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여파???
일반 손소독제로는 예방 못해..[충격]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99.9% 완벽 살균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기!
中코로나 사망자 2천명 돌파…확진 7만4천명 넘어, 후베이성 신규 확진 사례 98% 우한 집중,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확진자가 7만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9일 오전 0시(현지시간)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누적 1921명으로 하루 새 132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1868명이던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후베이성에서만 132명이 추가됨에 따라 최소 2000명에 이르게 됐다.
확진자는 총 6만1682명으로 하루 새 1693명이 늘었다. 중국 전역의 17일까지 누적 확진자 7만2436명과 18일 후베이성 신규 확진자를 합치면 3만9345명이어서 이날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가 7만4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후베이성 위건위에 따르면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武漢)시에서만 18일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 1660명, 사망자는 116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의 98%, 사망자의 87%가 우한에서 나온 것이다.
후베이성의 누적 확진자들 가운데 현재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중증 환자 9289명을 포함해 4만3471명이며, 이 가운데 1957명은 위중한 상태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은 126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총 6만1682명으로 하루 새 1693명이 늘었다. 중국 전역의 17일까지 누적 확진자 7만2436명과 18일 후베이성 신규 확진자를 합치면 3만9345명이어서 이날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가 7만4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후베이성 위건위에 따르면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武漢)시에서만 18일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 1660명, 사망자는 116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의 98%, 사망자의 87%가 우한에서 나온 것이다.
후베이성의 누적 확진자들 가운데 현재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중증 환자 9289명을 포함해 4만3471명이며, 이 가운데 1957명은 위중한 상태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은 1266명으로 집계됐다.
中 코로나19 환자 기준 변경 속 신규 확진 첫 1천 명 아래로,,,20 02 19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기준을 또다시 변경한 가운데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천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통계 기준이 자주 변경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중국 전역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만4천여명과 2천100여명에 달해 여전히 상황은 심각합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19일) 하루 동안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394명과 114명 늘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는 7만4천576명이며 사망자는 2천118명입니다.
'코로나19 치료 방안 제5판'에 후베이성만 임상진단 병례 기준을 확진 범위에 넣어 적용한 첫날인 지난 12일 하루에만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가 임상진단 병례를 포함해 1만5천명 가까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임상 진단 병례는 핵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임상 소견과 폐 컴퓨터단층촬영 결과로 확진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5천90명을 기록한 뒤 16일까지 2천명대, 17일부터는 1천명대를 보이다가 임상진단 병례를 제외하도록 환자 기준이 또 변경된 19일에는 1천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병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6일째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지난 3일 89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17일 79명, 18일 56명, 19일 45명으로 사흘째 100명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349명, 사망자는 108명 늘었습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가 1천명 아래로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28일 840명을 기록한 이래 22일만입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 349명은 우한과 다른 시 4곳의 628명의 신규 확진자에서 징먼 등 10개 시의 기존 임상 병례 환자 중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279명을 뺀 것입니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잦은 통계 기준 변경에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으며 일부러 통계 수치를 보기 좋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4천922명입니다. 지금까지 완치 후 퇴원자는 1만6천155명입니다. 현재 치료를 받는 총 확진자는 5만6천303명이며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1만1천864명입니다. 중국 본토 밖 중화권의 누적 확진자는 99명입니다. 홍콩에서 65명(사망 2명), 마카오에서 10명, 타이완에서 24명(사망 1명)의 확진자가 각각 나왔습니다. 텅쉰(騰迅·텐센트)의 20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집계에 따르면 해외 누적 확진자는 960명, 사망 3명(일본 1명·프랑스 1명·필리핀 1명)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 616명, 싱가포르 84명, 한국 82명, 태국 35명, 말레이시아 22명, 독일·베트남 16명, 미국·호주 15명, 프랑스 12명, 영국·아랍에미리트 9명, 캐나다 8명, 필리핀·인도·이탈리아 3명, 러시아·스페인 2명, 네팔·스리랑카·핀란드·캄보디아·스웨덴·벨기에 1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치료 방안 제5판'에 후베이성만 임상진단 병례 기준을 확진 범위에 넣어 적용한 첫날인 지난 12일 하루에만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가 임상진단 병례를 포함해 1만5천명 가까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임상 진단 병례는 핵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임상 소견과 폐 컴퓨터단층촬영 결과로 확진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5천90명을 기록한 뒤 16일까지 2천명대, 17일부터는 1천명대를 보이다가 임상진단 병례를 제외하도록 환자 기준이 또 변경된 19일에는 1천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발병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6일째 신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지난 3일 89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17일 79명, 18일 56명, 19일 45명으로 사흘째 100명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349명, 사망자는 108명 늘었습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가 1천명 아래로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28일 840명을 기록한 이래 22일만입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 349명은 우한과 다른 시 4곳의 628명의 신규 확진자에서 징먼 등 10개 시의 기존 임상 병례 환자 중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279명을 뺀 것입니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잦은 통계 기준 변경에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으며 일부러 통계 수치를 보기 좋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4천922명입니다. 지금까지 완치 후 퇴원자는 1만6천155명입니다. 현재 치료를 받는 총 확진자는 5만6천303명이며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1만1천864명입니다. 중국 본토 밖 중화권의 누적 확진자는 99명입니다. 홍콩에서 65명(사망 2명), 마카오에서 10명, 타이완에서 24명(사망 1명)의 확진자가 각각 나왔습니다. 텅쉰(騰迅·텐센트)의 20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집계에 따르면 해외 누적 확진자는 960명, 사망 3명(일본 1명·프랑스 1명·필리핀 1명)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 616명, 싱가포르 84명, 한국 82명, 태국 35명, 말레이시아 22명, 독일·베트남 16명, 미국·호주 15명, 프랑스 12명, 영국·아랍에미리트 9명, 캐나다 8명, 필리핀·인도·이탈리아 3명, 러시아·스페인 2명, 네팔·스리랑카·핀란드·캄보디아·스웨덴·벨기에 1명 등입니다.
추가사망자 108명…추가확진 349명 '급감'
'임상진단단계'에서 포함됐던 확진자가 제외된 듯/ 중국 총사망자 2112명/
중국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08명이 추가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확진자 수를 349명으로 발표했다. 20일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19일 0시부터 24시까지 코로나19 추가 사망자가 10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88명이 우한 거주자이다. 이로서 중국 전체 사망자는 2112명으로 늘었다.
후베이성 보건당국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349명이다. 이는 전날 추가확진자가 169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격하게 줄어든 규모여서 주목된다. 당국은 이처럼 확진자가 대폭 줄어든 이유로, 후베이성 내 확진자 대부분이 집중된 우한에서 19일 하루동안 615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여러도시에서 확진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지난 13일 당국이 통계 기준을 바꿔 임상진단 단계에서 감염이 확실시됐던 사람을 확진자로 분류했다가 이후 제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편 당국은 1209명이 퇴원했다고 밝혔다.
후베이성 보건당국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는 349명이다. 이는 전날 추가확진자가 169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급격하게 줄어든 규모여서 주목된다. 당국은 이처럼 확진자가 대폭 줄어든 이유로, 후베이성 내 확진자 대부분이 집중된 우한에서 19일 하루동안 615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여러도시에서 확진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지난 13일 당국이 통계 기준을 바꿔 임상진단 단계에서 감염이 확실시됐던 사람을 확진자로 분류했다가 이후 제외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편 당국은 1209명이 퇴원했다고 밝혔다.
日크루즈 일본인 승객'
일본 요코하마(橫浜)항 정박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 가운데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이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인 87세 남성과 84대 여성 총 2명이 이날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크루즈 승객의 사망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지난 13일 가나가와(神奈川)현 거주 80대 여성이 사망한 바 있다.
사망한 80대 남성과 여성은 모두 일본인이다. 각각 지난 11일과 12일 하선해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다이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총 6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29명이 중증이다. 이로써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크루즈 확진자를 포함 총 705명으로 늘었다.
20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이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인 87세 남성과 84대 여성 총 2명이 이날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크루즈 승객의 사망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지난 13일 가나가와(神奈川)현 거주 80대 여성이 사망한 바 있다.
사망한 80대 남성과 여성은 모두 일본인이다. 각각 지난 11일과 12일 하선해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 19일 기준 다이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총 6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29명이 중증이다. 이로써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크루즈 확진자를 포함 총 705명으로 늘었다.
러 부총리 "중국인 입국 금지,
러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처를 한 것은 중국인 입국자 수가 많아 이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러시아 당국자가 19일(현지시간) 설명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 대책본부' 본부장인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인 입국 일시 중단 조치는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격리 관찰하는 의료 인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골리코바는 "러시아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국인들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중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선 (예방)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역)체제 하에서 러시아로 입국하는 중국인들 수가 상당 정도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에서 오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격리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은 중국인들 스스로뿐 아니라 우리(러시아) 의료기관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전역에서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에 과부하가 걸린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골리코바는 그러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취한 제한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 우리도 (제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저녁 골리코바 부총리는 "20일 0시를 기해 러시아 국경을 통한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골리코바는 노동, 유학, 관광 등의 목적과 사적 방문 등이 금지된다면서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관련 총리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이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년 들어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누려온 양자 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 측의 조처에 대한 중국의 실망감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교육부) 장관 발레리 팔코프는 이날 자국 대학 총장들에게 러시아로 돌아오지 못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팔코프는 이날 장관령을 통해 "중국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대학) 유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 원격 교육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원격 교육은 중국 유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끝나는 3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러시아 교육부는 앞서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러시아 내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3월 1일까지 연장하고 이때까지 러시아로 돌아오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춘제(중국 설)와 겨울 방학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간 다수의 중국 유학생들은 러시아 당국의 방학 연장과 뒤이은 입국 금지 조치로 유학 중인 대학으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촉구했다. IMF는 20일 발간한 주요 20개국(G20) 조망 보고서(G-20 Surveillance Note)에서 “성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 전망은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발간한 것이다.
G20 국가 중에서 앞으로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만한 여유를 가진 나라로는 한국·호주·독일을 지목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미국·영국·유로존 등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3.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장률이 짓눌려졌던 국가들의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선진국의 성장률은 여전히 가라앉은 상태라는 점에서다. IMF는 지난달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발표한 3.4%에서 3.3%로 낮추고, 선진국(1.7%→1.6%), 신흥국(4.6%→4.4%) 전망치도 동시에 내린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IMF는 “생산이 중단되고 감염 지역 주변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중국 내 경제활동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관광과 공급사슬, 상품 가격 효과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신속하게 억제될 경우 억눌린 수요가 경제활동을 촉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가정했다. IMF는 다만 “충격은 더 크고 오래갈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더 오랜 기간 확산되거나 전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경우 공급망 붕괴를 심화시키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더 끈질기게 짓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속적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국내 정책 조합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춰야 한다”며 “일부 국가의 재정완화, 광범위한 통화정책은 경기 둔화를 방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G20 국가 중에서 앞으로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만한 여유를 가진 나라로는 한국·호주·독일을 지목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미국·영국·유로존 등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3.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장률이 짓눌려졌던 국가들의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선진국의 성장률은 여전히 가라앉은 상태라는 점에서다. IMF는 지난달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 발표한 3.4%에서 3.3%로 낮추고, 선진국(1.7%→1.6%), 신흥국(4.6%→4.4%) 전망치도 동시에 내린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IMF는 “생산이 중단되고 감염 지역 주변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중국 내 경제활동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관광과 공급사슬, 상품 가격 효과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신속하게 억제될 경우 억눌린 수요가 경제활동을 촉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가정했다. IMF는 다만 “충격은 더 크고 오래갈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더 오랜 기간 확산되거나 전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경우 공급망 붕괴를 심화시키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더 끈질기게 짓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속적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국내 정책 조합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춰야 한다”며 “일부 국가의 재정완화, 광범위한 통화정책은 경기 둔화를 방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로 격리된 회사원…???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입원·격리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을 받으면서 ‘직장’ ‘돈’과 관련한 부분이 관심을 끈다. 인터넷 게시판엔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회사에 거짓말하고 푹 쉬면서 돈 받으면 안 되나”는 글까지 올라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 관련 사업주의 법적 책임’ 보고서를 낸 법무법인 화우 오태환·박찬근·홍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직장 생활 궁금증을 팩트 체크했다.
업무 중 감염됐을 땐 산재로 인정/ 거짓 자가격리 들키면 업무방해죄/ 감염자 결근 시 임금 받을 수 있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 기간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는 감염병예방법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사업주에게 휴가 수당을 지원할 경우 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유급 휴가비 상한액은 1일 13만원이다.
‘산재’ 해당하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①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란 점이 인정되고 ②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충족하는 사고·질병이다. 따라서 회사 내·외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재해다. 다만 전염병 특성상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보건당국이 근로자를 격리한 이유가 업무수행 시간 중 감염자와 접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접촉한 감염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람인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못 하는 경우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쟁점인데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 사용자 귀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내문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짓말로 자가 격리하면?
근로자가 열이 나거나 최근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회사에 신고해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선 가려내기 어렵다. 다만 실제 증상이 없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로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다.
코로나 수퍼전파 처벌 어렵다, ??? 수퍼전파자’ 처벌될까?
하룻밤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명씩 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불특정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수퍼 전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억울하게’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염병 전파로 인한 처벌은 어렵다고 한다.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수퍼 전파자’여도 마찬가지다. 형사처벌에 대한 원칙은 ‘고의’ 여부를 따져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중시설에 방문하거나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질병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부러 타인을 코로나에 감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책임주의’”라며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감염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대는 가능하다. 전염성이 있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자신이 에이즈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에이즈를 전파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은 선례가 있다고 한다. 20일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30명 중 23명이 31번 환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1번 환자는 격리 전 신천지대구교회, 예식장 뷔페 등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장소를 들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감염 위험을 확산시킨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수퍼전파자’라는 우려도 빗발쳤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19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하고 이런 강제검사 조치 권한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장에게 있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31번 환자가 중국 등 위험지역을 다녀왔다거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거나 하는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강제조항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감염되면…민사 소송 가능할까?
만일 ‘억울하게’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가능하지만 승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역시 ‘과실’이 명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의사가 권유하는 검사를 거절했다거나 기침·고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시설에 갔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과실이 입증되려면 확진자 역시 코로나, 즉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자신이 코로나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절하고 다중시설을 들러야만 과실이라는 얘기다. 이를 따지기도 극히 어려울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것이다. 모든 전염병 전파 상황에서 직전 감염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른바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코로나19 지역사회에 침투…의료 체계 정비해야"
발언하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열린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 임상 태스크포스(TF)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를 사무국으로 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전 중앙임상TF)의 오명돈 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2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전파가 유력한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방역체계 및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범부처 공중보건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하는 고전적인 방식의 방역전략을 취했다면 이제는 집회자제, 학교 휴교, 재택근무 등으로 사람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춰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환자 수 증가를 늦춰야 의료기관도 병실과 시약 등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도 시급하다"면서 "중국은 에볼라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은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오명돈 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발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 오명돈 서울대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열린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퇴원한 인천 의료원 1번 환자의 분리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 임상 태스크포스(TF)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를 사무국으로 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이날 코로나19 중앙 임상 태스크포스(TF)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를 사무국으로 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코로나19 중앙 임상위 브리핑'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 센터장이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열린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 임상 태스크포스(TF)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를 사무국으로 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침투했다"면서 "코로나19가 일상화될 경우 진단 시약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많아질 텐데 여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말 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친다면 두 질환의 증상이 구분이 안 돼 대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진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키트와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위는 이날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에 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센터장은 "국내 환자 28명의 경우를 보면 코로나19는 증상 초기 단계부터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데다 상기도에서 나와 기침을 통해 쉽게 전파되리라 본다"면서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라,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위원장도 "감기처럼 가볍게 앓는 증상 초기에 바이러스가 매우 많이 나와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기 쉬운 특성을 지녔다"면서 "국내에서도 환자와 한두시간 만났거나, (신천지대구)교회에서 전파된 사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상이 없는 환자가 있느냐', 이건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 됐다"면서 "중국 우한에서 독일로 이송된 1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상은 없는데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위는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높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만 중국 데이터에 따르면 10대에서 40대까지는 치사율이 0.5% 미만이지만, 60대 이상의 치사율은 3.6% 이상으로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 모임인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지난 19일 중앙감염병 병원운영센터를 사무국으로 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들이 참여한 TF와 달리 임상위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전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홍콩"
홍콩서 코로나 2번째 사망자 발생···당뇨·신장질환 앓던 70세男'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프린세스 마거릿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70세 남성이 이날 오전 7시쯤 병세 악화로 사망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중국 본토를 방문했으며, 평소 당뇨병과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프린세스 마거릿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9세의 남성 환자가 사망했다.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첫 사례였다. 이로써 중국 본토 외 사망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홍콩이 2명, 필리핀·일본·프랑스·대만이 각각 1명씩이다. 19일 홍콩에서는 83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총 확진자가 63명으로 늘었다.
속" 2020 02 20현재" 코로나19 신규환자 22명 추가…국내 확진자 총 104명/ 2020.02.20 17:16
#예방대책 #감염경로, #접촉자 #코로나19 #대구 경북 #확진자 #동선표시 #보건소 #중앙방역대책본부 #대구교회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현장대응팀 #총괄책임관 #환자 # 31번 환자 #예배 참여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수조사 #확진 환자 #감염자 동선 #예방대책 #임시휴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대구경북 #확진자 #전수조사 #환자 동선 #경북대학교 병원 #종교 활동 #가짜환자 #나일론환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발열증세 #예배 참석 #진단검사 #양성판정 #코로나대응 #비상체제 #독감검사 #의료진 #코로나19 확산방지 #교회 #새로난 한방병원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무책임 #등의 반응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비상 돌봄 서비스 #61세여성 #감염증 #의료원 #중국 #우힌 #일본 #홍콩 #러시아 #lmf #사망자 #신종 인플루엔자 #당뇨 #신장질환
속" 2020 02 20현재" 코로나19 신규환자 22명 추가…국내 확진자 총 104명/ 2020.02.20 17:16
#예방대책 #감염경로, #접촉자 #코로나19 #대구 경북 #확진자 #동선표시 #보건소 #중앙방역대책본부 #대구교회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현장대응팀 #총괄책임관 #환자 # 31번 환자 #예배 참여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수조사 #확진 환자 #감염자 동선 #예방대책 #임시휴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대구경북 #확진자 #전수조사 #환자 동선 #경북대학교 병원 #종교 활동 #가짜환자 #나일론환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발열증세 #예배 참석 #진단검사 #양성판정 #코로나대응 #비상체제 #독감검사 #의료진 #코로나19 확산방지 #교회 #새로난 한방병원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무책임 #등의 반응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비상 돌봄 서비스 #61세여성 #감염증 #의료원 #중국 #우힌 #일본 #홍콩 #러시아 #lmf #사망자 #신종 인플루엔자 #당뇨 #신장질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