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황 온다.. IMF의 경고 !???

한국, 이대로 가면 심각한 상황 온다.. IMF의 경고 !???

안드레아스 바우어 한국 미션단장의 진단
"韓, 저출산·고령화 심각
부채부담 폭발 경계해야"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올 53%서 2026년 70%로 상승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주문

美백신우려 속 S&P 사상최고…IMF "韓 부채경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장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IMF “인구감소 문제 심각”

IMF는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가 향후 한국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13일(미국시간)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진=로이터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매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인구추계에 따르면 상황은 계속 악화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2040년 합계출산율이 0.73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0년 39.7명에서 2040년 76.1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면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지출은 법에 근거가 명시된 의무지출이 대부분이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국가의 각종 수입은 급감할 것이란 예상이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효과성 분석 없이 예산과 사업 수만 늘린 것이 문제”라며 “자녀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IMF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은 적절했다고 봤다.

 ‘재정체력 소모’ 인정한 정부

정부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늘어난 재정지출 증가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체력이 소모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방역 상황, 경기 흐름, 탄소중립 2050 실현 등 미래 대비 투자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구성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지출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재정운용 방향 등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차관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높게 평가했다”며 “합리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재정준칙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IMF의 나랏빚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급등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를 것이란 게 기재부의 예상이다.

안 차관은 “IMF는 내년 미국의 지출이 12.3%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채무를 예측했지만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다”며 “국제 비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IMF "韓 노령화 따른 부채 급증 경계…지출 계획 세워야"

"노령화 관련 의료비, 기타부채 우려"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올해 아시아 7.6% 성장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을 우려하며 급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은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 부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지만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기타 부채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한국은 이로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향후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과 일본의 부채 수준도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한국의 상태는 비교된다"고 전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훈련 및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조치도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IMF는 이날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아시아 경제는 작년 10월 전망치(6.9%)보다 증가한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5.4% 성장이 예상됐다.

IMF는 "일본과 호주,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美백신우려 속 S&P 사상최고…IMF "韓 부채경계"

S&P, 애플·테슬라 기술주 호조에 최고치 경신
FDA, J&J 얀센 백신 혈전우려에 사용중단 권고
모더나 주가 오르고 코로나 우려에 여행주 하락
IMF "한국, 인구감소·고령화에 부채 폭발 경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 테슬라 등 기술주 강세가 뉴욕 증시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존슨앤드존슨(J&J)계열사 코로나19 백신 임시 중단 권고로 호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이슈다.

S&P500 지수, 사상 최고치 또 경신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으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라.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8.13포인트(0.20%) 하락한 33677.27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60포인트(0.33%) 오른 4141.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6.10포인트(1.05%) 오른 13996.10에 장을 마감.

-애플 오는 20일 신제품 공개,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 인수, 엔비디아 GTC 등 개별 기업 호재도 나스닥에 영향.

美물가지표 상승률, 2012년 이후 최대…금리는 안정

미국의 물가 지표는 예상을 웃돌았으나 일부 트레이더들이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술주 상승을 견인.

미 노동부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보다 0.6% 올랐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5%와 전달치 0.4%를 웃돌아. 이날 수치는 2012년 이후 최대 상승률.

물가 지표가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기술주 강세에 힘을 보태.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bp가량 하락하며 1.62% 수준까지 떨어져.

비트코인 美서 또 사상 최고치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6만3117달러(약 7100만원)에 거래

최근 24시간 내 기준으로 장중 6만3742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 경신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기준가를 250달러로 확정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

美 경고에 얀센 백신 속속 사용중단…유럽 출시도 연기

미국 존슨앤드존슨(J&J)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도 혈전 우려에 글로벌 백신 보급에 차질.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얀센 백신 접종자들 중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근거로 사용 중단을 권고.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최소 35개주가 보건당국의 권고 직후 얀센 백신의 접종을 즉각 중단.

뉴저지주 보건부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얀센 백신 예약을 취소하거나 보류했다면서 역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대체 투여하기로.

(사진=AFP)

J&J 백신 접종 중단에 여행주 하락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로 경제 재개 확대에 수혜를 입었던 여행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고 기술주는 올라.

모더나 주가는 J&J 백신 사태에 7.4% 올랐고, J&J 주가는 1.3% 하락.

알래스카 항공, 아메리칸항공 주가가 모두 1.5% 하락.

애플과 페이팔 주가는 2%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3% 이상 상승. 테슬라 주가는 8.6% 올라.

IMF “한국,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채 부담 폭발 경계해야”

한국은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제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해.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국제유가, 中 지표·OPEC 전망 상향에 0.8%↑

뉴욕유가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했다는 소식에 상승.

13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48달러(0.8%) 오른 배럴당 60.18달러에 마감.

중국의 3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져.

OPEC은 이날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이전보다 하루 10만 배럴 상향 조정했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여 잡아.

3월 취업자 13개월만에 증가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 증가. 13개월만에 증가한 것.

실업자는 12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000명 늘어 2018년 3월 이후 최대 기록

실업률은 4.3%로 3월 기준 2019년 3월과 동일

지난달 그냥 쉰다는 인구는 2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명 늘었고 일시휴직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8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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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열자 '녹조라떼'가 사라지고! 멸종위기 생물까지 귀환!? 일본 오염수 방류에 한겨레 “용납 못해”

4대강 보' 열자 '녹조라떼'가 사라지고! 멸종위기 생물까지 귀환!? 일본 오염수 방류에 한겨레 “용납 못해”

환경부 11개 보 관측 결과 공개..."녹조 95% 이상 감소"

돌아온 멸종위기 흰수마자...수생태계 건강성

저층 빈산소·퇴적물 등 물 환경 지표 대부분 개선

文 지시한 4대강 보(洑) 개방... 3년 만에 수질은 더 나빠졌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한겨레 “용납 못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주요 국정 사업으로 등장한 '4대강 정비사업'.

2009년 6월, 이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꾸고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대강 사업의 목표는 홍수방지와 용수확보 , '수질오염 개선'과 지역발전 유도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0월, 4대강에 16개 대형보가 준공된 이후 해마다 녹조 발생 등 수질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지시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모두 13개의 보가 개방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환경부 11개 보 관측 결과 공개..."녹조 95% 이상 감소"

환경부는 13일 금강과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물을 가두기 시작한 2013년부터 완전 개방이 시작된 2018년 이전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를 비교했습니다.

관측 결과를 보면 보 개방 이후 녹조 등 물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상조건과 가장 유사한 2019년의 경우 금강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예년과 비교해 9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산강도 2019년 유해남조류세포수가 예년과 비교해 97% 감소했습니다.

환경부는 보 개방 전보다 체류시간이 최대 88% 짧아지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2018년은 짧은 장마 뒤 극심한 폭염의 영향으로 개방 폭이 큰 공주보·승촌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에서 녹조가 예년보다 증가했고 지난해는 강우량이 많아 녹조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상조건과 가장 유사한 2019년의 경우 금강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예년과 비교해 95% 감소한 것으로 조사,

저층 빈산소·퇴적물 등 물 환경 지표 대부분 개선

다른 물 환경 지표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용존산소가 2㎎/L보다 낮은 상태인 '저층 빈산소'는 발생하지 않거나 빈도가 감소했습니다.

하천 저층에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저서성 수생생물과 수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완전 개방 시기에는 저층 빈산소가 관측되지 않았고 낙동강 하류 달성·합천창녕보에서도 부분개방 이후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개방 폭이 큰 금강, 영산강 보에서는 퇴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높아지고 유기물질이 감소하면, 자정작용이 활발해지고 수중 용존산소량이 증가하여 수질·수생태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은 영산강 죽산보에서 개방 전과 비교해 개방 후 1.7배(51.8%→ 88.2%)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퇴적물 내 유기물질 함량은 금강 공주보에서 개방 전과 비교해 개방 후 절반가량으로(1.43%→0.67%)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개방된 금강 세종보

돌아온 멸종위기 흰수마자...수생태계 건강성    

생태계 건강성도 회복됐습니다.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빨라지고 깨끗한 모래톱, 자갈밭이 조성되면서 하천 환경이 개선됐고 수생태계 건강성(어류 및 저서동물 건강성지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세종보의 경우 어류건강성지수는 개방 전보다 59% 증가했고 저서동물건강성지수는 63.2% 증가해 생태계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모래가 깔린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 흰수마자가 2019년에 세종보 하류에서 재발견된 뒤, 2020년에는 공주보 상·하류에서도 관측되어 서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어류로, 80년대까지 금강 본류와 지류까지 넓게 서식했지만 최근 하천 개발과 보 설치 등 영향으로 서식 범위가 급격히 줄었던 어종입니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한강·낙동강 보에 대해서 지난 2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기준 4대강 보 개방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14일)부터 '보 관측(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되는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강·영산강 보에서 유해남조류와 저층빈산소 및 퇴적물 및 생태계 건강성 등의 물환경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16개 보 중 개방된 11개 보에서 물환경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폭이 클수록 녹조가 감소하고 멸종위기종이 다시 발견되는 등 강의 생태계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3년 반 동안 금강·영산강·낙동강 등 11개 보를 조사한 결과 개방 폭이 컸던 금강과 영산강 보를 중심으로 녹조(유해남조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2013~2017년과 유사한 기상 조건이었던 2019년에 금강·영산강에서 녹조는 예년 평균보다 95% 이상 감소했다.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체류시간이 최대 88% 짧아지고 물살이 최대 813% 빨라지는 등 물흐름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 개방 후 저층빈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빈도가 감소하는 결과도 관측됐다.

저층빈산소란 용존산소 2㎎/L 이하의 상태로 하천 저층에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저서성 수생생물과 수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완전개방 시기에는 저층 빈산소가 관측되지 않았다.

낙동강 하류 달성·합천창녕보에서도 부분개방 이후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방 폭이 큰 금강과 영산강 보에서는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의 경우 영산강 죽산보에서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1.7배(51.8%→ 88.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퇴적물 내 유기물질 함량의 경우 금강 공주보에서 개방 후 절반가량으로(1.43%→0.67%)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폭이 작았던 낙동강 보에서는 모래 비율 및 유기물 함량 증·감 경향이 미미했다.

강과 수변 공간, 다시 야생동물 서식지로,,,

사진은 2018년 8월 충남 부여군 백제보 일원의 금강 물줄기가 녹조로 녹색을 띄는 가운데 녹조방지 수차가 설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겹쳐,

4대강 보를 개방하자 강과 육지의 생태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강과 육지 생태계도 개선돼 보 개방 후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서식 환경이 조성되며 생태계 건강성도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빨라지고 깨끗한 모래톱과 자갈밭 등이 조성됨에 따라 하천 환경이 복구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모래가 깔린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흰수마자의 서식 범위가 확대된 것도 확인했다.

흰수마자는 2019년에 세종보 하류에서 재발견된 후 2020년엔 공주보 상·하류에서도 관측됐다.

반면 영산강·낙동강의 보 대부분은 ▲개방 단계별 잦은 수위 변화 ▲하굿둑 영향 ▲적은 개방 폭 등을 이유로 수생태계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 개방 후 모래톱과 수변공간은 각각 축구장 면적의 627배와 2011배(13개 보 최대 개방 기준) 증가했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를 통해 영산강이 흐르는 모습. /사진=뉴스1(전남 나주시 제공)겹쳐

장기간 보를 개방한 금강과 영산강 구간에서 강과 수변 공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물새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다.

황새(멸종Ⅰ급, 죽산보 상류)와 흑두루미(멸종 Ⅱ급, 창녕함안보 상류)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 조류도 관측됐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를 개방해 3년 이상 관측한 결과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발생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는 한강·낙동강 보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4대강 개방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수생태계·퇴적물 등 14개 분야를 관측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물자원관 등 8개 전문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기준 4대강 보 개방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보 개방·관측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14일부터 '보 관측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文 지시한 4대강 보(洑) 개방... 3년 만에 수질은 더 나빠졌다,

환경부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

BOD 등 수질 지표 오히려 더 악화

지하수 이용도 어려워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강·영산강·낙동강 등에서 11개 물막이 보(洑)를 개방한 결과 녹조류는 감소했으나 일반적 수질 지표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인 함량(T-P) 등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 해체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짓기 어려운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올 초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영구 해체하기로 결정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11개 보 개방 이후 관측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관측한 금강(3개 보), 영산강(2개 보), 낙동강(6개 보)의 수질 및 환경 변화가 이번 공개 결과에 담겨 있다.

환경부는 관측 결과 이들 강에서 녹조류(유해남조류)가 사라지고 퇴적물 내 모래 함량이 늘어나는 한편 멸종위기 조류인 황새가 다시 발견되는 등 수(水) 생태계가 다시 살아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는 환경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대체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기상 조건이 예년과 유사했다고 평가한 2019년의 경우 금강은 물 1㎖ 당 유해남조류세포수가 263셀(cell)로 물 개방 전 5년(2013~2017년) 평균인 4,800보다 95%나 줄었다.

하지만 낙동강은 이 기간 남조류 세포 수가 1만6,210에서 2만1,329로 오히려 32% 증가했다.

심지어 2018년에는 금강과 낙동강 모두 녹조류 수치가 예년 평균 대비 각각 121%, 81%씩 늘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2018년은 짧은 장마 후 극심한 폭염의 영향으로 대부분 보에서 녹조가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4대강 보 개방 악의적 기사, 천인공노할 오염수 방류는 옹호..조선의 조국은 어디인가?"

조선일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의견 많아"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하면서 녹조가 95%가 감소하고 황새와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이 도래했다는 환경부 발표가 전날 있었다.

환경부는 11개 보를 개방해 3년반 관측한 결과 퇴적물 모래 비율이 증가해 유기물질 감소하면서 수질과 생태계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일본 정부가 13일 각료회의를 열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로 발생한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최종 결정하자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가 모여 있는 현장 모습. 

하지만 조선일보는 14일 [정부, '보 개방'후 수질 최대 40% 악화 첫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4대강 보 개방으로 녹조가 사라지고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는 뒤로하고 일부 구간만 예를 들어 관련 업계의 광고 따내기 효과를 누린 쪽으로만 보도를 낸 것이다.

심각한 여론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한겨레 “용납 못해”

조선일보는 이 뿐만 아니라 전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25만844t을 바다에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치솟고 있는 사실도 외면하고 이날 “국민 건강 영향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내 공분을 사고 있다.

막말과 망언으로 유명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전날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대해 "마셔도 괜찮다"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비판은커녕 국내언론으로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의에 참가한 아소 재무상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출은)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얼척없는 주장을 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천인공노할 오염수 방류는 옹호해 주는 사설을 쓰고 녹조가 사라지고 수질 개선된 국내 4대강 보 개방에는 악의적 기사 쓴 조선, 다시 묻는다.

조선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는 게시글이 SNS로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돼 바다를 오염시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 행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언론 또한 이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한겨레 “용납 못해” 조선 “국민 건강 영향 없을 것”] 제목의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서 일본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만 일본 정부의 결정을 묵인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일방적 방류, 용납할 수 없다”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일본 내 반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일방적인 조처”라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조선일보 겹쳐,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커다란 이슈를 2면에 다루면서 비판은커녕 한국과 중국은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미국은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는 스트레이트 형식의 기계적 보도를 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같은 면에 배치된 과학전문기자의 'NEW Q'코너에서는 “방류를 하지 않으면 2022년 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돼 더는 방출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태평양으로 오염수가 일부 배출된 이후, 우리 정부는 해수 방사능 오염 감시를 강화했다.

아직 방사능 측정 수치의 변화는 없다”,

“배출 문제는 일본 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일본 정부에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많기는 하다”라며 “방류 오염수는 대부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으로 확산되고 극히 일부가 남쪽으로 이동해 동해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양은 후쿠시마 방류량의 0.00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관망을 넘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고 있는 꼴이다.

국민 여론과는 딴판인 기사와 사설로 과연 어느나라 언론인가 묻고 싶을 정도다.

#4대강 #녹조라떼 #조선일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일방적 방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막말과 망언#4대강 보 개방과 일본 오염수 방류 보도#조선일보의 '여론 왜곡 #NHK 방송 #미디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국민 여론과는 딴판인 기사와 사설로 과연 어느나라 언론인가? #방사능 측정 수치의 변화는 없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많기는 하다”라며 #국민 여론과는 딴판인 기사와 사설 #NEW Q'코너에서 #방류를 하지 않으면 2022년 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돼 더는 방출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태평양으로 #오염수가 일부 배출된 이후 #우리 정부는 해수 방사능 오염 감시를 강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 건강이나 생태에 영향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의에 참가한 #아소 재무상은 이후 기자회견 # 미국은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일본의 천인공노할 오염수 방류는 옹호해 주는 사설을 쓰고 녹조가 사라지고 수질 개선된 국내 4대강 보 개방에는 악의적 기사 쓴 조선, 다시 묻는다 #조선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는 게시글이 SNS로 올라와 공감을 얻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해양으로 방류돼 바다를 오염시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 행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양법재판소 제소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 #국내 언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로 비판 #어패류 #녹조 #적조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퇴적물 내 모래 비율 #영산강 죽산보 완전히 개방 #금강 세종보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12월 주요 국정 사업으로 등장한 #4대강 정비사업 #2009년 6월 이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꾸고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4대강 사업의 목표 #홍수방지 #용수확보 #수질오염 개선'과 지역발전 유도였다 #2011년 10월 4대강에 16개 대형보가 #준공된 이후 해마다 녹조 발생 등 수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지시에 #지난해 말까지 #모두 13개의 보가 개방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어류로 #80년대까지 금강 본류와 지류까지 넓게 서식했지만 #최근 하천 개발과 보 설치 등 영향으로 서식 범위가 급격히 줄었던 어종입니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한강·낙동강 보에 대해서 #지난 2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 기준 #4대강 보 개방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14일)부터 #보 관측(모니터링) #종합정보 시스템(water.nier.go.kr)'에 공개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강·영산강 보에서 #유해남조류 #저층빈산소 및 퇴적물 생태계 건강성 등 #물환경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16개 보 중 개방된 11개 보에서 물환경 지표가 개선된 것 #흰수마자 #멸종위기 조류인 #황새가 다시 발견 #수(水)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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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화전양면 카드’!?

바이든의 ‘화전양면 카드’!?

中·대만에 한날 특사...

바이든 파견 美대표단, 대만서 차이잉원·고위관료 만날 듯,

케리 기후특사 중국에 파견
비공식 대표단 대만에 보내
中과 ‘협력·적대’ 다면적 행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기후 특사를 파견한 날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대만과의 밀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특사 파견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경쟁·적대 등이 공존하는 다면적 관계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화전양면’ 전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무부는13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오는 14~17일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오는 22~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와 올해 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하는 첫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다.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하는 케리 특사는 셰전화(解振華)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 중국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꼽은 대표적인 미중 협력 분야로 꼽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중국에 올리브 가지를 내민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날 대만과의 ‘밀월 관계’ 강화에 나서며 중국에 칼끝을 겨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직 상원의원과 고위 행정부 관료 3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으로 보냈다.

이번 비공식 대표단 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이번 대표단에는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밀한 고위 인사 3명을 택한 것은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표단 파견에 앞서 미국은 ‘반(反) 중국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의 접촉면을 확대해왔다.

여기에 국무부는 지난 9일 미국과 대만 관리의 교류를 더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만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미국에 대해 중국은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지 말라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 외교부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4억 중국인의 반대편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이날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는 ‘중국의 강대국 추진’이 첫 번째 챕터로 등장했다.

미국 국무부는   13 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오는   14~17 일 중국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 일(현지시간) 자신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 일) 42 주년을 맞아 (왼쪽부터)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3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으로 보냈다. [위키백과 ·NATO ]

보고서는 중국을 ‘점점 동급에 가까운 경쟁자’로 표현하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를 거론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중국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역내 최대라고 지적했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경계했다.

바이든 파견 美대표단, 대만서 차이잉원·고위관료 만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보낸 비공식 대표단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다고 대만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대만을 방문하는 첫 미국 대표단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대만의 국가안보, 외교 및 국방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대만 측이 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는 대표단에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대만의 노력을 언급하고 경제, 무역 및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의 구체적인 지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미국 국무부의 미국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과의 교류를 장려하는 지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지난 3월초 대만 정부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맞아 대표단의 파견 소식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실질적인 미국 주재 대사 역할을 하는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주미 대표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이 3명의 대표단을 인솔해 대만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만의 민주에 대한 지지와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 비공식 대표단 방문 일정과 관련, 14일 오후 2시 40분(현지시간)께 전용기편으로 타이베이 쑹산(松山) 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최근 미국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대만 관리들을 미 연방정부 청사로 초청할 수 있고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대표부의 경제, 문화 당국자들과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중국의 대만 지역과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 차원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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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50여만명 맞았는데"!..'이물 발견' 코로나19 주사기 70만개 수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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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이상반응 보고는 없어”

자진신고, 품질개선 후 재납품키로…

어제까지 63만개 수거, 50만개는 이미 사용

식약처 “인체 혼입 가능성 낮아”

문재인대통령,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 방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섬유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접종 현장에서 주사기 70만개를 수거 중이다.

17일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주사기 내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 21건이 들어와 LDS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수거 조치 중”이라며 “이번 주까지 주사기 70만개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제까지 63만개 수거, 50만개는 이미 사용

어제까지 63만개가 수거됐고, 50만개는 이미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에서 자진신고한 사항인만큼 정부가 공식 회수명령을 내린 건 아니다.

LDS 주사기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된 특수 주사기로, 국내 업체들이 개발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코로나19 백신 1병당 접종인원을 1∼2명 늘리는 수 있어 주목받았다.

16일 서울의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옮기고 있다.

질병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두원메디텍에서 2750만개, 신아양행에서 1250만개 등 LDS 주사기 총 4000만개를 납품받기로 계약했으며, 현재 두 회사의 주사기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쓰이고 있다.

이물 신고와 관련된 주사기는 두원메디텍의 제품으로, 이 회사가 납품한 주사기 가운데 50만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이미 쓰였다.

질병청은 주사기 이물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보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식약처 “인체 혼입 가능성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접종 전에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육안으로 이물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물이 든 백신을 접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이 주사기로 접종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권오상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물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조소 작업자의 복장에서 떨어져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섬유질이었다”며 “물질 자체의 위해성도 낮고, 백신에 혼입돼서 주사기의 얇은 바늘을 뚫고 인체에 침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15일 한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주사기에 옮겨 담은 백신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식약처는 이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원메디텍 제조소를 점검하고 업체에 시정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LDS 주사기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 품질 지원팀을 파견해 기술 관리와 지원에 나섰다.

한편 두원메디텍은 주사기 품질을 개선한 후 수거한 물량만큼을 정부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 방문

 주사기 백신 잔량 최소화, 일반 주사기에 비해 1명 더 접종 가능

-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 대기업과 중소기업·정부의 상생 협력, 우수한 제품 양산 이끌어

- 충분한 물량의 백신·주사기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북 군산시에 위치해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ow Dead Space) 백신주사기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 문대통령 현장방문의 이모저모이다.

이 자리에는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풍림파마텍 등 LDS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경영진과 이를 지원하는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미희 ㈜풍림파마텍 부사장,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에게 기업 및 백신 주사기 생산 라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조미희 부사장은 제품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주사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다"며 "화이자로부터 '풍림 파마텍의 LDV 주사기는 잔류량 측면에서 완벽한 주사기이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 화이자를 통해서 월 최대 3,000만 개, 총 1.8억 개 정도의 수량을 요청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허가 현황을 보고하며 "한국은 1월 15일 승인 완료됐고, 17일 어제부로 미국 FDA 승인을 완료했다"고 소식을 전했으며, 유럽은 2월 중에 승인을 예상하고 있고, 일본도 후생성과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결의 힘을 통해서 정부 지원과 풍림파마텍의 기술력, 그다음의 삼성의 초정밀 가공과 양산기술의 결합으로 성과를 창출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며, "‘이 세상에 없는 주사기를 만들자'는 목표로 팀을 구성했고, 개발된 주사기를 4일 만에 화이자에 보내줬다"며 "화이자가 깜짝 놀라며 '언제부터 얼마만큼 많이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종호 센터장은 "사실상 이 주사기는 일반 주사기와 혹은 25마이크로 정도의 LDS 주사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4마이크로를 구현하는 주사기"라며 잔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허가 4개가 창설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LDS 백신주사기 생산라인을 둘러봤고, 조미희 부사장은 주사기 시연을 보이며 "일반 주사기는 이렇게 잔류량이 많이 남는데, 저희 백신 주사침 내의 잔류량은 3.3마이크로로, 남는 잔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으며, 대통령은 주사기를 건네받아 직접 시연해보기도 했다.

김종호 센터장은 "주사기 내부가 나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며 "이런 금형을 만드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걸 1~2주 만에 해결해 한 달 만에 양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삼성에서 이런 기술을 이전하거나 지원한 것인지" 물었고, 김 센터장이 "그렇다,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잘 하겠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대·중· 소기업 상생에 아주 모범이 된다"고 격려하며, "백신 접종의 필수품인 주사기의 중요성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선진국들까지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주게 됐다"고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풍림파마텍의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성능과 안전 면에서 월등하다"며 "해외의 까다로운 안전성능까지 충족하여, 지금 화이자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세계 20여 나라에서 2억6천만 개 이상의 공급을 요청받고 있다"고 전했고 "이번 미국 FDA 인증에는 식약처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풍림파마텍이 국민들을 위해 12만7천 개의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정부는 신아양행과 두원메디텍이 생산한 주사기 4천만 개를 구매해, 역시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성과와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상생 협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제품 확보와 해외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고도 밝히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혁신 조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며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어제부터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시작됐고, 곧 더 많은 국산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며 "코로나 예방과 치료 모든 면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희망의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신주사기 생산 및 수출 기업 관련 현안 보고와 기업 대표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K-방역의 성과는 혁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 이루어낸 성과"라며 "바로 민관 상생 협력의 성공모델"이라고 설명했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품질관리와 허가심사에 관한 규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작은 인프라를 좀 더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상혁 ㈜신아양행 대표이사는 "올해 1월 말 질병청에 1,950만 개 납품 계약을 했고, 기존의 수량으로 미국 쪽에 납품하려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해외,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고 전했고, 서효석 ㈜두원메디텍 대표이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해 주셔서 (정부의 지원을)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와 기술력, 정말 참 놀랍기도 하고, 정말 참 자랑스럽다"며 “중기부를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대중소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현장에 대해서 최고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는 코로나19 백신 1병당 5회분까지 주사할 수 있는 일반주사기와 달리 1병당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서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LDS 백신주사기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접종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해 전 세계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

㈜신아양행, ㈜두원메디텍은 해외에서 대량의 구매 요청을 받고 있으며, ㈜풍림파마텍 역시 세계 20여 개국에서 제품 구매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간 생산하지 않았던 LDS 백신주사기에 과감히 도전해 성공한 곳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아 시제품 제작에서 생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과정을 불과 1달 만에 완료했다.

두원메디텍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로 일반 주사기, 일회용 주사침, 수액세트, 수혈세트등 의료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국내 제약사에 관련 제품을 맞춤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9년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라북도 선도기업인 ㈜두원메디텍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관련 주사기 구매 사업에 납품 기업으로 선정됐다.

의료기(소혈수액세트,경구삽입기구,유도용카테타,액세사리,주사기,침류,임상실험용구류) 도매,제조 등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체,,,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최근 5년간 선도기업과 매출액이 유사한 전국 단위 제조업 분야 기업군과 비교시 매출액 6.05%, 수출 4.94%, 고용 3.87% 증가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아양행 

1987년에 설립된 의료·정밀·시계·광학기기 업종의 제조업 사업을 하는 우수중소기업 인증 기업 입니다.

자본금 6억원 최근 매출액 123억4281만원의 사원수 171명 규모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적동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잔여형(LSD) 주사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전북 군산의 ㈜풍림파마텍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풍림파마텍

의료용구,화학기기 제조/의료용주사기,실험분석장비,미생물검사기,환경약품,고분자응집제 도매 등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공로가 있는 풍림파마텍과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과장인 이창섭 교수,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풍림파마텍이 삼성전자와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이른바 'K-주사기'는 백신 1병당 5회분을 접종할 수 있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6회분 이상 주사가 가능해 백신을 20% 이상 추가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이 회사를 방문해 "K방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중소기업 덕"이라고 격려했다.

이창섭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 확진자와 격리자 치료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그는 전북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 반응 긴급대응팀장을 맡아 접종 후 신고된 중증 이상 반응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중추적 역할도 하고 있다.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병상 확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경북 감염병 대유행 시 병원 내 의료진 파견을 적극적으로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확대하는 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년 넘게 지속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물론 해외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방역 등에 헌신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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