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화요일

"비 좀 왔으면 좋겠다?"..국민은 뒷전, 의원님의 '사진 사랑' 처럼회 사진` 올린 김기현, 이튿날 국힘 의원 참사,나경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민주당 '건수' 잡아"115년 만의 최악 호우..모레까지 350mm 더 온다,하룻밤새 폭우로 4800대 침수…보험사 손해액 66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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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좀 왔으면 좋겠다?"..국민은 뒷전, 의원님의 '사진 사랑'

수해 현장서 與 의원…“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망언,

처럼회 사진` 올린 김기현, 이튿날 국힘 의원 참사,

나경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민주당 '건수' 잡아"

115년 만의 최악 호우..모레까지 350mm 더 온다,

하룻밤새 폭우로 4800대 침수…보험사 손해액 660억원 육박,

보험 처리 받으려면,


"비 좀 왔으면 좋겠다?"..국민은 뒷전, 의원님의 '사진 사랑'

與 의원.."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망언.
野 '처럼회', 지난 2020년 수해 사진 논란 빚기도.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 재해가 국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될 떄마다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수해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채널A 갈무리)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정치인들의 행동거지인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망언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수해 현장서 與 의원…“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망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수도권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듯 주호영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내 집이 수해를 입은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장난과 농담, 사진 찍기도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의 당부를 제대로 듣지 못한 의원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당장 김 의원 너머로 수해 복구에 한창인 상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고 망발을 한 것이죠.

야당의 격한 반응을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분노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앞서 의원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주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그 친구가 평소에도 의원들 사이에서 좀 장난꾸러기”라며 장난으로 치부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죠.

이어 취재진에게 “(기자) 여러분들 노는데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은 (실수하는 것) 나오는 게 없겠느냐”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장면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당일 행사의 큰 취지를 이해해 달라는 말이었지만 선뜻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해당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자 주 위원장은 이튿날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사진. (사진= 김기현 의원 SNS)

당사자인 김성원 의원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처럼회 사진` 올린 김기현, 이튿날 국힘 의원 참사,

이러한 재해 현장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실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비 좀 왔으면’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인 김기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난 2020년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수해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방송되는 TV화면을 뒤로 하고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사고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었던 황운하 의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리며 김 의원은 “민주당의 ‘처럼회’ 의원들이 대전의 물난리 자막을 뒤로 한 채 파안대소하던 웃픈 기억을 굳이 다시 떠올려야 하느냐. 시민의 안전을 놓고 딴지 그만 거시고, 좀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이 날선 언급은 그 다음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참사’ 수준의 발언으로 머쓱하게 됐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의 대표에게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사진 찍는 것보단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에 좀 더 열심히였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 마음 편하게.”


나경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민주당 '건수' 잡아"

나경원 전 의원, 전날 봉사활동 망언 논란으로 퇴색에 아쉬움 표현,
"저희 정말 열심히했는데, 민주당 건수 잡은 듯 비판"
"본질 아닌 문제보다 재해 복구, 보상에 논의 집중해야"
김성원 의원 실언 외, 현장서 여성 의원 외모 품평 등 민망한 농담 '줄줄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건수 잡은 듯 비판한다”며 전날 수해 현장 봉사활동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나 전 의원은 12일 오후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와의 스튜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작구가 지역구였던 나 전 의원은 전날 김성원 의원의 망언으로 국민의힘 ‘민폐’가 더 부각된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공개 사과까지 한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

농담처럼 한 얘기라는 말도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인정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자신들의 봉사활동보다 뒷얘기들이 더 공론화되는 상황에 불만도 내비쳤다.

나 전 의원은 “안타까운 것이 정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소위 건수 잡았다는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은 그럼 수해현장에 한번 갔느냐 그런 얘기 묻고 싶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당 인사들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실언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비판을 한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사실 본질이 아닌 문제(보다), 재해가 왜 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복구는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당 활동 본질에 관심을 가져주기도 요청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현장에서 김 의원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큰 줄기를 봐달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나 전 의원 등의 이같은 호소가 무색하게 전날 현장에서는 김 의원 발언 외에도 당 인사들이 모여 수해지역 지원 자리라는 것을 믿기 힘든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이 여럿 카메라에 잡혀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영상을 보면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게 “거긴 괜찮냐”고 묻자 “우린 소양댐만 안 열면 된다”고 답하는가 하면, “비가 이쁘게 와서(괜찮았다)”는 말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 전 의원의 흰머리를 보고 “못본 사이에 나이값을 좀 한다”는 민망한 발언까지 한다.

여성 의원들이 작업용 신발을 신기 위해 사이즈를 찾는 과정에서는 “여성 발이 너무 큰 것도 좀 보기 그렇다”는 남성 의원의 ‘외모 품평’ 발언도 현장에서 나왔다.




115년 만의 최악 호우..모레까지 350mm 더 온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라 8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서울 곳곳은 물난리로 일대가 쑥대밭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견된 집중호우인데도 피해 상황은 왜 컸던 것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 속에서 왔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지금 며칠에 걸쳐서 계속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예보된 상황은 이틀, 앞으로 내일모레까지 350mm가 더 온다 이런 예보도 있었는데 이번 집중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강원권 그리고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정체전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름 그대로 정체하고 있는 전선이죠.

남쪽의 고온다습한 큰 공기 덩어리와 북쪽의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 전선이 만들어지고 그게 정체전선인데 그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 경기 또 강원 영서지방에 계속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공기 덩어리가 그 정도면 거의 꼼짝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약깐 남쪽으로 처지기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 서울에는 480mm 넘는 비가 내리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정체전선이 오래 머물러서 그렇다.

이게 그런데 오늘 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8일, 9일, 10일, 11일까지 중부지방에 그 정체전선이 계속 머무르면서 비가 더...

그렇게까지도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끊임없이 굵은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한두 시간 쏟아부었다가 또 숨고르기를 했다가 또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쏟아붓는 이런 형태가 한 11일까지는 반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요지부동,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뭔가요?

특이한 현상인데 남쪽의 따뜻한 성질의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이번에 내려오면서 북쪽의 찬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전라도 남쪽, 제주도 쪽으로 수축되지 않고 세력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면이 그렇게 크게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11일까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는 11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11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날짜상으로 11일. 그러니까 8, 9, 10일 나흘 정도가 중부지방에 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12일부터는 약간 밑으로 빠지면서 충청도, 전라북도 일부까지도 그런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12, 13일 정도 그렇게 영향을 주다가 하루이틀 정도 정체를 보이다가 다음 15일과 16일, 17일까지도 이어지는데 이번 시작 단계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정체전선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17일까지는 영향을 준다.

12일부터는 중부권은 일시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그러다가 다시 15일, 16일날 서울 등 수도권이 또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정체전선 변화가 예상됩니다.

장기간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 동작 지역이 있었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강남역 일대가 침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명역 인근, 인천. 이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에 이렇게 피해가 심했던 이유를 한번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1000mm가 만약 쏟아진다 해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침수나 이런 피해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하루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게 되면 어김없이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덮혀 있는 이 대도시는 경사가 진, 그러니까 저지대로 물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강남이 지리적으로 약간 낮은 옛날 농경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11년 전에 강남역 부근에 큰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의 비의, 물론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비가. 이 정도로 또 어김없이 피해가 났는데 문제는 강남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약 거리상으로 2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봉구는 비가 안 왔거든요.

좁은 서울에 그 정도로 큰 편차가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수의 특징이 남북으로 강수 폭이 좁으면서, 그러니까 불과 10km 정도도 안 되는 그러면서 동서로 길게 늘어진. 동서로 길게 늘어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띠 모양의 비구름대를 따라서 비가 계속해서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사이 내린 강수량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강남역 침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2011년에 있었던 침수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이 지역이 상습침수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 대책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비는 분명히 이번처럼 올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같은 높낮이가 있는 이런 대도시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저지대 지역은 있는 거거든요.

상습 가능 지역이 파악이 돼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 이번 같이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임시 지하에 저장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공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했다고도 하는데 이 정도의 강수량의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이제 다시 추후 보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 더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볼게요.

어제 동작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141mm. 이 수치가 80년 만에 가장 기록적인 폭우 수치로 기록됐는데 사실 141mm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체감이 안 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시간당 50mm 비가 내리면 그런 시간당 50mm의 강도의 비가 내리는 데 차로 달릴 때 앞에 윈도와이퍼인가요,

그거를 아무리 세게 하더라도 금방 유리창이 덮히는 정도가 시간당 50mm거든요.

시간당 141mm라는 얘기는 그건 어마어마한 비죠.

제 기억에 1998년 7월 30일날 지리산 유역에서 산과 계곡에서 야영하던 분들이 7월 30일과 8월 1일 새벽 사이에 내린 비로 소중한 인명을 잃었는데요.

그때 그 지역에 비공식 기록으로 시간당 145mm의 비가 지리산 유역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은 비는 별로 강하게 안 오는데 산 윗 부분에서 그런 비가 내리면 금방 물이 불어나는데 다행히 이번 폭우를 보면서 거듭 느끼겠지만 산과 계곡의 야영하는 야영객들이 휩쓸려 갔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보도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만큼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지자체가 계곡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도시에서 지하차도 또는 지하주택에서 침수로 인한 사망,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고. 과거에 보면 산과 계곡에 많은 이 정도의 비가 내리면 반드시 꼭 야영객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이 많거나 높은 곳은 아무래도 비가 자주 내리는 경향은 있나요?

그렇습니다.

평지를 공기가 달리면 공기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비구름이 발생하지 않는데 고온다습한 공기가 바다나 평지를 달리다가 벽을 만나게 되면, 그게 산이죠.

그러면 강제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쑥 올라가는데 그때 지상부근에서 가지고 있던 수증기들을 급격히 응결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구름이 생기죠.

그래서 제주시내나 서귀포에는 한 50mm 비가 왔는데 한라산 꼭대기는 500mm가 넘는 그런 비가 내리기도 하는 이유가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이 많거나 높은 곳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비가 더 많이 내린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의 장마는 지나갔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 또 내리다 보니까 다시 장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상을 두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장마전선, 정체전선 이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기상기후 변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하루 강수량 또는 1시간 이런 얘기들이 기후가 그만큼 더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날씨라는 게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개 초여름에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게 전형적인 장마인데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중국 대륙까지 덮여 있는 상태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로 가득 찬 한반도 주변에 격발, 총알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북쪽에서 내려온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마가 끝났다는데 왜 비가 오냐. 제 기억으로 1998년 7월 30일 지리산 유역에 많은 비가 와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때 그날 아침 조간에 장마 끝이라는 1면 톱으로 보도를 합니다.

옛날에는 장마가 끝나는 게 톱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아니, 장마 끝났다더니 웬 비야. 장마 끝났다고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마 끝났다더니 왜 또 이렇게 비가 오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장마 끝나고 한 보름 정도 폭염에 시달렸고 그래서 한반도 주변에 비의 원료가 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 자체가 이상기후 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내린 강수량으로 기록을 깨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상 평년적인 수준보다 넘어서는 그런 변화된 기후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내린 이 폭우로 인해서 도로 한복판에 갇히신 분의 사진을 제가 전달받기도 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차 위에 올라가셔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 그런데 제가 뉴스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도 이게 점점점점 물이 많아지는 것이 체감이 되는데 차들은 꽉 막혀 있고 이 상황에서 비가 더 내리니까 이러다가 침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점 이렇게 비가 자동차를 덮어가는 그 과정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은 혹시나 해서 있는 건데요. 제일 처음은 지하차도를 가는데 지하차도가 낮으게 물에 찬 데거나 그러면 빨리 거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차를 두고. 거기서는 앞뒤가 막혔으니까 차를 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하면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주택에 물이 차오른다거나 차에 물이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신속히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차가 잠길 때 차 전체 3분의 1 이상이 물에 갇히면 안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못 연다고 그래요,

수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그 순간의 선택인데요.

많은 사람이 그걸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차를 두고 빨리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왜냐하면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최대 350mm의 강우량이 예보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단 하룻밤, 약 하루 사이에 비를 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 또 많은 비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 내릴 거고요.

11일까지 앞으로 많은 곳은, 지금 400mm, 300mm가 내렸는데 앞으로 내릴 게 또 있으니까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산을 깎아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기존에 있던 산을 도로를 만든다거나 터널을 만든다거나 주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드리면 이 정도의 비가 오면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산사태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요.

집 안에 물이 차들어올 때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순간의 판단인데 평상시에 이런 때 내가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지, 이런 마인드컨트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룻밤새 폭우로 4800대 침수…보험사 손해액 660억원 육박,

고급차 비중 높은 수도권 집중…4791건 피해접수,
손보사들 손해율 관리 비상…1~2%p 상승 예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추정손실액만 약 6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그간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 개선세를 보여왔던 손해보험사들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건수는 4072건으로 집계됐다.

추정손해액은 5598000만원이다.

손보협회에 가입한 12개사로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 건수는 4791건으로 추정되며, 추정손해액은 658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에선 통상 보험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이날을 포함해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침수피해 차량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인도 자전거거치대에 올라와 있다. 2022.8.9 /뉴스1, 겹쳐,

특히 이번 침수피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수도권이 타지역에 비해 외제차 등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이 많아 손해액이 타지역 대비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의 침수 피해 차량은 4만1042대, 추정손해액은 911억원이었다. 

2011년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피해 차량이 '매미' 때보다 적은 1만4602대였으나, 추정손해액은 993억원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차량 침수 피해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업계에선 이번 폭우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2%포인트(p)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으로 78~80%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휴가철 차량 증가와 이번 폭우피해가 겹치면서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장마철 침수 피해 등의 영향으로 통상적으로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보다 약 5~7%포인트 올라간다"라며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손해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가입자들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다.

이 피해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차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 있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다면 고의적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한다.




보험 처리 받으려면,

침수 기준 피해건수 2719건…추정피해액만 약660억원,
특약 가입 여부 확인해야…차 내부 물품은 보상 안돼,


80년만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침수차에 대한 보험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231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손해액은 3263000만원이다.

손보협회에 가입한 12개사로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 건수는 2719건, 추정손해액은 660억원에 달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 기준으로만 파악된 수치로 피해액이 매우 큰 수준"이라며 "폭우가 강남지역에 집중되다보니 외제차 밀집도가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2022.8.8 /뉴스1, 겹쳐,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들은 일단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다.

이 피해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차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 있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다면 고의적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한다.

또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다면 일부 과실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로 차량이 파손돼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내에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높으면 그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는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손보업계의 자동차 손해율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으나 최근 휴가철 자동차 운행량 증가 등으로 사고가 늘면서 손해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폭우가 얼마나 지속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침수피해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해 현장서 與 의원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망언 #폭우 #침수피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으나 #최근 휴가철 자동차 운행량 증가 등으로 사고가 늘면서 손해율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폭우가 얼마나 지속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침수 기준 피해건수 2719건 #추정피해액만 약660억원 #특약 가입 여부 확인해야 차 내부 물품은 보상 안돼 #80년만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침수차에 대한 보험처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손해보험협회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주요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2311건으로 집계 #추정손해액은 3263000만원 #손보협회에 가입한 12개사로 범위를 확대하면 #피해 건수는 2719건 #추정손해액은 660억원에 달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 기준으로만 파악된 수치로 피해액이 매우 큰 수준 #폭우가 강남지역에 집중되다보니 외제차 밀집도가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처럼회 사진` 올린 김기현 이튿날 국힘 의원 참사 #나경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민주당 '건수' 잡아 #115년 만의 최악 호우 모레까지 350mm 더 온다 #하룻밤새 폭우로 4800대 침수 보험사 손해액 660억원 육박 #보험 처리 받으려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국민은 뒷전 의원님의 '사진 사랑 #與 의원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망언 #野 '처럼회 지난 2020년 수해 사진 논란 빚기도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피해 #인명피해 #이렇게 자연 재해가 국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될 떄마다 항상 등장하는 장면 #보험 가입자들은 일단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을 때다 #이 피해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 #단 자차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지붕창)가 열려 있어 침수됐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했다면 고의적 사고로 판단돼 보상받지 못한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다면 일부 과실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로 차량이 파손돼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내에 새 차를 산다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새 차 가격이 폐차한 차보다 높으면 그 차액에는 취득세가 붙는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폭우로 인해 손보업계의 자동차 손해율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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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참 어이 없다! '尹 자택 고립' 野비판에…대통령실 "경호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참 어이 없다! '尹 자택 고립' 野비판에…대통령실 "경호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참 어이 없다! '尹 자택 고립' 野비판에…대통령실 "경호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참 어이 없다! '尹 자택 고립' 野비판에…대통령실 "경호받으며 나가는게 맞나?"

"尹,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받고 피해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벽까지 중부지방 집중호우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간밤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동 일대의 침수 상황 탓에 사실상 자택에 고립됐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록적 폭우에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도 내지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9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겹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실시간 보고받고 지침 및 지시를 내렸다"며 "다시 오늘 새벽 6시부터 보고받고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간밤 현장방문에 나서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한 상황이었다"라며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겹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황실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자칫 현장의 대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시성 발걸음보다는 유선으로 상황을 점검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자택 주변이 침수돼 나오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주변에도 침수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라며 "피해가 발생하는데 경호의전을 받으면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후에도 어제 상황이라면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물난리가났는데 다수당 이랍시고 행포고 이래도 되나 물난리에 민주당은 고립된 시내 주민들께 한번드려다 보기나 하냐?!


[새정부 재정]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공공기관 홍보관·골프 회원권 등 자산 팔아 취약계층 지원,

정책금융,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30년 재정계획 수립,

정부가 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 수준을 억제하기로 했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장 회원권 등 자산은 팔기로 했다.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역대 최고 지출구조조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출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정원·보수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증원·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정원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겹쳐,

정부는 재정 외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자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홍보관과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나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는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빌려주고 유휴 공공청사는 복합개발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당시 한시 지출을 정상화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재정운용방향 논의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7 연합뉴스 겹쳐,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총 1천205개 민간보조사업 중 440개 사업을 점검해 61개를 폐지, 191개를 감축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책금융은 민간의 역량을 좀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출 규모는 줄이고 수혜 규모는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구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 등 앞으로 10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文정부 확장재정→尹정부 건전재정…기조전환 공식 선언,

재정준칙으로 제도적 재정 통제…30년 장기 비전도 제시,

지방교부금 개편 논의 공식화…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단기 및 중기 관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국가 재정 (CG) [연합뉴스TV 제공]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윤석열 정부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준칙인데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윤석열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정도 시계열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긴 했지만 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참석한 윤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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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1일 일요일

다누리' 궤도 올랐다…韓 우주의 꿈, 달 향한다, ‘누리호의 심장’ 태어난 경남,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품는다, 우주산업 벨트 조성… 지역발전 가속,한국만 G20 중 우주전담 기구 없어, 4조 육박 우주개발 최대 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다누리' 궤도 올랐다…韓 우주의 꿈, 달 향한다, ‘누리호의 심장’ 태어난 경남,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품는다, 우주산업 벨트 조성… 지역발전 가속,한국만 G20 중 우주전담 기구 없어, 4조 육박 우주개발 최대 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다누리' 궤도 올랐다…韓 우주의 꿈, 달 향한다,

‘누리호의 심장’ 태어난 경남,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품는다,

우주산업 벨트 조성… 지역발전 가속,

한국만 G20 중 우주전담 기구 없어,

내년 누리호 3차 등 위성 발사,

[한국 우주산업 용어 ]

우주산업 10년 결실 ‘누리호’

누리호(KSLVⅡ) 

4조 육박 우주개발 최대 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오차 1m내 위치 정보 제공,

한국형항공위성서비스(KASS) 


다누리' 궤도 올랐다…韓 우주의 꿈, 달 향한다,

"달 궤도에 진입하고, 안착하는 매 순간이 다 중요"
"(다누리 사업 통해) 앞으로 우주탐사 기반 기술 확보"

한국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가 달에 가기위한 목표 궤도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가 설계된 목표 궤적에 진입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다누리는 오전 8시48분쯤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며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제대로 펼쳐져서 전력 생산을 시작했고, 또 탑재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오전 8시 8분(한국시간) 미우주군기지 케이프커네버럴 우주군기자 40 번 발사장에서 다누리를 탑재한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다누리는 4개월 반 동안 달로 가는 여정을 거쳐 연말에 달 궤도에 진입해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남극 자원 탐색, 달 자기장 감마선 측정,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8.5 / 공동취재기자단, 뉴스1

이후 다누리는 9차례 추력기를 작동시켜 방향을 조정하며 궤도를 유지한다.

첫번째 추력기 기동은 7일 오전 10시쯤이다.

이후 다누리는 태양 방면으로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라그랑주 포인트)를 향해 이동하다 9월2일쯤 지구 방면으로 방향을 틀어 달을 향한다.

오 차관은 "달 궤도에 진입하고, 안착하는 과정이 계속 중요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제해야 된다.

매 순간, 순간이 다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성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장은 "4시간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의 심우주지상국 안테나를 이용해서, 지켜보면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 계속 측정한다"며 "(만약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조정해 궤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시에 맞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항상 대기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중순에는 다누리가 달에 도착, 임무 궤도(달 고도 100㎞)에 진입해 2023년 1월부터 임무를 수행한다.

오태석 차관은 다누리로 얻은 기술적 성과에 대해 "심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목표까지 갈 수 있는 궤도를 설계하는 이번에 기술을 저희가 확보했다"며 "또 관제하는 기술을 이번에 획득하기 때문에 2031년 달 착륙선을 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다.

또 심우주 우주통신을 이번에 시도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우주탐사에도 굉장히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누리호의 심장’ 태어난 경남,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품는다,

경남도, 사천 항공우주청 설립 두고 총력,

尹, 우주청 사천에 설치 재천명,
경남도, 설립 준비 민관TF 가동,

부처별로 우주산업 흩어져 추진,
체계적 정책 이끄는 일원화 절실,

항공 68%·우주 43% 생산 담당,
기술 개발 이끌 산·학·연 ‘탄탄’

대한민국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성공으로 세계 일곱 번째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면서 우주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 항공·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항공우주청’을 하루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항공우주청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중심지인 경남 사천에 설립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직원들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엔진을 제작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윤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하면서 다시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천에 임시 청사와 청사 건립 후보지 등을 준비해 놓고 항공우주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31일 13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실무 특별팀에는 경남도와 사천시, 경남연구원, 한국산업시험기술원,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대, 폴리텍대학,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남 방문 길에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기 내에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착공하겠다”면서 “제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설립돼야 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했다.

용역은 오는 10월 완료 예정이다.

항공우주청 설립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우주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등을 위해 서부지역본부 균형발전국에 ‘항공우주산업과’를 최근 신설했다.


우주산업 벨트 조성… 지역발전 가속,

경남도는 항공우주청이 설립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천·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서부경남 지역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계산업 단지인 창원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사이 우주산업 벨트가 조성돼 남해안 지역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주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 9개 나라다. 이 가운데 무게 1t 이상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이란, 북한을 뺀 6개 나라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사업으로 중대형 액체로켓 엔진 개발, 대형 추진제 탱크 제작 기술, 독자 발사대 구축 기술 등을 확보했다.


한국만 G20 중 우주전담 기구 없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개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정부도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판단하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2030년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11월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2031년까지 공공목적 위성 170여기 개발, 국내 발사체 40여차례 발사, 올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 착수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항공우주 관련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미항공우주국(NASA)처럼 항공우주 정책·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우리나라만 우주전담 기구가 없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은 발사체 분야는 60%(기술격차 18년), 우주관측 55%(10년), 우주탐사 56%(15년)로 평가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우주산업은 2707억 달러(약 298조)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3조 2610억원으로 1%에 그쳤다.

세계 우주산업의 대부분은 위성정보산업으로 2019년 기준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 달러)를 차지했다.

경남에는 국내 항공우주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과 많은 협력업체가 모여 있다.
경남 사천 KAI에서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 국산 다목적 경공격기 FA50. KAI 제공,

2020년 기준 항공산업 생산액 가운데 68.1%, 우주산업 생산액 중에 43%를 차지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세라믹기술원 등 항공우주 분야 전문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등 산·학·연 연계발전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기술 개발과 체계적인 우주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탄탄하다.

경남은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대와 삼성, 대우 등 3개 대기업 항공기 사업 부문을 합친 KAI가 사천에 설립되면서 항공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게 됐다.



내년 누리호 3차 등 위성 발사,

그래서 누리호 제작·발사에는 경남의 많은 기업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KAI가 누리호 총조립을 맡았고, 1단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도 제작했다.

엔진은 한화그룹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했다.

현대로템은 추진기관 시스템과 추진공급계 시험설비 등을 구축했다.

테바코퍼레이션은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는 추진기관 계통을, 키프마이크로와 우레아텍은 지상제어시스템과 시험장치를 제작했다.

두원중공업과 에스엔케이항공은 탱크·동체 개발·제작에, 한국화이바는 누리호 동체 제작에 참여했다.

지브이엔지니어링은 화재안전 기술을 지원했고 이엠코리아는 시험대를 제작했다.

정부는 내년에 누리호 3차 발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위한 위성 1호기가 남미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다음달 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 떠난다.

다누리는 실시간 동영상을 전송하고 2031년 우리나라가 발사할 달 착륙선이 내릴 지점도 촬영한다.


[한국 우주산업 용어 ]

우주산업 10년 결실 ‘누리호’

"누리호(KSLVⅡ) 

2010년 3월부터 시작한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됐다.

사업비는 1조 9572억원이다.

국내 300여개 기업이 설계·시험·발사 등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


4조 육박 우주개발 최대 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올해부터 2035년까지 3조 7235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해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이다.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항법·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오차 1m내 위치 정보 제공,

"한국형항공위성서비스(KASS) 

위성항법장치(GPS)의 오차를 줄여 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국제표준위성항보정 시스템이다.

항공위성 및 지상 기준국·중앙처리국 등의 시설을 통해 GPS 오차를 1~1.6m로 보정해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누리호 '꼬마 위성' 사출.."백두산 천지, 미세먼지 등 모니터"

지난주 발사에 성공한 뒤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누리호 소식입니다.

오늘(29일)부턴 성능검증 위성 안에 들어있는 네 개의 큐브 위성이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데요.

손바닥 두 개로 가릴 수 있는 '꼬마 위성'이지만, 맡은 임무는 막중하다고 합니다.

오늘(29일) 처음 우주로 나선 조선대 큐브 위성의 크기는 태양전지판을 접었을 때 40cm 남짓 됩니다.

주요 임무는 백두산의 열 변화를 지켜보며 폭발 징후를 파악하는 겁니다.

꼬마 위성이지만 진동과 열진공 등 우주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험했습니다.

개발을 위해 조선대 학생 연구진 10여 명이 뛰어들었고 기업 관계자들도 도왔습니다.

처음 만들다보니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수십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겁니다.

[박태용/조선대 큐브위성개발연구팀 연구원 : 실제 개발할 때 (오류를)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능검증 위성이 품었던 4개 대학의 큐브 위성은 오늘 조선대를 시작으로 이틀 간격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임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카이스트 위성은 지구관측, 서울대 위성은 대기관측을, 그리고 연세대 위성은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합니다.

큰 위성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소형 위성은 우주인터넷과 군사 등 필요에 따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상현/AP위성 위성사업시스템개발본부 체계팀 실장 : 위성 무게는 곧 돈이거든요.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서 그만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로 많이 가고…]

조선대 큐브 위성은 내일 새벽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합니다.

또 큐브위성을 내보낼 당시 검증위성이 찍은 영상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경남도, 사천 항공우주청 설립 두고 총력,

尹, 우주청 사천에 설치 재천명,
경남도, 설립 준비 민관TF 가동,

부처별로 우주산업 흩어져 추진,
체계적 정책 이끄는 일원화 절실,

항공 68%·우주 43% 생산 담당,
기술 개발 이끌 산·학·연 ‘탄탄’

대한민국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성공으로 세계 일곱 번째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면서 우주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 항공·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항공우주청’을 하루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항공우주청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중심지인 경남 사천에 설립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직원들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엔진을 제작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윤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하면서 다시 사천에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는 사천에 임시 청사와 청사 건립 후보지 등을 준비해 놓고 항공우주청 설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31일 13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특별팀(TF)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실무 특별팀에는 경남도와 사천시, 경남연구원, 한국산업시험기술원,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대, 폴리텍대학,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남 방문 길에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기 내에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착공하겠다”면서 “제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청이 경남에 설립돼야 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했다.

용역은 오는 10월 완료 예정이다.

항공우주청 설립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우주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등을 위해 서부지역본부 균형발전국에 ‘항공우주산업과’를 최근 신설했다.


우주산업 벨트 조성… 지역발전 가속,

경남도는 항공우주청이 설립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천·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서부경남 지역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기계산업 단지인 창원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사이 우주산업 벨트가 조성돼 남해안 지역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주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 9개 나라다.

이 가운데 무게 1t 이상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이란, 북한을 뺀 6개 나라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사업으로 중대형 액체로켓 엔진 개발, 대형 추진제 탱크 제작 기술, 독자 발사대 구축 기술 등을 확보했다,


#항공위성 #기준국·중앙처리국 #한국형항공위성서비스(KASS) #위성항법장치(GPS)의 오차를 줄여 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국제표준위성항보정 시스템 #우주산업 벨트 조성 #지역발전 가속 #한국만 G20 중 우주전담 기구 없어 #내년 누리호 3차 등 위성 발사 #한국 우주산업 용어 #우주산업 10년 결실 ‘누리호 #누리호 #KSLVⅡ #4조 육박 우주개발 최대 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오차 1m내 위치 정보 제공 #한국형항공위성서비스 #KASS #누리호의 심장’ 태어난 경남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품는다 #누리호 사업으로 중대형 액체로켓 엔진 개발 #대형 추진제 탱크 제작 기술 #독자 발사대 구축 기술 등을 확보 #경남도는 항공우주청이 설립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사천·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서부경남 지역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계산업 단지인 창원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사이 우주산업 벨트가 조성돼 #남해안 지역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주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9개 나라 #무게 1t 이상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이란 북한을 뺀 6개 나라 #누리호의 심장’ 태어난 경남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품는다 #우주산업 벨트 조성 #지역발전 가속 #한국만 G20 중 우주전담 기구 없어 #내년 누리호 3차 등 위성 발사 #한국 우주산업 용어 #우주산업 10년 결실 ‘누리호 #누리호(KSLVⅡ) #4조 육박 우주개발 최대 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오차 1m내 위치 정보 제공 #한국형항공위성서비스(KASS)  #다누리' 궤도 올랐다 #韓 우주의 꿈 달 향한다 #달 궤도에 진입하고 안착하는 매 순간이 다 중요 3다누리 사업 통해) 앞으로 우주탐사 기반 기술 확보 #한국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가 달에 가기위한 목표 궤도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가 설계된 목표 궤적에 진입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다누리는 오전 8시48분쯤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제대로 펼쳐져서 전력 생산을 시작했고 #또 탑재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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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0일 토요일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기소, (제발 정신 좀 차리라. 간첩 짖이다...!?) 삼‘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기소,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유출…전직 직원·협력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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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기소, (제발 정신 좀 차리라. 간첩 짖이다...!?)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기소,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유출…전직 직원·협력사 대표 구속 기소, 



K-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
중국은 이렇다니까....

팔아넘긴 인간도 문제지만...

중국이랑 엮이는 순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거다.

얘네의 국가전략이 이런식이다.

왜이렇게 투자자고 현업종사자고 이런 생각을 못하고있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하게 만들면 그만큼 한국에서는 내부 개발도 불편해지고 분위기도 안좋아지고...

그러면서 지연되고...

그러는동안 카피해온 장비로 착착 기술력 쌓는다.

그리고 어느순간 기술독립...​

이게 중국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거다.

중국에 장비납품하는 실적이 좋다고?

그게 진짜 좋은걸까?

수십 수백억을 들여 몇년간 죽어라 개발한거를 중국은 그거보다 싼값에 곧 가져가고...

그런 리스크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습식' 세정이 아닌 '건식' 세정을 통해, 기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2018년 세메스가 세계 최초 개발했고 삼성 반도체에만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발과 거의 동시에 '기술 유출'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 무렵, 세메스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합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생산 설비도 없는 상태에서 18억여 원을 받아냅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총 8백억 원을 받아챙겼고, 실제로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중국 측에 넘겼다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세메스의 협력사들도 가담했습니다.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기소,  

K-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
우리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반도체 신기술이 중국 쪽으로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입니다.
K-반도체 초격차,

연 매출 3조 원대에 이르는 이 업체의 핵심 자산 중 하나는 '초임계 세정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의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입니다.

'습식' 세정이 아닌 '건식' 세정을 통해, 기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2018년 세메스가 세계 최초 개발했고 삼성 반도체에만 납품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발과 거의 동시에 '기술 유출'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 무렵, 세메스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합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생산 설비도 없는 상태에서 18억여 원을 받아냅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총 8백억 원을 받아챙겼고, 실제로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중국 측에 넘겼다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세메스의 협력사들도 가담했습니다.

원래 이들 업체가 초임계 세정 장비의 부품을 만들어 오면 세메스가 최종 조립해서 삼성에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이 공정을,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단가를 3배가량 높이 쳐주겠다고 회유한 뒤, 협력사들의 주요 부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똑같이 조립했던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기술 보안이 철저한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 대신,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사들을 공략해 단기간에 장비를 만들어낸 겁니다.

검찰은 세메스 출신 연구원 2명과, 협력사 관계자 등 4명을 일단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기술 유출 전반을 설계한 인물이 따로 있다고 보고, 배후 세력 등을 캐는 데 막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유출…전직 직원·협력사 대표 구속 기소,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 장비’를 중국으로 빼돌린 세미스 출신 연구원 2명과 협력회사 대표 등 총 4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핵심 기술이다.

앞서 세메스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해 삼성전자에만 납품해왔다.
K-반도체 초격차,

세메스 출신 직원들은 퇴직 후인 2018년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생산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18억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든 뒤 대가로 총 8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도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협력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 협력한 A사 임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K-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

이 초임계 세정 장비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가장 탐내는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성 측에서도 보안에 극도로 신경썼지만 전에 없던 수법이 동원되면서 허를 찔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초임계 세정장비의 가장 큰 특징, '물'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초기 공정에선 기판인 '웨이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보통은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극도로 정제한 '초순수'를 썼는데, 단점은, 그 물이 회로를 일부 훼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물로 세정하면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개발된 게, '초임계 이산화탄소' 였습니다.
K-반도체 초격차,

세정력도 유지하면서 기판 훼손도 줄여줘, 반도체 공정의 완성도를 끌어 올려줬습니다.

삼성전자와 세메스는 당연히 최고 기밀로 보호하려 했고 개발 인력은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까지도 맺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높은 보안으로 도면 훔치기나 인력 빼가기가 어려워지자, 이번에 새로운 수법이 동원된 셈입니다.

부품 협력사들까지 꾀어서, 아예 '공정' 전체를 통째로 복사하다시피 했습니다.

[최병덕/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세정 전후 공정은 파악이 돼야지 그 세정 장비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세정 과정의 어느 부분은 이제 넘어간 거겠죠."]

피의자들은 독자 기술로 동일 장비를 만들었고, 그걸 중국 측에 정상 판매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 반도체 '맞춤형'으로만 생산돼 왔던 첨단 장비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고 D램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최신 공정 전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개발과 유출이 진행되던 2018년도만 해도 국가 핵심기술로는 미처 지정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핵심기술 유출죄를 피해가고 일반 산업기술 유출 혐의만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업체, 앞서도 기술 유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는데, 그 때는 '도면' 만 빼돌려진 것이었고 그것도 '국내' 업체로 넘어간 사실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장비와 공정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시쳇말로 '복붙' 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다 붙여 쓰는' 수준으로, 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인력을 빼가는 수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확실히 좀 특이해요?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기술과 공정, 장비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사람'을 직접 빼가는 게 더 어려워졌는데요,

기업들이 채용 계약 조건을 깐깐히 하고, 유출 당사자에게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는, 협력 업체들을 포섭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반도체 굴기!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펴왔는데, 혹시 이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없나요?

네, 그 점! 검찰 수사의 남은 과제가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다 없다,

단정지을 수 없지만, 검찰은 배후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 다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현지의 반도체 기업 상당수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투자를 받은, 회사들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사태도 있고, 점점 이 '첨단 기술' 확보에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기업들, 여건이 참 녹록치 않아 보여요.

네, 국정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간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중국 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미국과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인데요,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을 자국 내에 속속 유치하면서 중국은 독자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중간에서 우리 기술을 지켜내는 일, 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맞춤형'으로만 생산돼 왔던 첨단 장비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지난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고 #D램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최신 공정 전반에 투입되고 있다 #초기 개발과 유출이 진행되던 2018년도만 해도 #국가 핵심기술로는 미처 지정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핵심기술 유출죄를 피해가고 일반 산업기술 유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이 업체 앞서도 기술 유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는데 #그 때는 '도면' 만 빼돌려진 것이었고 #그것도 '국내' 업체로 넘어간 사실까지만 확인이 됐다 #이번엔 다르죠? #장비와 공정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다시피 했다 #시쳇말로 '복붙' 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다 붙여 쓰는' 수준으로, 빼갔다고 보시면 되겠다 #예전에는 주로 인력을 빼가는 수법이 많았잖아요? #이 사건은 확실히 좀 특이해요?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세우고 #우리 기술과 공정 장비가 통째로 넘어갔다 #아무래도 요즘은 '사람'을 직접 빼가는 게 더 어려워졌는데요 #기업들이 채용 계약 조건을 깐깐히 하고 #유출 당사자에게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을 포섭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했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반도체 굴기!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펴왔는데 #혹시 이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습식' 세정이 아닌 '건식' 세정을 통해 #기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 #2018년 세메스가 세계 최초 개발했고 삼성 반도체에만 납품해왔다 #개발과 거의 동시에 '기술 유출' 작업도 시작됐다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 #4명 기소 #제발 정신 좀 차리라 #간첩 짖이다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유출 #전직 직원·협력사 대표 구속 기소 #K-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 #중국은 이렇다니까 #팔아넘긴 인간도 문제지만 #중국이랑 엮이는 순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거다 #얘네의 국가전략이 이런식이다 #이렇게 투자자고 현업종사자고 이런 생각을 못하고있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하게 만들면 #한국에서는 내부 개발도 불편해지고 분위기도 안좋아지고 #카피해온 장비로 착착 기술력 쌓는다 #세메스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중국의 한 연구소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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