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 는 좋은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며 아무 거리낌없이 생활 과 아픔없이 웃음만 안고 삶을 영위하는 세상살이 야말로...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박용진 "위장탈당, 오히려 상황 꼬여…왜 尹 거부권 두려워하나" '檢 수사권 한시 유지'…여야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박용진 "위장탈당, 오히려 상황 꼬여…왜 尹 거부권 두려워하나" '檢 수사권 한시 유지'…여야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박용진 "위장탈당, 오히려 상황 꼬여…왜 尹 거부권 두려워하나"
"목표 사라지고 절차만 남아…'달력 정치' 말고 민심과 함께 가야"
"아직 시간 2년 있다…거부권 행사, 尹 자충수 될 것"
'檢 수사권 한시 유지'…여야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6개월 내 중수청 설립 법안 완성…입법 후 1년 내 출범,
권성동 "중재안 수용 못해…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유지돼야" 민주, 법사위 소위서 '검수완박' 법안 단독 의결…곧 전체회의,
국힘 유상범 "檢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여야 합의 정신 위반" 반발 민주 "정의당 제안 수용해 선거범죄도 추가 유예"…수정안 제시,
박홍근 "정의당, 부패·경제에 더해 선거범죄도 유예 제안…오해불식 차원" "정의당 제안 수용·공조로 의총서 뜻 모아"…국힘 반대시 강행 시사,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번복에 명분 얻은 민주당 '강행 처리' 나서나,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법 고민에 막판 합의 가능성도, 검수완박 대치 파국으로…민주,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 압박,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도 '빈손' 박홍근 "기존 합의대로 추진"…법사위 강행 속도 중수청 설치 시점, 검찰 수사 범위 등 두고 갈등 권성동 "국민이 수용 못하면 재논의해야" 임기 얼마 안 남긴 "文대통령 부담주는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정경심 사면해야…임기 전 피눈물 닦아줘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아픈 정겸심 교수 사면해주길" 댓글,
진중권 "검수완박 혜택, 국힘 누리게 만든 민주당 XX들…"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퇴장한 뒤, 단독 의결, 尹당선인 취임 기념우표 300만장 발행…날짜도장 어떻게 생겼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을 두고 "모두가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국민의힘 측의 법사위 법안 심사 지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돌연 강행처리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민 의원이 탈당하는 강수를 뒀다.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기 위한 의도적인 탈당이다. 지난해 10 월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 20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 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겹쳐,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의원 172명이 다 일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발의에는 공감을 했다"며 "그 뒤의 내용을 놓고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어도 그 내용은 수정해 가면서 가자고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져 버렸고 절차만 남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공감대를 높이고 설득하고 절차를 잘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당선인의 자충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2년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수사·기소권 분리) 하면 된다"며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 도루묵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정치인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민심을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달력에 있는 5월 9일(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이전에 해야 한다는 '달력 정치'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소탐대실하다가 자승자박으로 가는 이런 구도에 우리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檢 수사권 한시 유지'…여야3당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
6개월 내 중수청 설립 법안 완성…입법 후 1년 내 출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중재안을 22일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 한 결과 우리 당(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 /뉴스1,겹쳐,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앞서 여야는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내에서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 1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지만, 돌연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이 꼬였다. 이후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이라고 반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마지막 대응책까지 준비하며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은 면했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중재안에 맞게 다듬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한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서안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일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는 다음주에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3일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돼서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중재안 수용 못해…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유지돼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게 오늘 의원총회의 결과"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 /뉴스1,겹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비록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 하는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 처리를 못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응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게 의원총회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 "정의당 제안 수용해 선거범죄도 추가 유예"…수정안 제시,
박홍근 "정의당, 부패·경제에 더해 선거범죄도 유예 제안…오해불식 차원"
"정의당 제안 수용·공조로 의총서 뜻 모아"…국힘 반대시 강행 시사,
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이 뒤늦게 문제삼으며 재논의를 요구한 사항 중 하나인 '선거 범죄' 수사권을 추가로 검찰에 일정 기간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양당이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 반영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정의당과 공조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3개 범죄(부패·경제·선거범죄)의 수사권을 1년6개월 후에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법조문에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86 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 /뉴스1, 겹쳐,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경제·부패범죄를 제외한 4개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경찰에 이양하고, 남은 경제·부패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안 서명 이후 6대 수사권 가운데 선거·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남겨둬야 한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선거범죄 수사권이 논란이라면,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선이 끝나고 6개월, 즉 올해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하면 오해가 해소되지 않겠냐고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로 선거범죄 수사권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4월 중 입법처리에 동참하고 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 했으니 이 문제를 긍정적·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1년6개월 후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남은 수사권을 다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자고 이미 합의서를 썼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합의사항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정의당과 공조를 통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이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안 수용도 어렵다 계속 얘기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 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중재안 수용 못해…강행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 유지돼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게 오늘 의원총회의 결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비록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 하는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 처리를 못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대응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게 의원총회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 법사위 소위서 '검수완박' 법안 단독 의결…곧 전체회의,
국힘 유상범 "檢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여야 합의 정신 위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의결했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 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6 /뉴스1, 겹쳐,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합의 번복에 명분 얻은 민주당 '강행 처리' 나서나,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법 고민에 막판 합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정면 돌파 전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측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번복하자 단독 처리를 위한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27일부터 본회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등 다양한 강행 처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전략은 지난 22일 박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겹쳐,
여야가 함께 중재안에 서명할 때만 해도 원만한 본회의 합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로 인해 여야가 다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원점으로 돌아가면서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법안 강행 처리의 명분이 생겼다고 보는 기류가 나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4월 임시국회 회기도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측의 재논의 요구는 시간끌기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논의를 완료하는 데 집중했다.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겠다는 계획이다.
소위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을 동원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고비는 본회의 통과 여부다. 법사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선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결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이다.
민주당은 우선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적 5분의 3 이상(180석)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1석이고 민주당 출신·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을 다 합해야만 180석을 채울 수 있지만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도 적지 않고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의원도 일부 있어 성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기 쪼개기’ 방안이 가장 유력한 강행 처리 방안으로 거론된다.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해 4월 국회 회기를 단축 종료시킨 뒤 새로운 임시회를 즉각 소집해 처리하는 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두 번의 추가 임시회 본회의 소집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2개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킬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2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회기 쪼개기를 할 경우 5월2~3일까지 추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고,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박 의장의 회기 쪼개기 용인 여부는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 처리를 중시해온 박 의장이 강행 처리를 위한 ‘꼼수’로 불리는 회기 쪼개기를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박 의장이 직접 마련한 중재안이 국민의힘 측에 의해 번복된 만큼 박 의장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막판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당 지지층의 검찰개혁 요구가 강하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한달 여 남겨둔 상황에서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할 경우 받게 될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측과 법안 조율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하는 모습이 가장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기존 중재안 내용 중 즉시 폐지키로 했던 ‘선거범죄 수사권’을 1년 6개월 가량 유예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시하며 막판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밀어붙여서 얻는 개혁의 성과보다 여야가 함께 협치로 이뤄낸 개혁이 민심의 지지를 더 얻는 개혁으로 기록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수완박 대치 파국으로…민주,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 압박,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도 '빈손'
박홍근 "기존 합의대로 추진"…법사위 강행 속도 중수청 설치 시점, 검찰 수사 범위 등 두고 갈등 권성동 "국민이 수용 못하면 재논의해야"
여야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23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권력의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다.
권력수사의 능력이나 경험도 아직은 많이 딸린다”고 했다.
이어 “결국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고.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아예 검수완박까지 하면 현장에선 더 난리가 날 것이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혁뽕 안 맞으면 못 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
뽕 없이는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니, 민주당에서 얘들에게 이제 새 뽕을 공급해야겠다.
이번엔 언론개혁뽕이 되려나”라고 비꼬았다.
한편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퇴장한 뒤, 단독 의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했다”이라며 “이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어 2시간 뒤인 오후 9시쯤 법사위 전체회의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尹당선인 취임 기념우표 300만장 발행…날짜도장 어떻게 생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 300만장이 다음 달 10일 취임식에 맞춰 발행된다.
26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300만장, 기념우표 시트 50만장, 우표와 봉투 등으로 구성된 기념우표첩 2만장이 발행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편날짜도장과 관광우편날짜도장도 다음 달 10일부터 사용된다.
우편날짜도장은 우편요금 지급, 우편물 접수·통과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우편물 발송 시점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기념 우편날짜도장은 5월 10~23일까지 서울중앙 등 전국 182개 우체국에서 사용된다.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료로 남기기 위해 우정박물관에 보관된다.
기념 우편날짜도장에는 윤 당선인의 웃는 얼굴 캐리커처와 함께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이라는 글귀가 담긴다.
기념 우표의 디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념 우표와 기념 우편날짜도장 모두 우표 디자이너 신재용 씨가 디자인을 맡았다.
청와대 전경을 담은 관광우편날짜도장은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통의동 우체국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이 도장의 디자인은 우표 디자이너 박은경 씨가 맡았다.
한편 역대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량은 문재인 대통령 500만장, 박근혜 전 대통령 200만장, 이명박 전 대통령 500만장, 노무현 전 대통령 700만장, 김대중 전 대통령 500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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