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국민 우려 상세 설명할 것" "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무책임·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라" 송영길 '공천 배제'에…손혜원 "또 촛불 들까요",,,
권성동,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 국민 우려 상세 설명할 것"
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변협 주최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내달 6일까지 진행,
손혜원 '나전칠기' 靑 특혜 의혹…法 "구매내역 공개하라"
"개같이 물어뜯겠다"…이재명 '사냥개딸' 문자에 손혜원 반응은,,,
李 지지자들 문자 공개하며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라니…"
윤석열, 취임식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초청,
'대선 왜 졌나' 묻자 文 깊은 한숨…"저는 링에 오른 적이 없다"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 일정조율,
한반도 평화·한미동맹·공급망 협력 등 임기중 협력 평가할 듯,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검수완박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 스스로 5년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해 달라"며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의 선포"라고 일갈했다.
서민 “文, 편안한 노후생활 위해 검수완박 모른 체하나”
변협 주최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 내달 6일까지 진행,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과 관련해 “나라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 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라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변협이 다음 달 6일까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의 다른 공동 저자들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이날은 서 교수 외에 변협 부협회장인 권성희·박상수 변호사와 신인규·원영섭 변호사,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섰다.
신인규 변호사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힘만 믿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성숙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혜원 '나전칠기' 靑 특혜 의혹…法 "구매내역 공개하라"
법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청와대의 기념품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국민의힘과 김현아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잔과 카드지갑을 제작·배포해 연평균 7억8천800만 원을 집행했고, 각종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쟁입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전칠기 관련 청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개같이 물어 뜯겠다"…이재명 '사냥개딸' 문자에 손혜원 반응은,,,
李 지지자들 문자 공개하며 "이렇게 성숙한 마인드라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지지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자들로부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최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 전 대표를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한 내용이다.
개딸은 강아지처럼 천방지축인 딸을 일컫는 말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유래했다.
이어 “민주당 저희 거예요.
이에 손 전 의원은 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딸=K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이 고문을 공개 지지했던 손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해왔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전략공관위는 (공천배제 등) 의견을 모아 비대위에 제시할 뿐”이라며 “(비대위는) 오늘 저녁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송영길 '공천 배제'에…손혜원 "또 촛불 들까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밤늦은 시각에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통보받은 가운데,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라며 반발했다.
19일 밤 그동안 송 전 대표를 돕던 손 전 의원은 공천 배제 사실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영길 전 대표 말씀이 믿을 곳은 당원들밖에 없다고…또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이유로 송 전 대표를 배제하기로 하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반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송영길이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 취임식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초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공식 초청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7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전직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생존해 계시는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이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로 사실상 초청이 어렵다”며 “대신 전직 대통령들 사모님, 유가족들은 모두 초청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 여사와 같이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 배우자 등에 대해선 “적절성 여부는 관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민감성 때문에 아직 확정이 덜 됐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 광주시민 유혈학살,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인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행사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으로,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엔 약 7만명, 이 전 대통령 취임식엔 약 5만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청에서 약 500명을 초청해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읽으며 약식으로 진행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文멘토' 송기인 신부, 정경심 사면 탄원…文, 마지막 사면 촉각,
이와 별도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종교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돼 문 대통령이 다가올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송 신부와 함 신부, 김상근 목사 등 3명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정 전 교수와 이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가 위법은 맞지만 조 전 장관에서 촉발된 검찰의 수사로 정 전 교수와 딸 등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함 신부는 뉴스1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실 때 정말 피눈물 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했다"며 "'임기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면 좋겠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된 점을 감안해 이 전 의원도 형평성 측면에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탄원서와는 별개로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보수·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의 사면 요구도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건의해 전격 사면이 이뤄진 것처럼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곧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탄원은 문 대통령과 깊은 연이 있는 송 신부와 함 신부 등 재야 원로 신부들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송 신부는 부산과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1972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섰다.
문 대통령과는 지난 2019년 여름 문 대통령이 주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송 신부 소유 주택에서 머무를 만큼 사이가 각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신부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8월 청와대 초청 독립유공자 오찬에서 '극일항쟁'이라는 문구가 담긴 붓글씨를 직접 문 대통령에 전달하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기독교계는 물론 불교계까지 범종교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사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선 관련 논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남은 기간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식지 않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계종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같은달 14일에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선 왜 졌나' 묻자 文 깊은 한숨…"저는 링에 오른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을 묻는 질문에 한숨을 내쉰 뒤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또 대선 패배 요인으로 정권교체론이 가장 컸다는 지적에는 "인정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본 적이 없다.
이어 "선거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증은 필요하다"며 "검증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후보자의 가치나 철학, 정책이 어떻게 차별성을 갖느냐가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등의 문제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높은 도덕성이나 개혁을 말한다면 스스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인사검증과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 검증의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인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싶지 않겠나.
그러면서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인사원칙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퇴임 후 ‘방한’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 일정조율,
한반도 평화·한미동맹·공급망 협력 등 임기중 협력 평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인 내달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文대통령 '검수완박'법안 공포안 의결 "檢 국민신뢰 불충분"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검수완박' 위헌 단정하기 어려워…여야 합의 반영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이와 같이 말하며 "일단 여야의 합의, 의원총회 추인이 있었고. 그 뒤 안건조정위,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합의에 준하는 양당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게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검찰이 헌법재판소로 법률적 쟁송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당 원내대표 간의 가합의 등을 비춰 그것이 심의의결권 침해냐느냐는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권 침해 지적에 대해서도 "원안 합의보다 보완 수사 부분에서 더 보충됐기에 검찰로서는 진전이 있는 것"이라며 "다만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에 대한 사법 통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보완 수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 반영이 됐다"며 "그러나 사법 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입법부의 입법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찰 고발 사건 무혐의 판단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송치 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며 "물론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체 법률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추가적으로 하위 법령의 정비나 체계의 정합성을 한 번 더 봐야 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물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감시·통제, 또 개혁 부분까지도 논의하는 등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개정 법률안 공포에 대한 주무 장관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접점 없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슈가 온 국민을 상대로 크게 불거졌다"며 "여러 만감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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