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7일 목요일

'정의연 후원금 유용' '횡령 혐의' 2심도 징역 5년 구형…윤미향 "사익 없었다" 오열, 쇼인가??? "성관계해 주면 기운 내서 돈 벌게"…8년간 딸 성추행한 父, 출소 앞뒀다,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 나앉을 판…배달 끊기자마자 '줄파산' 로버트 할리 "마약 잊게 하는 약은 없더라…이제는 주사기만 봐도 구역질",,,

'정의연 후원금 유용' '횡령 혐의' 2심도 징역 5년 구형…윤미향 "사익 없었다" 오열, 쇼인가??? "성관계해 주면 기운 내서 돈 벌게"…8년간 딸 성추행한 父, 출소 앞뒀다,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 나앉을 판…배달 끊기자마자 '줄파산' 로버트 할리 "마약 잊게 하는 약은 없더라…이제는 주사기만 봐도 구역질",,,

로버트 할리 "마약 잊게 하는 약은 없더라…이제는 주사기만 봐도 구역질"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 나앉을 판…배달 끊기자마자 '줄파산'

"성관계해 주면 기운 내서 돈 벌게"…8년간 딸 성추행한 父, 출소 앞뒀다,

대표팀 출신 공격수, 전처 조카와 '임신 골인'...혼돈의 족보,

'횡령 혐의' 2심도 징역 5년 구형…윤미향 "사익 없었다" 오열, 쇼인가???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검찰 "징역 5년 내려달라"

 

로버트 할리 "마약 잊게 하는 약은 없더라…이제는 주사기만 봐도 구역질"

교도소 가 보니 '나가서 몰래 마약하는 방법'만 찾더라,
친했던 연예인 다 떠나…가족과 몇몇 연예인이 날 구출,

마약 투약으로 연예계 퇴출, 구속, 교도소 입감 등 모든 것을 잃었던 로버트 할리가 "마약을 잊게 하는 약은 없다"며 아예 처음부터 접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이제 "주사기만 봐도 구토를 한다"며 마약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할리는 이는 가족의 힘과 그래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았던 사유리, 김흥국, 현진영의 덕분이라고 했다.
2019년 4월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잊혔던 할리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주최한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서 "지금은 제가 마약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이 포스터 주사기만 보면 오바이트, 토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열변을 토했다. 뉴스1 캡처,

할리는 교도소에서 느낀 점은 "마약복용자들이 같은 방의 다른 사용자들하고 '나가면 어떻게 몰래 할 수 있는지', 매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획하더라"며 처벌보다는 재활치료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2019년 4월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돼 그해 8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잊혔던 할리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주최한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에서 "지금은 제가 마약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이 포스터 주사기만 보면 오바이트, 토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열변을 토했다.

할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년만에 공개무대, 그것도 국회 의원회관에 선 것에 대해 "처음 태영호 의원실 관련자들이 초대했지만 거부했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 우리 집사람이 허락해 줘야 한다고 했다"며 "결국 허락을 받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할리는 "대마초 같은 것을 게이트웨이 드로그, 입문 마약이라고 하는데 그 후엔 당연히 더 강한 쪽으로 가기에 처음부터 대마초를 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인간의 뇌가 평소 느끼는 쾌락의 크기가 주먹만 하다면 마약의 쾌락 크기는 수영장만 하다'고 한 말에 동의한다는 할리는 "마약을 잊게 하는 약은 없다.
 
마약을 접하면 그 기억이 계속 있기에 중독자들이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그런 엄청난 유혹에서 벗어난 건 "제 가족이 큰 도움 됐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할리는 "제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떠난 친구들이 아주 많다.
 
연락도 안 하는 연예인도 있다"며 "그렇지만 사유리, 김흥국, 현진영 등이 저를 응원했다"라며 이처럼 중독자를 떠나지 않고 받쳐주는 시스템(체계)이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할리는 "한국에서는 사용자들을 교도소로 보낸다.
 
교도소에선 같은 방의 다른 사용자들하고 같이 매일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몰래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계획을 짠다"면서 교도소로 보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리는 "전 처음부터 치료를 받았다.
 
매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소장과 1대 1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할리는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선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 마약 사용률이 더 늘어났고 청소년 사용률이 더 늘어났다"며 대마초가 다른 마약으로 가는 문이기에 절대 열어선 안 된다고 했다.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 나앉을 판…배달 끊기자마자 '줄파산'

텅 빈 '공유주방'…강남마저 공실률 70%
오피스·모빌리티도 직격탄,
추락하는 '공유경제'
엔데믹 여파로 배달시장 위축,
공유주방 스타트업 파산 잇따라,
오피스도 수익성 줄며 몰락 위기,
관리 부실·출혈경쟁에 규제까지,
신뢰 떨어지며 사업모델 의구심도,

혁신적인 경제 모델로 주목받던 ‘공유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배달형 공유주방 회사들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후 배달음식 시장 축소로 타격을 입었고, 공유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출혈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경제 회사들이 관리하는 공유 공간과 물품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업 모델 자체를 두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공유주방 연이어 ‘파산’

27일 스타트업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 운영 중인 A공유주방 지점의 44개 점포 중 31곳은 현재 입점 식당 없이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계가 활황일 때 ‘제로(0)’에 가까웠던 배달형 공유주방 공실률이 지금은 70%까지 치솟은 것이다.

배달형 공유주방은 넓은 매장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9.9~26.4㎡ 남짓한 작은 주방으로 나눈 뒤 배달 전문 식당을 입점시키는 모델이다.

엔데믹으로 배달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유주방 입점을 원하는 식당 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들어갈 때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식당 사장님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시간제 공유주방 플랫폼 ‘나누다키친’ 운영사인 위대한상사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다른 공유주방 회사인 개러지키친은 점주 등 90여 명의 채권자에게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채 파산했다.

글로벌 공유오피스 공룡으로 불리던 미국 위워크 본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 지사인 위워크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워크코리아는 2020년 4월 이후 신규 지점 개설이 없다.

2021년 11월 서울 종로타워점 영업을 종료해 오히려 점포 수가 줄었다.

지난해 기준 순손실은 1399억원으로 매출보다 손실 규모가 크다.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는 “공유오피스는 건물을 임차해 기업에 재임차하는 모델인데 입주하려는 스타트업이 줄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유오피스 업체인 패스트파이브는 지난해 매출(1186억원)이 전년(830억원)보다 늘었지만 영업손실이 39억원에서 93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리 부실로 신뢰성 하락”

공유경제는 합리적인 이용 가격에 더해 이용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공유경제란 키워드만 내세웠다가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내 최초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반납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부실로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월 기준 그린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

공유경제 모델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구조란 지적도 있다.

우량한 장기 고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공유공간에 입주한 식당과 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면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 더 이상 공유공간에 머물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규제에 발목 잡히기도,

공유 업체들에 적용되는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유킥보드업계는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성장세가 주춤해졌다.

탑승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역 주변 등에 주·정차된 킥보드의 강제 견인 조치를 시작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은 최근 글로벌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유숙박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다.

위홈은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하고 있는데 ‘지하철역 반경 1㎞ 이내만 허용’이라는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있다.

조상구 위홈 대표는 “지금 같은 조건으로는 해외 업체 에어비앤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다.


"성관계해 주면 기운 내서 돈 벌게"…8년간 딸 성추행한 父, 출소 앞뒀다,

미성년 딸 상습 강제추행…요구 불응하면 아들 폭행,
조모 "다리 벌린 네 잘못"…친부, 감옥서 자격증 취득,

미성년 시절 8년여간 자신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박탈시키고 싶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또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고 한다.
판결문.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소송 진행 중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다고도 토로했다.

특히 친부는 민사 소송 중 감옥에서 버섯 조경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저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
과연 저게 감옥이라고 말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사소송 재판 결과, 친부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저는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고 보인다"고 항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친부의 항소이유서. ('보배드림' 갈무리)

이에 대해 A씨는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서 감형된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다.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증거원칙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대표팀 출신 공격수, 전처 조카와 '임신 골인'...혼돈의 족보,

족보가 한참 꼬였다.

사촌누나가 새엄마가 됐고, 이복형제는 사실 조카였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살아간다.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수 헐크의 이야기다.

브라질 아틀레치쿠 미네이루에서 활약 중인 헐크는 올해 초 한 여인과 약혼했다.

놀라운 배경이 있다.

사진= 헐크 인스타그램,

헐크의 약혼녀인 카밀라 안젤로는 전처인 이란 안젤로의 조카다.

이란 안젤로와 헐크는 2007년 결혼했고, 2019년 7월까지 부부의 연을 계속하며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다.

만남과 헤어짐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상대가 다소 곤혹스럽다.

헐크는 이혼 3개월 후 부터 전처가 가장 아끼던 조카 중 한 명과 열애를 시작했다.

당시 이란 안젤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다"고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헐크가 이혼 전 불륜 관계를 가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헐크는 "우리는 단지 한 달 만에 사랑에 빠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헐크는 약혼 당시 헐크는 SNS를 통해 "당신을 선택한 것은 내가 최근에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이라며 "나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당신, 내 삶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애정을 과시했다.

또한 그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헐크 인스타그램,

그리고 반가운 축복이 찾아왔다.

헐크는 최근 아내의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너무 행복해 신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아이를 빨리 만나길 기대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오렴"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다.

헐크는 가정적이다.

이혼했지만 전처와 가진 세 아이들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다.

SNS를 통해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공개 하고 있다.

헐크의 세 아이들에도 새로운 생명, 이복형제 겸 조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쇼인가???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2020년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자금 약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2023.2.10/뉴스1 캡처,

1심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현대중공업 기부금(10억 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 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관할 관청의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도 적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검찰은 이날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윤 의원(피고인)은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했는데, 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이뤄진 점, 정대협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최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언론 등이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부분만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 운영 단체가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해온 만큼 자금 모집·운용·집행 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보편 기준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돼도 되는지 등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불법을 명확하게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30년 간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 동료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고 깊었다”며 오열했다.

이어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할머니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횡령·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원심 파기해달라"…1심 때와 같은 형 구형,
1심서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원 선고,
檢 "장기범행, 피해회복 안돼" 엄벌 촉구,
"사익 취하지 않았다" 최후진술서 눈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항소심에 선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활동가들의 노고가 폄훼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흐느꼈다.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에 관련한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3. [서울=뉴시스] =캡처,

그는 "30년 동안 일본 우익 등에게 공격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고 그만큼 활동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동적인 피해자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불과 8개월 몇 시간 후면 국회의원에서 시민으로 돌아간다.

시민운동가가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동료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며 흐느꼈다.

이어 "제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대가를)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판결이 그 길을 수월하게 열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이 말한 대로 사익을 위해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

남은 생애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게 "원심(1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정대협 측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된 점과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과하게 가벼워 양형부당"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1시간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별 1심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심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 해외캠프를 가는 등 건강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였고, 최소한 치매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자인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며, 이는 초고령환자에 대한 준사기범죄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사건 박물관 등록은 보조금 신청에 대한 본질적 요소를 기망한 것"이라며 "자격 미달임에도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현장을 찾기도 했던 쉼터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배임 행위로 4억원 짜리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기부금을 집행하며 쉼터로 쓸 수 없는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지 않고 비싸게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기에 엄중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체는 중요 활동을 해왔던 만큼, 자금모집 운용과 집행에 있어 우리 사회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보편화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0일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금액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올해 1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이 외에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검찰 모두 이 판단에 불복했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검찰 "징역 5년 내려달라"

1심은 벌금 1500만원 선고…금고 미만의 형 받으면 의원직 유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3/뉴스1 캡처,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및 준사기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미만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사람을 의원이라니!

당도 참 그렇다!?


#연락도 안 하는 연예인도 있다 #사유리 #김흥국 #현진영 등이 저를 응원했다 #이처럼 중독자를 떠나지 않고 받쳐주는 시스템(체계)이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오렴 #축복의 메시지 #할리는 "한국에서는 사용자들을 교도소로 보낸다 #교도소에선 같은 방의 다른 사용자들하고 #같이 매일 '우리가 나오면 어떻게 몰래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계획을 짠다 #교도소로 보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치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리는 "전 처음부터 치료를 받았다 #매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소장과 1대 1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할리는 일부에서 일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선 "아주 안 좋게 생각한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 마약 사용률이 더 늘어났고 #청소년 사용률이 더 늘어났다 #대마초가 다른 마약으로 가는 문이기에 절대 열어선 안 된다고 했다 #헐크는 가정적이다 #이혼했지만 전처와 가진 세 아이들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다 #SNS를 통해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공개 하고 있다 #헐크의 세 아이들에도 새로운 생명 #이복형제 겸 조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사촌누나가 새엄마가 됐고 #이복형제는 사실 조카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살아간다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수 헐크의 이야기다 #브라질 아틀레치쿠 미네이루에서 활약 중인 헐크는 올해 초 한 여인과 약혼했다 #놀라운 배경이 있다 #헐크의 약혼녀인 카밀라 안젤로는 전처인 이란 안젤로의 조카다 #이란 안젤로와 헐크는 2007년 결혼했고 #2019년 7월까지 부부의 연을 계속하며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다 #만남과 헤어짐은 자연스럽다 #상대가 다소 곤혹스럽다 #헐크는 이혼 3개월 후 부터 전처가 가장 아끼던 조카 중 한 명과 열애를 시작했다 #당시 이란 안젤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다"고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헐크가 이혼 전 불륜 관계를 가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헐크는 "우리는 단지 한 달 만에 사랑에 빠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헐크는 약혼 당시 헐크는 SNS를 통해 "당신을 선택한 것은 내가 최근에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이라며 #나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당신 #내 삶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애정을 과시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 감사하다 #워워 코리아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 나앉을 판 #배달 끊기자마자 '줄파산 #성관계해 주면 기운 내서 돈 벌게" #8년간 딸 성추행한 父 #출소 앞뒀다 #대표팀 출신 공격수 #전처 조카와 '임신 골인 #혼돈의 족보 #횡령 혐의' 2심도 징역 5년 구형 3윤미향 "사익 없었다" #오열 쇼인가???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검찰 "징역 5년 내려달라 #로버트 할리 "마약 잊게 하는 약은 없더라 #이제는 주사기만 봐도 구역질" #교도소 가 보니 '나가서 몰래 마약하는 방법'만 찾더라 #친했던 연예인 다 떠나 #가족과 몇몇 연예인이 날 구출 #마약 투약으로 연예계 퇴출 #구속 교도소 입감 등 모든 것을 잃었던 로버트 할리가 #마약을 잊게 하는 약은 없다 #아예 처음부터 접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주사기만 봐도 구토를 한다"며 마약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할리는 #이는 가족의 힘과 그래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았던 사유리 김흥국 현진영의 덕분이라고 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은 #최근 글로벌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유숙박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다 #위홈은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하고 있는데 #지하철역 반경 1㎞ 이내만 허용’이라는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있다 #조상구 위홈 대표는 “지금 같은 조건으로는 #해외 업체 에어비앤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미성년 딸 상습 강제추행 #요구 불응하면 아들 폭행 #조모 "다리 벌린 네 잘못 #친부 감옥서 자격증 취득 #미성년 시절 8년여간 자신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박탈시키고 싶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고 한다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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