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5일 화요일

靑박수현 "文대통령,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줄 날 기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한 행위"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靑박수현 "文대통령,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줄 날 기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한 행위"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靑박수현 "文대통령,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줄 날 기대" 

박수현 靑 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문 대통령 "금강 등 다른 둑 개방도 세심하게 대비"
靑, 낙동강 하구 완전개방에 "재첩 다시 돌아올 것"
"문 대통령, 지금도 부산 음식하면 '재첩국' 떠올려"
"文정부 국정과제지만 하루아침에 수문 열지 못해"
"文 2012년 총선서 공약하고 10년 만에 수문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

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업무추진비 사적남용 등 의혹 제기,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한 행위"

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文 “향후 60년, 원전이 주력 전원”
”원전 수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탈원전에 흔들, 高유가에 휘청…!? 한국전력 망가졌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속 에너지 가격 상승 직격탄,

전기요금 현실화 불가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5년 만에 이뤄진 낙동강 하굿둑 완전 개방에 "이렇게 서서히 수문을 열고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면, 언젠가는 낙동강에도 다시 재첩이 돌아올 것"이라며 "대통령님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그 날을 설레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9번 째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유년시절 낙동강 하구에서 잡은 재첩국을 먹고 자랐다.

지금도 부산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문 대통령이 한 번씩 상기하는 게 바로 이 재첩국"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2022.02.10. [뉴시스] 겹쳐,

박 수석은 "1987년 낙동강에 하굿둑이 건설됐다"며 "당시로서는 하굿둑 건설을 통해 부산·양산·경남·울산 등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산·경남을 잇는 교통망을 신설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낙동강 하구의 경제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변하기 시작했다"며 "어종과 수생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갈대숲을 되살리고 철새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이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이미 지난 2012년 총선 때부터 당시 민주통합당 부산·양산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제목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을 공약한 바 있다"며 "2012년 대선에서도 4대강 복원과 함께 낙동강 하구의 생태복원 시행을 약속했다"고 떠올렸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함께 '낙동강 수질·수생태계 단절 해소를 위한 하굿둑 시범 수문개방'이 채택됐다"며 "(하지만) 국정과제로 채택됐다고 하루 아침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문개방 실증실험을 준비하는데만도 2018년 한해가 꼬박 지나갔다"고 상기했다.

또 "2019~2020년, 2년 동안 3차례의 해수유입 실증실험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작물의 염해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2021년에는 계절별로 4차례에 걸쳐 장기 수문개방을 실시했고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올해 2월18일, 바다수위가 하천수위보다 높은 대조기에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

갈수기인 2월부터 바닷물을 하굿둑 상류로 유입시켜 기수역(汽水域·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곳)을 조성하는 것은 낙동강 하굿둑 준공 35년 만에 처음"이라며 "2월18일부터 3월 말까지 총 3차례의 대조기에 하굿둑 상류로 해수를 유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35년간 자유롭게 흐르지 못했던 낙동강을 쉼 없이 흐르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2012년 총선·대선 공약을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실제 수문을 열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해수 유입에 따른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수역 조성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낙동강 하굿둑이 완전 개방한 지난 18일 참모회의에서 "낙동강 하굿둑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등 취수활동이 상시개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수구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차후 금강 등 타 수계의 둑 개방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낙동강 하굿둑이 완전 개방한 당일 새벽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2012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일이어서 감개무량하다"며 "하굿둑과 4대강 보로 강물이 막힌 대한민국의 다른 강들에도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0일 대북관계에 있어 “평화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윤 후보는 20일 SNS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안보·경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기간동안 전략·국지도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원주 문화의 거리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민 일보, 겹쳐,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NATO) 세력과 러시아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국이 유럽에 집중하는 사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도발, 국경 근처에서의 국지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샐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핵우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 등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상황 악화 시 국제유가 폭등,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공급망 급변 등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겪게 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제안보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3일 방송3사 합동초청 20대 대선 후보 토론에서 강원도 및 특정지역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해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업무추진비 사적남용 등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진태 춘천갑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남용’, ‘경기도주택공사 옆집 의혹’ 등을 연이어 저격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7일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도에 하루에 점심 9번, 저녁 9번을 먹고 법인카드를 긁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적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

이어 “먹방 세계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총무과 등 4개과가 동원됐다”며 “하루식사를 위해 이럴 정도니 몇 년 치를 털어보면 성남시청 전 부서가 ‘분당 맛집투어’에 동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의 분당 아파트 옆집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주택공사가 1년6개월 전부터 임대한 것과 관련해선 “경기도민 혈세로 ‘아지트’를 만든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무시한행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골프모임을 가진 것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죄송하다.

부족한 처신을 했다.

대선승리를 위해 더 낮은자세로 더 헌신적으로 임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골프모임을 진행, 논란을 빚었다.

이광재 의원, sns 겹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에 이 의원에게 ‘강력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부산 원정골프에 대해 강원도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선대위는 “20대 대선 선거 시국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강원도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들이 골프모임을 가진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특별 혜택을 부여했다는 밀실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골프장”이라 언급, 이 의원을 향해 골프모임을 가진 이유를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文 “향후 60년, 원전이 주력 전원”
”원전 수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Power Supply)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내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대통령 선거 직전에서야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등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최고라 에너지 믹스의 전환은 불가피 하다”면서도 “원전이 지속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포항과 경주의 지진,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현역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예정’ 상태다.

야당과 원자력 업계 등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과 신고리 발전소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도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중소형모듈원전) 연구 ▲핵융합 연구 등에 속도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외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장, 산업부 장관 등이 ‘원전 세일즈’에 나서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는 “대선을 의식해 임기말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탈원전 대신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약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인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에 흔들, 高유가에 휘청…!? 한국전력 망가졌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내놨다.

한전은 2021년 영업손실 5조860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4분기(10~12월)에만 영업손실이 4조730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고, 환율이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2008년(2조7981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역대 최대다.

이후 한전이 1조원 이상 적자를 낸 것도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한 차례뿐이었다.

작년 매출은 코로나 회복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3.4% 증가한 60조574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최악의 실적표,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분석 당시엔 유가가 연중 80달러 내외를 유지하면 올해 10조원 이상 적자를 예상했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 등으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최근 유가 흐름을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오를 예정이지만 적자 폭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속 에너지 가격 상승 직격탄,

한전은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며 4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원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 곧바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2020년 4월 배럴당 1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지난해 연말 80달러에 육박했고, 국내 LNG 수입 가격을 결정하는 JKM 시세는 2020년 1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말 40달러대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탈원전 탓에 가동 원전이 계획보다 줄어든 데다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재생에너지를 비싸게 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애초 2017년 이후 차례로 가동에 들어가려던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탈원전 여파로 가동이 올해 이후로 미뤄지고, 올해까지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 1호기는 3년 앞선 2019년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가동 원전 설비 용량은 계획보다 5GW(기가와트)가량 줄었다.

여기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으로 보조금까지 주며 사들이다 보니 한전 재무 부담이 커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들어 보조금을 감안한 태양광 전력 매입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260원에 달한다”며 “50원 정도인 원전의 5배, 한전 판매 가격인 110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불가피,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서 원가는 급등했지만 탈원전 비판을 피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은 억누르다 보니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됐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도매가격을 의미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2020년 kWh당 평균 68.9원에서 지난해 94.3원으로 37% 급등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3일 213.28원까지 급등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210원에 사서 고객에게 110원에 파는 것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상품 가격으로 보지 않고 정부가 좌지우지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전기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며 “현 정부 초기 주무부처 장관이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며 전기요금을 정치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말 105조원이던 한전의 부채 규모는 대규모 적자 탓에 차입금이 확대되며 지난해 말 146조원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부담하는 이자만 하루 90억원이 넘는다고 본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은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이라며 “원전과 석탄 발전 같은 기저 설비를 줄인 상황에서 올해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 #靑박수현 #文대통령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줄 날 기대 #박수현 靑 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문 대통령 "금강 등 다른 둑 개방도 세심하게 대비 #靑 낙동강 하구 완전개방에 "재첩 다시 돌아올 것 #문 대통령 지금도 부산 음식하면 '재첩국' 떠올려 #文정부 국정과제지만 하루아침에 수문 열지 못해 #文 2012년 총선서 공약하고 10년 만에 수문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크라 관련 '북 도발 '가능성 있어 #김진태 전 의원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분당 맛집투어 #업무추진비 사적남용 의혹 제기 #이광재 의원 골프모임 논란에 부족한 처신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한 행위 #대선 직전에야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 내 재가동 #文 향후 60년 원전이 주력 전원 #원전 수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탈원전에 흔들 高유가에 휘청 #한국전력 망가졌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속 에너지 가격 상승 직격탄 #전기요금 현실화 불가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35년 만에 이뤄진 낙동강 하굿둑 완전 개방에 #이렇게 서서히 수문을 열고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면 #언젠가는 낙동강에도 다시 재첩이 돌아올 것 #대통령님이 낙동강 재첩국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그 날을 설레게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9번 째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유년시절 낙동강 하구에서 잡은 재첩국을 먹고 자랐다 #지금도 부산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문 대통령이 한 번씩 상기하는 게 바로 이 재첩국"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천연까스 #유류 #원자력 발전소 #24기가 현역이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예정’ 상태다 #야당과 원자력 업계 등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과 신고리 발전소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대해서도 #세계적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 연구 #중소형모듈원전 #핵융합 연구 등에 속도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외에선 대통령과 국회의장 산업부 장관 등이 원전 세일즈’에 나서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210원에 사서 고객에게 110원에 파는 것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전기요금을 상품 가격으로 보지 않고 #정부가 좌지우지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전기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 #현 정부 초기 주무부처 장관이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며 #전기요금을 정치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말 105조원이던 한전의 부채 규모는 #대규모 적자 탓에 차입금이 확대되며 지난해 말 146조원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부담하는 이자만 하루 90억원이 넘는다고 본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은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 #원전과 석탄 발전 같은 기저 설비를 줄인 상황에서 올해 천연가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먹방 세계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총무과 등 4개과가 동원됐다 #하루식사를 위해 이럴 정도니 #몇 년 치를 털어보면 성남시청 전 부서가 ‘분당 맛집투어’에 동원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분당 아파트 옆집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주택공사가 #1년6개월 전부터 임대한 것과 관련해선 #경기도민 혈세로 아지트’를 만든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김진태 #맛집투어 #경기도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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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울진 산불 대피 빈집 털려…대구서 원정 40대 여성 구속영장,

자원봉사자 옷까지 입고 금품 훔치다 발각,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실효성 없다”
대한항공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경북 울진에서 난 대형 산불로 혼란한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6일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로 A씨(4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주택 2곳을 돌며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울진군 산불 이틀째인 지난 5일 화마가 덮친 북면 신화 2리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있다.   2022.3.5 /뉴스1,겹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밤늦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틈을 타 금품을 훔치러 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으며, 나머지 1곳은 훔칠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절도행각이 들킬 것에 대비해 자원봉사자 복장까지 갖추고 범행 현장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근혜 패널과 사진 찍고 떡 돌렸다…대선날 朴사저 북적, 무슨일,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9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은 박 대통령의 이사를 기다리는 지지자들로 붐볐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여성 5∼6명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미리 만들어온 '입주 축하' 떡을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방문객은 60대 이상의 노년층 지지자들이 많았다.

점심시간쯤이 되자 사저 일대는 한눈에 3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군이 만든 임시 주차장은 만차가 됐고, 주차장 앞에는 푸드트럭 6대가 먹을 거리를 팔기도 했다.
제 20 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박 대통령의 이사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겹쳐,

사저 대문과 사저 옆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모형 패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 노년의 부부는 사저 대문 계단에 나란히 서더니 중년인 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며 웃어 보였다.

이들은 야외 책상에 마련된 엽서 작성 공간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사저 외벽과 대문을 손으로 직접 두드려 보거나, 대문 틈새로 사저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선동(71) 씨는 "지금 차 타고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어제 이삿짐을 옮겼다고 하니 오늘 밤 9시 전에는 오지 않을까 해서 와봤다"고 했다.

김인하(64) 씨는 "경산에 사는데 아침에 투표하자 마자 넘어왔다"며 "여기서 밥도 먹고 혹시 만나뵐 수도 있으니 걸으면서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 50대 여성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투표하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 사저에는 이삿짐이 들어가고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오가는 등 본격적인 이사로 사저는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제 이사를 할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사저 주변에 지구대 순찰차를 상시 배치해 통행을 제한하고,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서 전입신고를 했으며, 지난 5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측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25억 원에 매입했다.


손배소 1월에 냈는데…서울의소리 "김건희, 尹당선되니 보복"

'서울의소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12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대해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 월 2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이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밝혀진 김 씨와 윤 당선인의 무속 관련 사례들 및 주가 조작 사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김 여사가 지난 1월 자신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지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소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과거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뒀다가 MBC에 제공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손해볼 것 없는 조건부 통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하고, 운임 상승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지 처음 공개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지를 받아든 소비자들과 항공업계에서 공정위 판단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노선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판단을 두고 항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소비자 피해는? 아쉬움 남는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부 승인>에 이은 두 번 째 시리즈입니다.

공정위의 ‘슬롯 및 운수권 반납조치’의 실효성과 대한항공의 득과 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롯과 운수권 반납 “실효성 없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인해 26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노선들인데요. 대한항공의 독점력이 강해져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노선들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을 하는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항공사가 위 사진에 있는 노선에 신규 진입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언제든 슬롯(공항에서 이착륙 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을 내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슬롯은 해외 항공사에게도 내놔야 하지만, 운수권은 한국의 자산이기에 우리나라 항공사들에게만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린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국적 항공사들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유럽과 미주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여력을 가진 항공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장거리 항공기인 A330-300과 B787 항공기를 들여오면서 장거리 노선에 취항했거나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장거리 항공기는 2~3대에 불과합니다.

수십 대의 장거리 기재를 가진 대한항공과 겨루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죠.

장거리 항공기 2~3대로는 유럽과 미국에 모두 취항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보통 하나의 노선에 취항하려면 항공기가 2~3대는 필요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 목적지에서 오는 비행기, 그리고 정비 등을 위한 비행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티웨이항공이 A330-300 (340석 규모)을 들여온다고 한들 항공기 항속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유럽 일부는 아예 취항을 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LCC들이 과연 유럽과 미주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장거리 기재를 얼마나 들여오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의구심입니다.

한 LCC 임원은 “장거리 비행기 들여오려면 수백 수천억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취항에 수년이 걸린다.

코로나로 죽니 마니하고 있는데 장거리 노선은 꿈도 못 꾼다”며 “공정위로서는 ‘경쟁을 보장하려 했다’는 구색만 갖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사 임원은 “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가 없다.

결국엔 대한항공의 독점력이 강화 된다는 말이다.

대한항공도 LCC들이 장거리에 취항 못 한다는 걸 아니까 공정위 조치에 수긍한 것 아니겠느냐”며 “소비자들은 앞으로 비싼 항공 티켓을 구매할 가능성만 높아졌고, 대한항공은 비싼 항공권을 더 팔 수 있는 여건만 조성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애당초 통합을 허락해줬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공정위 결과를 보고나니 ‘항공사 위에 국토부, 국토부 위에 대한항공’이라는 업계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났다”며 “통합을 주도한 KDB산업은행이 국민세금으로 대한항공 지위만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마지막 보루긴 하지만, 한국의 항공업계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을 아예 불허를 할 순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불허를 하기 보다는 경쟁을 보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항공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그걸 우선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메가항공사 출연에 따른 한국 항공업계의 발전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손해 보는 것이 없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 1차 결합 심사 결과를 밝히면서 대한항공에게 “2019년 수준으로 공급석을 유지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2019년 수준으로 공급석을 유지했을 때, 여객 회복이 안 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급석을 제한한다는 것은 항공 운임을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노선이라면 대한항공은 자유롭게 항공기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노선의 경우 성수기에는 항공사들이 증편을 해서라도 항공기를 띄웁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스럽게 항공기 좌석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고, 항공 운임이 낮아지게 됩니다.

경쟁이 심하면 운임이 낮아지는 원리죠.

그런데 독과점이 형성된 노선의 경우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기 더 수월해 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 200명의 여객 수요가 생겼습니다.

A항공사와 B항공사가 180석 짜리 항공기를 1대 씩 넣습니다. 360석이 공급 된 겁니다.

그런데 A사와 B사가 통합을 하면 180석 짜리 2대를 하지 않고, 220석 짜리 항공기 1대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보다는 1대를 꽉 채워 가는 것이 항공사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 보다 많으니 운임을 높게 책정해도 항공권은 다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비싼 항공권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정위가 “공급석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2019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연간 3조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결국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서 “노선별 공급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 대비 ‘일정비율 미만’으로 축소 금지”한다고 조정이 됐습니다. ‘일정 비율 미만’이라는 조건을 단 것인데요.

일정 비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정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겁니다.

이밖에도 2019년 수준으로 운임을 유지하라는 시정 조치를 처음엔 내렸지만, 조정을 거쳐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무 내용 조정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공급석 제한과 운임 변경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발표 이후 증권가 반응은 대부분 “대한항공이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받은 손실은 그리 크지 않다”였습니다.

위에서 앞서 살펴 본 대로 대한항공은 알짜노선을 많이 지켜냈습니다.

돈이 되는 유럽과 미주 노선도 다른 국적 항공사들의 취항 가능성이 적기에 많이 지켜냈다고 봐야 합니다.

공급석 제한이나 운임 상승 제한 등 대한항공에게 불리할 수 있는 시정 조치도 어느 정도 대한항공 측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선방’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기업 결합은 유럽연합(EU)와 미국, 일본, 중국 등에게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깐깐한 해외 경쟁 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변수가 남았다는 것이 대한항공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해외 당국이 어떠한 조건을 내걸 것인가를 예상해보고 해외 경쟁 당국의 현재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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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3일 일요일

석연찮은 '대선 하루 전' 서해 침범…북한 '의도된 행동' 여부 촉각, 北매체, 윤석열 겨냥.."南, 친일세력 활개치는 세상 된다면"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 금강산엔 병력 움직임, 미, 북한 ICBM 신속대응…움직임 공개직후 제재발표,,,

석연찮은 '대선 하루 전' 서해 침범…북한 '의도된 행동' 여부 촉각, 北매체, 윤석열 겨냥.."南, 친일세력 활개치는 세상 된다면"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 금강산엔 병력 움직임, 미, 북한 ICBM 신속대응…움직임 공개직후 제재발표,,,

석연찮은 '대선 하루 전' 서해 침범…북한 '의도된 행동' 여부 촉각, 
'항로 착오'로 30분간 우리 군 바라보며 남하한 북한 선박,
북한 경비정은 우리 군과 정상 통신에도 NLL넘어,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北매체, 윤석열 겨냥.."南, 친일세력 활개치는 세상 된다면"

북한 매체 "남한 대선, 역대급 비호감·최악의 선거" 간접 비판,

남한 언론 인용해 '총체적 난국' 평가 전해,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 금강산엔 병력 움직임,

국방부 "한미 당국,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 주시"
신형 ICBM 발사 준비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 촉각,

미, 북한 ICBM 신속대응…움직임 공개직후 제재발표, 

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전날인 8일 오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하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된다.

항로 착오로 남하했던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한 다음에도 30분 넘게 회선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외부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통신에도 불구하고 끝내 NLL 월선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8일 오전 9시쯤 NLL에 접근하는 북한 선박을 포착하고 3차례에 걸쳐 경고 통신을 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항로를 바꾸지 않고 오전 9시34분쯤 NLL을 넘어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왔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 NLL ) 인근 사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2020.9.25 /뉴스1,겹쳐,

군은 NLL을 넘은 북한 선박에 재차 경고통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쫓아 NLL 근처로 이동하던 북한 경비정에도 4회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이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매뉴얼에 따라 한 차례 경고사격을 했다.
 
선박은 우리 군에 나포됐고, 북한 경비정은 항로를 바꿔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군은 나포된 북한 선원들로부터 '이삿짐을 나르다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라는 증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귀순 의사가 없는 민간 선박임을 주장하는 이 선박이 우리 군을 마주친 다음에도 항로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북한 경비정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상태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나 '바람에 날리는 물건'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강력한 방역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군과의 정상적 통신에도 불구하고 NLL을 넘어 우리 군과 접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남측 해역'으로 진입한 것을 의아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 경비정은 약 7분간 NLL 이남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선 하루 전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남한의 대응 태세를 파악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가 실족, 표류하다 북측으로 넘어간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그대로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방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그토록 과도한 대응을 해놓고서 이번에 보인 행동은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 또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서해 열점 지역에서 남북 간 긴장 분위기는 남북관계 악화 여파로 고조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때문에 북한 경비정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의 냉랭한 '대남 기조'에 따라 다소 강한 대응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긴장 분위기'는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서해상에서의 통신 과정에서 감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NLL 인근의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비정을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의 '고위협 통신'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 미사일 개발 시설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풍계리 갱도 복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중 남포 잠진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입수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 위성 발사용 기지'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인 동향이 파악된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뉴스1, 겹쳐,

잠진 미사일 시설은 북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태성기계공장을 비롯해 액체 및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직·수평 시험대가 모두 있는 장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그동안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지로 주목한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탄두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엔진시험 동향은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지시에 이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거나 작년 당 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고체엔진 ICBM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 때 쓸 발사체의 엔진도 이곳에서 개발 및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시험 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 로켓'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을 증축하고 이와 관련해 엔진 시험장의 능력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장거리 로켓의 발사 관련 '기술적 준비'는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지난 2018 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서 국제기자단이 폐기되는 갱도중 가장 큰 규모의 4번 갱도를 취재하고 있다. 2018.5.2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엔진시험 동향은 최근 공세적으로 펼쳐진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지시한 뒤 차근차근 '철회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중단됐던 핵·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재가동하면서다.

정부는 전날인 11일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듯한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올해 2~3월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에서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 보수 작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된 것은 폐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일부 군 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너절해진'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철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해 왔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명명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을 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두 차례 MRBM급 발사체 시험은 'ICBM 성능 개량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처럼 '거의 모든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주장이다.
 
 
 

北매체, 윤석열 겨냥.."南, 친일세력 활개치는 세상 된다면"

북한의 선전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하며 '친일세력이 활개 칠 수 있다'고 비난 공세를 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시급히 청산해야 할 친일세력'이란 글을 통해 "남조선이 친일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으로 된다면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역사왜곡책동과 독도강탈야망 등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샤시에 (일본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겨냥하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남조선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망언까지 줴치며(함부로 하다) 돌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보수당패들도 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정치·외교적으로 무능한 현 당국에 있다면서 각 계층의 반일의식을 약화시켜 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통일의 메아리는 또다른 글에서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이번 선거를 "가장 역겨운 선거"라고 비난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 겹쳐,

통일의 메아리는 이번 대선 기간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며 "상대 진영을 향한 끊이지 않는 네거티브 공세는 물론 고소, 고발, 폭력과 협박으로 얼룩졌다.

부정 선거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자는 감옥 간다'는 식의 정치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립 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며 "주요 외신들도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대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주장했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 "남한 대선, 역대급 비호감·최악의 선거" 간접 비판,

남한 언론 인용해 '총체적 난국' 평가 전해,
 
북한 매체가 이번 남한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우리 언론을 인용해 간접 비판했다.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2일 '남조선 언론들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선거였다고 개탄'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남한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후보들의 비호감 지수는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그에 반해 정책경쟁은 자취를 감췄다"라는 혹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한 대선은 네거티브 공방이 심했고 사전부표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심이 제기됐으며, 정치보복 가능성도 거론됐다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제 20 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서구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전자 개표기를 이용해 개표하고 있다. 2022.3.9 /뉴스1, 겹쳐,

신촌 유세 중에 피습당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인터넷에 게재된 살해협박글 등도 거론하며 "극한으로 대립하는 정치상황 탓에 폭행과 협박 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한 언론에 따르면 선거기간 불법행위가 880건 신고돼 3명이 구속되고 50명이 송치됐다고도 밝혔다.

매체는 "끝으로 (남한) 언론들은 주요 외신들도 남조선에서의 대선에 대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가장 역겨운 대선이라고 평했다고 전했다"면서 남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내비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남조선에서 3월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야당인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짧게 보도했다.
 
결과 보도는 우리 대선일인 9일 기준으로는 이틀, 10일 새벽에 당선자가 확정된 뒤로 따지면 하루 만이다.

북한이 남한 보수 정당 후보의 당선 소식을 이름까지 포함해 신문에 즉각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논평'을 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대선 기간에 관영매체에서는 침묵을 지켰지만 선전매체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북한, 남포 잠진 기지에서도 로켓엔진 시험 동향,

최근 '정찰위성' 시험과 연관 관련 가능성…핵·미사일 활동 대부분 재가동,
영변·풍계리·금강산 시설 철거 동향 등 전방위적 행보,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 잠진 미사일 개발 시설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풍계리 갱도 복구,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북한이 전방위적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이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감시강화 중 남포 잠진에서 로켓 엔진시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입수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적 위성 발사용 기지'로 개건·확장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인 동향이 파악된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 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 rodongphoto @ 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겹쳐,

잠진 미사일 시설은 북한이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태성기계공장을 비롯해 액체 및 고체연료 시험을 위한 수직·수평 시험대가 모두 있는 장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그동안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지로 주목한 핵심 시설이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공개한 탄두 대기권재진입 기술 시험도 이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엔진시험 동향은 김 총비서의 서해위성발사장 현대화 지시에 이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거나 작년 당 대회에서 중점과제로 제시한 고체엔진 ICBM 개발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 때 쓸 발사체의 엔진도 이곳에서 개발 및 시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비서는 두 차례 정찰위성 관련 시험 후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대형 운반 로켓' 발사가 가능한 발사장을 증축하고 이와 관련해 엔진 시험장의 능력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더 커진 장거리 로켓의 발사 관련 '기술적 준비'는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다.

지난 2018 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서 국제기자단이 폐기되는 갱도중 가장 큰 규모의 4번 갱도를 취재하고 있다. 2018.5.2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엔진시험 동향은 최근 공세적으로 펼쳐진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맞물린다.
 
북한은 올해 1월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지시한 뒤 차근차근 '철회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중단됐던 핵·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재가동하면서다.

정부는 전날인 11일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듯한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올해 2~3월 촬영한 풍계리 위성사진에서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 보수 작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이 관측된 것은 폐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일부 군 병력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너절해진' 남측 시설을 '남측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철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위성사진에는 북한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해 왔다.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명명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 시험을 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최근 두 차례 MRBM급 발사체 시험은 'ICBM 성능 개량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처럼 '거의 모든 활동'을 재개하면서도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행보라는 주장이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정황… 금강산엔 병력 움직임,

국방부 "한미 당국, 긴밀한 협조 아래 관련 활동 주시"
신형 ICBM 발사 준비 이어 핵실험 재개 가능성 촉각,
 
북한이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 갱도의 복구를 시도하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 2018년 5월24일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됐다"며 "이에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 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진 분석결과, 건물 신축과 기존 건물 보수 등 시설 재건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이 파악해본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보다 '진전'된 동향이 포착됐단 얘기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두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2018년 5월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2018.5.25/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겹쳐,

그리고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 및 약속하고,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핵실험장 지하 갱도 입구만 폭파해고 내부는 온전히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모두 4개의 핵실험용 갱도가 있다.
 
이 가운데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지만, 2번 갱도에선 2~6차 핵실험이 이뤄졌다. 
 
3~4번 갱도는 2번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실험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복구에 나선 게 사실이라면 3~4번 갱도에서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북한이 머지않아 핵실험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 1월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했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 총비서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현대화'를 주문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ICBM 개발 거점으로서 김 총비서의 현장 방문과 관련 지시는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재개 또한 계획 중임을 뜻한다는 게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연이어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신형 ICBM 성능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결과를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서해위성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도 김 총비서가 2019년 '낙후 시설 철거'를 지시했던 금강산관광지구에서도 북한군 병력과 군용 차량 등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의도가 뭔지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단 얘기다.

 
 

미, 북한 ICBM 신속대응…움직임 공개직후 제재발표, 

미국,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러시아 회사 3곳 제재
"앞으로 일련의 추가 조치 뒤따를 것", "우려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내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공개한 이후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조달 활동과 연계한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2명의 이름은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 러시아 회사 이름은 'Apollon OOO''Zeel-M Co''RK Briz OOO'이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 차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개인들과 단체들을 겨냥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수립 73 주년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참가자들이 지난 9일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겹쳐,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외교적 경로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몇일 동안 일련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해 추가 제제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전날 북한의 최근 두 차례의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양국 당국은 북한이 ICBM 동체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제원처럼 발사해 성능을 시험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11일) 전날 분석 결과 발표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우려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 북한 ICBM·핵 재개 움직임에…러 개인·단체 추가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에 경고하며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북한 국적 인사나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이날 제재 명단에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며, 기업은 '아폴론 ○○○, Zeel-MRK Briz ○○○'이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1 년 10 월 12 일 열린 무기 전람회인 ‘자위 -2021’ 에서 북한이 명칭을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 화성 -17 . 사진=조선중앙통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제 업무를 담당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도 이날 "북한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오늘 조치는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돕는데 공모한 러시아에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해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뒤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은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갱도를 최근 복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이 가장 최근 두 차례 쏘아 올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도 실제로는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ICBM의 시스템(성능)을 시험한 것이었다고 미 당국은 보고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발표된 세 번째 북한 관련 제재 조치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당시 제재 대상엔 ICBM을 비롯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또 앞서 미국은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뒤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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