 시 고스란히 손실로 잡힌다.

건물 철거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현장 철거비는 연면적 3.3㎡ 기준 20만~3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화정 아이파크 1.2단지 건물 전체 연면적은 16만2565㎡로 3.3㎡당 30만원 철거비를 적용하면 약 148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철거비는 이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초고층 신축 아파트 건물 철거 사례가 전무한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 고층부를 철거하려면 일반 재건축 아파트 철거에 쓰이는 장비 외에도 고가 특수장비가 필요하다"며 "이미 주변에 대형 상가와 주택가가 형성돼 폭파 방식은 불가능하고, 작업도 천천히 진행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전 붕괴 아파트에 설치된 기존 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한 새크레인이 옆에 세워지고 있다.

이번 붕괴사고는 전적으로 건설사에 과실이 있는 만큼 입주 예정자의 금전적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건물 전체 철거 후 재시공 시 최소 2년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2가지 방식의 보상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입주 예정일이 3개월 지난 내년 4월 이후 분양 계약을 취소한 수분양자에겐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급가 5억7000만원 전용 84㎡ 수분양자는 이자율 6%를 적용하면 납입액에 추가로 1억1286만원을 받게 된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재시공을 기다린 수분양자에 대해선 화정 아이파크 연체료율(18%)을 고려하면 약 1억400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등 결과에 따라 개별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입주자 보상을 위해 1000억원 안팎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하는 지원 비용, 실종자 유족 보상금 등도 모두 HDC현산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영업에 직간접 피해를 받은 주변 상인들도 회사 측에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화정 아이파크 건물 7개 동 전면 철거 후 재시공과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이 3000억~4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17일 오후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위한 신속한 수색과 사고 수습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HDC현산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4973억원으로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비용 충당은 가능하겠지만, 신규 투자와 사업 확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안전진단에 따라 전면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경우 HDC현산의 손실액은 줄어들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선 사고가 난 201동만 철거한 뒤 다시 짓는 게 비용 측면에선 최선책이다.

하지만 다수 입주 예정자들이 추가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고, 정 회장도 신뢰 회복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업계 파장 주목..."철거 후 재시공 포기해야" 의견도,

HDC현산이 이번 사고 여파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최악의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단순히 이번 현장에서 발생한 손실만 본다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하더라도 수습이 되겠지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장이 대거 이탈해서 수주 잔고가 급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회사 신용도 하락까지 이어져 심각한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HDC현산 시공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중소 전문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장기적 관점에선 차라리 철거 후 토지를 매각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 이후 기존 사업장 분위기도 바뀌고 계약해지를 고민하고, 컨소시엄은 빼라는 요구도 많아졌다"며 "모든 계약해지를 수용하고 보상한 뒤 철거 후 부지를 팔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했다.

 

광주 붕괴 아파트 28층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광주 붕괴 아파트 28층서 '3번째 실종자' 발견…생사 미확인,

광주 붕괴 아파트 28층서 '3번째 실종자' 발견…생사 미확인,

광주 붕괴 아파트 28층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오전 1150분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
"잔재물 붕괴 위험…안정성 확보 뒤 구조작업"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실종자 중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발견된 실종자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소방청 제공)2022.1.26/뉴스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오전 1150분쯤 28층에서 신원 미상의 실종자 1명을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사고 발생 16일 만이자 지난 14일 첫번째 실종자를 수습한지 13일, 지난 25일 27층 2호실 안방에서 두번째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한지 이틀 만이다.

두번째 실종자는 혈흔과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지만 진입 등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
26 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27 층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밤 혈흔과 작업복을 발견한 27 층 2호실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2.1.26 /뉴스1, 겹쳐,

이날 세번째 실종자 발견은 두번째 실종자 구조 등을 위해 28층 진입을 시도하던 중 확인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중수본은 전날 오후 5시 브리핑에서 "27층 직접 진입이 어려워 한층 위인 28층 중앙부의 측벽을 뚫어 잔해물을 들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8층 역시 잔재물이 쌓여있어 추가 붕괴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준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오후 5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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